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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 사상 첫 1천조원 돌파...AI 반도체 열풍에 동반 급등…코스피 3,900선 회복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와 미국 증시 강세가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장 마감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84조8천600억원, 우선주는 63조5천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전날보다 6.58% 급등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371조2천810억원을 기록했다. 세 종목을 합치면 총 1천19조7천50억원으로,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1천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AI 반도체 호황, 국내 반도체주 상승 견인이날 상승세는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과 미국 증시 훈풍의 영향이 컸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급등하며 낙폭을 만회했고,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2.38% 오른 9만8천800원으로, 연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두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 2.5% 급등…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코스피는 이날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3,941.59로 마감하며 전장 대비 96.03포인트(2.50%) 올랐다. 개인투자자가 2조59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1조4천50억원)과 외국인(5천908억원)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를 흡수했다.특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1조821억원, 사모펀드가 2천543억원, 연기금이 7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회복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천조 돌파는 상징적 분기점”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을 단순한 시가총액 확대 이상으로 평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 1천조원 돌파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지점”이라며 “AI 서버용 D램과 HBM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AI 수요 본격화와 함께 실적 반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24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황 확보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가능"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과 같이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의무 대상도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린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바꾼다.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현재의 2배로 올린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2025.10.22
이억원 "부동산 대책, 과열 차단해야…공급대책 충실히 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문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지적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호주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오더북 공유 관련 문제에 대해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해외 거래소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빗썸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2025.10.20
한미협상 "2시간 회의 마쳐"…3500억 달러 이견 해소될까 한국 정부 각료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마치고 나왔다. 김용범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협의 성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만 재차 답하며 말을 아꼈다.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장관 등 한국 측 협상단은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후 9시30분께 상무부를 나섰다. 앞서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4일에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바 있다. 한미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에 대한 것으로, 아직까지 대미 투자액의 집행 방법과 관련해 합의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견 차이가 좁혀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을 나누며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미국에 도착해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로 늘림으로써 한국이 일시적 달러 부족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2025.10.17
대미협상단, 백악관 예산국과 논의한다…구윤철 부총리 합류할 듯 한미 통상협상 마무리를 위해 미국을 찾은 대미협상단이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하면 곧바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OMB 논의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OMB는 대통령의 예산 관리와 행정부 정책 집행을 감독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2025.10.16
IMF “2029년 세계 국가채무비율 100%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4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과 고금리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IMF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D2)가 2029년 GDP의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IMF는 “이는 팬데믹 이전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부채 증가 속도도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부채 상환 부담·국방비·기술투자 등 재정 압박보고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 금융자산 가치 급등으로 인한 안정성 위협, 그리고 국방·기후위기·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이 같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재정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4년 뒤 채무비율 140% 돌파미국의 재정 상황은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IMF는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이 2025년 -7.9%, 2026년 -8.0%, 2029년 -7.7%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5년 125.0%에서 2029년 140.1%로 급등할 전망이다.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은 재정적자 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회에 신속한 재정개혁을 촉구했다. 한국, 2029년 국가채무비율 62.7% 예상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2025년 53.4%에서 2029년 62.7%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기간 총재정수지 비율은 -1.5%에서 -1.2%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은 “한국은 고령화와 복지지출 확대로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한미 재무장관 회동 추진…‘통화스와프’ 협의 진전 이뤄질까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IMF 연차총회 계기 양자 회담 추진구윤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담이 단순한 인사 수준의 접촉으로 그칠지, 한미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서 실질적 협상이 오갈지는 미지수다. 투자 패키지 이견 여전…한국, ‘스와프’ 요구 고수앞서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해각서(MOU) 서명은 미뤄진 상태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정관-러트닉 회담, 외환시장 공감대 형성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은 수정안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에 대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귀국길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무제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회동서 ‘후속 합의’ 가능성이번 주 열릴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이러한 산업통상 협상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구 부총리가 IMF 총회 계기에 베선트 장관과 만나 세부 조건을 조율할 경우, 통화스와프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정장치 마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구 부총리는 이어 송도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도 베선트 장관과 추가 접촉이 예정돼 있어, 협의는 단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도 “한국 외환시장 불안 공감”…협상 모멘텀 주목통상 당국 관계자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미국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협상 모두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5.10.12
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李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통상 협상, 무역 분야 진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