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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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이란 대신 이탈리아 월드컵 출전” 제안…FIFA 곤혹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과 외교 갈등이 월드컵 본선 진출 문제로 번지면서 스포츠 정치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 잠폴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본선에 합류시키자”고 제안했다.잠폴리는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월드컵 4회 우승국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을 설명할 충분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 명가 이탈리아, 3회 연속 탈락 수모이탈리아는 월드컵 4회 우승의 전통 강호지만 최근 예선 부진으로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유럽 축구 강국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진으로 평가받는다.반면 이란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했다. 조별리그에서는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맞붙을 예정이며 경기 장소는 모두 미국이다.이 때문에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의 입국과 체류, 선수단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 “준비 끝났다…월드컵 참가한다”이란은 한때 선수단 안전 문제를 이유로 참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기권설을 부인했다.이란 축구협회는 “우리는 토너먼트를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월드컵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자격을 둘러싼 외부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FIFA의 시험대…정치와 스포츠 분리 가능할까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포럼에서 “이란 대표팀은 확실히 올 것이다.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참가국이 최상의 조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개최국 미국의 입국 정책, 안보 상황, 외교 제재, 여론 변수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FIFA 규정상 참가국 교체에 대한 재량권은 있으나,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를 정치적 사유로 제외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월드컵이 외교 무대가 된 시대이번 논란은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제 정치의 무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개최국 미국, 전쟁 당사국 이란, 탈락한 전통 강호 이탈리아, 그리고 FIFA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결국 FIFA가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력으로 얻은 출전권은 경기장 밖 정치 논리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월드컵은 축구가 아닌 권력의 대회가 될 수 있다. 
2026.04.23
190여개국 생중계 성과…전 세계 ‘톱3’ 진입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글로벌 OTT 시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된 공연이 77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확장성을 입증했다.23일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은 전날 기준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시장에서 동시에 정상에 올랐다. 전 국가 ‘톱3’ 진입, 글로벌 동시 소비 구조이번 공연은 전 세계에서 고르게 소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77개국 1위 외에도 14개국 2위, 뉴질랜드 등에서 3위를 기록하며 집계 대상 전 국가에서 ‘톱3’에 포함됐다.플릭스패트롤은 넷플릭스 ‘톱10’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별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산출한다.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닌 글로벌 동시 확산 구조가 확인됐다. 광화문 공연, OTT 라이브 전략 시험대공연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방탄소년단은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Swim’ 등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했다.넷플릭스는 이번 공연을 190여개국에 생중계하며 한국에서 첫 라이브 이벤트를 선보였다. 기존 VOD 중심 플랫폼이 실시간 공연으로 영역을 확장한 사례로 해석된다. 콘텐츠 경계 허무는 플랫폼 변화단일 공연 콘텐츠가 영화 부문 순위에 진입한 점도 주목된다. 음악과 공연, 영상 콘텐츠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이 반영됐다.글로벌 OTT와 오프라인 공연을 결합한 유통 방식이 새로운 콘텐츠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방탄소년단,넷플릭스,광화문공연,K콘텐츠,라이브스트리밍
2026.03.23
국내 4천500원 담배, 해외선 4만원...90만갑 밀수출해 100억 챙긴 일당 적발 국내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담배와 위조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담뱃값이 높은 국가와의 가격 격차를 이용한 범죄였다. 담배 90만갑 밀수출…범죄수익 100억원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품과 위조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70차례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해외로 반출한 담배는 시가 약 30억원 규모였지만, 판매를 통해 약 1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 격차 악용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며 현지 담뱃값이 매우 비싸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담배 가격은 한 갑에 약 4천500원 수준이지만 호주는 약 4만1천원, 뉴질랜드는 약 3만2천원, 영국은 약 2만5천원 수준이다.이 같은 가격 격차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담배를 구매해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편의점 대량 매집·위조 담배 유통A씨 일당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량 구매를 유도했다.이 방식으로 정품 담배 33만갑을 확보했다.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밀수 담배 유통책에게서 해외에서 밀반입된 위조 담배 57만갑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관 검사 피하려 은닉 수법 사용이들은 세관의 X선 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이후 배송기사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국제특송업체로 담배를 옮겼다.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해 세관 신고를 위장했다.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고, 배송 지시를 여러 기사에게 분산해 내리는 방식도 활용했다. 세관, CCTV와 통신기록 분석으로 검거세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차량 이동 경로 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을 추적했다.수사 과정에서 해외 반입을 앞두고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도 압수했다.세관 관계자는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와 국제 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밀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0
스노보드 여자 첫 메달 유승은 “부상 딛고 해낸 나, 자랑스럽다”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여고생 보더’ 유승은이 긴 부상 공백을 넘어 스스로를 증명했다. 유승은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유승은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1년 동안 부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경험은 제게 ‘다음에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다”며 “저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첫 올림픽 메달유승은은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받아 무라세 고코모(일본·179점),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번 메달은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이자,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올림픽 세 번째 메달이다.특히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로는 첫 올림픽 입상이며, 연기를 채점해 점수를 겨루는 프리스타일 계열 종목에서도 첫 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승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스노보드를 탈 수 있어 무척 영광이다. 우리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부상 공백 1년, 올림픽에서 증명한 경쟁력유승은은 2024년 월드컵 출전 도중 발목 골절로 1년 가까이 공백을 가졌고, 이후에도 손목 골절을 겪는 등 큰 부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입상하며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았고, 곧바로 메달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결선 1차 시기에서 그는 몸 뒤쪽으로 네 바퀴를 회전하는 ‘백사이드 트리플 콕 1440’을 성공시키며 고득점을 얻었다. 유승은은 “연습 때는 한 번도 완벽히 착지한 적이 없었지만, 자신감은 있었다. 시합에서는 정말 성공하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돌아봤다. “너무 신나서”…기쁨으로 던진 보드2차 시기에서는 프런트사이드로 네 바퀴를 도는 기술을 성공한 뒤 보드를 던지며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너무 신나서 그랬다”며 “올림픽 전에는 에어매트에서만 시도했고 그때도 완벽하지 않았다. 난도가 낮은 기술부터 해보면서 ‘이만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존경의 이름들, 함께 선 올림픽 무대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유승은은 경쟁자들에 대한 존중도 드러냈다. 금메달리스트 무라세와 은메달리스트 시넛에 대해 “두 선수 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해둘 정도로 정말 많이 봤다. 어릴 때부터 팬이었고, 함께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다.이번 대회에서 8위에 그치며 올림픽 3연패 도전에 실패한 안나 가서(오스트리아)에 대해서도 “너무 대단한 선수”라며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고 정말 존경한다”고 전했다.
2026.02.10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영국, 바닷가재 산채로 삶기 금지 추진 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불법화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노동당 정부가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도 이미 금지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22년 보수당 정부 시절 문어와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로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 “전기충격 등 대안 이미 존재”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수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강아지 공장도 불법화노동당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도 불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양식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사냥 규제 강화…정치권 반발도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정 강화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권위주의적 통제 광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다수가 사냥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혁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2025.12.23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2025.12.03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5.11.26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