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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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1
정청래, '특검법 수정' 여야합의 "지도부 뜻과 달라…재협상 지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할 것 같다"며 "먼저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2025.09.11
송언석 "與,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골몰…검찰개혁 '빨리빨리'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빗대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로 평가하면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0
김건희특검,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차담 논란에 "안부 인사만 나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따로 만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이 해명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서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당시 해당 변호인이 한 총재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안면이 있어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였을 때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와 무관한 인물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이 아닌)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를 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04
특검 "김건희, 당대표선거 앞두고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그해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고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감사 표시를 했다.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 총재는 대선을 일 주일 앞둔 3월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이 이어졌고,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 직전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여사는 일주일 뒤 윤씨에게 연락해 "전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는 물론 전씨와 김 여사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른바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5.09.01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으로…"인식·역할 충분" 재판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맡은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해 29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를 실행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즉 주식을 잘 모르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역할분담 모두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타 관련자들과 '동급'의 정범이며, 그에 따라 김 여사가 이들과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는 2명 이상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 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른바 '공동 모의', 즉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2025.08.29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특검, 김건희 여사 배후 의혹 추궁통일교 문자에 담긴 전당대회 지원 정황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문자메시지는 국민의힘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전성배씨(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씨가 “움직이라고 하겠다”고 답한 내용이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 조수진·장예찬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특검은 전씨가 해당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고, 이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까지특검이 주목하는 또 다른 대목은 총선 비례대표 공천 거래 정황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여사님이 약속한 것이 유효하냐”,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을 도왔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인물을 추천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인사가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조건으로 당내 지원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캄보디아 사업 로비 정황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를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과 연결하려 한 흔적도 드러났다. “내년 1월 캄보디아에 같이 들어가자”는 윤씨의 요청에 전씨가 “여사님이 총선 전 해외 금지령을 내렸다”고 답한 메시지가 특검 수중에 있다. 윤씨는 “신임 총리와 관계를 맺는 좋은 자리니 다시 여쭤보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진술 거부, 특검 ‘구속기소’ 방침특검은 이 같은 문자 내용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그게 가능하냐”며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일방적인 대화일 뿐 여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검은 김 여사 출석을 28일로 재통보했으며, 29일 구속기소 방침을 굳힌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2025.08.26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일선 간부들 사표 제출 이재명 정부에서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진 뒤 일선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단행된 법무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 기획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무부 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도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정훈(연수원 36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도 인사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이규원 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수사에도 참여했다. 이를 비롯해 이번에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선 지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상당수 한직으로 밀려났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승환(32기) 중앙지검 1차장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았던 단성한(32기) 고양지청장도 사표를 냈다.
2025.08.25
특검, 오늘 김건희·건진법사 불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분수령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 이후 네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14일·18일·21일) 소환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등 핵심 의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 21일 조사에서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 역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기소 전 혐의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 씨도 함께 소환한다. 전 씨는 지난 21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그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김 여사 선물용’ 고가품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금까지 물품과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며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서 태도를 바꿔 협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 씨가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김 여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 심사 불출석은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태도 변화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