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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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천억원 돌파…특별재난지역 기부 급증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도가 시행된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의 경우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은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돼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을 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크게 늘었다. 올해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6
은행 예·적금 금리 상승…연 3%대로 다시 올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 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반 년 만에 연 3%대로 다시 올라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p) 상향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2.90%에, 우대 조건(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통장에 건별 50만원 이상 소득 입금)을 충족하면 0.20%p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소득 입금 조건만 충족하면 연 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높였다. 신규일 직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만 3% 금리가 적용되며,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0%다. 주요 은행에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다. 지난달 21일(연 2.55∼2.60%)보다 약 한 달 만에 금리 상단이 0.25%p 높아졌다.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의 최고금리가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 KB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은 최고금리가 2.80%였다. 최근 은행권 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보다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8%에 머물렀다. 은행 예금 금리 상승의 원인은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대까지 뛰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상승했다. 예·적금 만기가 올해 4분기에 집중된 점도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요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라며 "정기예금 유치 경쟁도 조달 비용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까지 올랐을 때 3년 만기 상품 등에 가입하고 이제 만기가 되거나 매년 만기를 연장해온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금 금리 오름세에 주요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새 9조원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의 17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74조1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965조5689억원)보다 8조5954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5천56억원 늘어난 셈인데, 5월(일평균 5934억원 증가)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11.19
국민연금 이전 소득 공백 메운다…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경남도가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내년 1월 공식 도입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전 5년, 소득 공백 메우는 구조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5년 동안 소득이 비는 기간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올라가 있어, 이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경남도는 도비 편성과 사업 총괄을 맡고, 18개 시군은 시군비 부담 및 홍보를 담당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연금 상품 개발·운영과 함께 납입 내역·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적립하면 10년간 도가 정액 지원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도와 18개 시군이 지방비로 정액 지원을 더해주고, 이를 10년 뒤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제도를 운영하며, 경남에 주소지를 둔 40~55세, 연 소득 9,352만4천원 이하 주민이 가입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씩, 연 96만원을 10년 동안 적립하면 도는 매달 2만원꼴로 연 24만원, 10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연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도의 지원금은 연 24만원이 상한이다.가입자는 60세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 동안 개인 적립액과 도·시군 지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내년부터 매년 1만 명 모집도와 18개 시군은 지원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모집해 누적 10만 명까지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도민 대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11.19
농협 통한 캄보디아 해외송금 4년간 3배로 급증…일부 지급정지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로의 해외송금이 최근 급증해 범죄자금 유출 통로로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조직범죄가 활성화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은행을 거쳐 캄보디아로 송금된 연간 금액은 약 3배로 늘었다. 연간 송금액은 2021년 368억원에서 2022년 459억원, 2023년 942억원, 2024년 103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기준 송금액도 이미 798억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총 2만1981건, 금액으로 3605억원(2억5172만달러)이 송금됐다. 이 중 한국인 송금액은 3160억원(2억2045만달러)으로 88%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 사이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한 사람의 지급정지 계좌는 31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 송금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기 방지시스템 구축과 센터 운영에 5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실효성은 낮았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807건, 피해액은 1366억원에 달했고 환급금은 217억원(환급률 15.9%)에 불과했다. 농협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 현지 단체 AFESIP(위기의 여성들을 위한 행동)에 3만7천달러(약 5천만원)을 기부는데,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창립자 '소말리 맘'이 성착취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미국 내 비영리 기구가 폐쇄됐다. 미 대사관도 해당 단체의 자금 운용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있지만 소말리 맘은 현재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이 확산하고 있지만 농협은행의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면서 "캄보디아 송금이 범죄자금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해외계좌 실명확인과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현지 사업과 기부금 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사상 최고가 찍은 금값…골드바 판매액 연일 신기록금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은행권의 금 관련 투자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골드뱅킹 잔액은 처음으로 1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골드바 판매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금에 이어 은까지 투자 열기가 확산되며 실버바 판매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2천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말 1조1천393억원 대비 11일 만에 974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올해 들어서만 4천545억원이 늘어났다. 골드뱅킹은 통장을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방식으로 2023년까지 5천억6천억원대에서 머물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4월 말 1조1천25억원까지 오른 뒤 주춤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주 현물 기준 온스당 360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금값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지난 12일 1㎏짜리 금 현물이 1ｇ당 16만51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9.1% 오른 수준이다. 지난 9일에는 16만7740원까지 오르며 2월 고점인 16만8500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값 급등으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며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바 판매액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11일 골드바 판매액은 373억1700만원으로 집계돼 불과 열흘 만에 8월 전체 판매액 373억7500만원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 2월 기록한 882억93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누적 골드바 판매액은 362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 1654억원의 2.2배에 달한다. 지난해 5월 100억원대를 돌파한 이후 200억원 안팎에서 움직였으나 올해 2월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3월부터는 200억3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에 이어 은도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 8월 10억5900만원으로 처음 월 10억원을 넘어섰다. 이달에도 11일 동안 7억5100만원어치가 판매돼 8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누적 실버바 판매액은 49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8억원 대비 6.2배 증가했다. 또한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실버뱅킹 상품 ‘실버리슈’ 잔액은 지난 11일 81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00억원대를 넘어섰다.
2025.09.14
'상생페이백'…"3개월간 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30만원까지 돌려드려요" 정부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방식이다. 이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3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일절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0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재개…조건 채우면 1억 초과 가능 '6·27 가계대출 대책'이 나온 뒤로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했다.
2025.07.24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24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