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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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합의' 추진…관세 폐지 목적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을 지나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도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합의가 한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5.04.25
최상목, 다음주 美재무장관 만난다…통상 이슈 다룰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면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남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금융·외환 관련 이슈가 논의되기 마련이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최근 한미간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시행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 관련 장관급 접촉을 제안해온 것이다. 미국은 영국·호주·한국·일본·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하고 이날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2025.04.16
정부 "용산·강남3구 상승폭 점차 둔화"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 관련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천호를 비롯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행위,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5.04.11
정부, '경기 하방압력' 지속 언급…"수출마저 증가세 둔화" 정부가 계속된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압력 증가 및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압력 증가 등을 언급해 왔다. 어두운 전망에 이어 이달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도 더해졌다. 수출과 관련한 어두운 진단은 2023년 6월 '수출 부진' 이후 21개월 만이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크게 줄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1월(91.2)보다 개선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에 비해서 2월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2월 일평균 수출이 2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한 데서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작년보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 것이냐는 트럼프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대상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3일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주요 기능,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개 공공기관의 130여명 관계자가 참여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총괄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등록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하고 구매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08개사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총 2448건의 우수기술·제품이 등록돼 있다. 2019년부터 누적 구매 금액은 1조 264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새롭게 참여하는 기관을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계엄 이후 경기전망 부정적…정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높은 고용률을 내세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경제 동향에서도 1년 1개월만에 고용 진단이 재등장했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천명 감소했다. 고환율 등의 여파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도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2월 속보 지표에 따른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카드 세부내역을 보면 여행·숙박 등 대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전체 카드 소비 속보 지표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최상목 부총리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분야별 대응 마련 필요”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