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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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 쿠팡 문제 안정적 관리 공감"…美 관세도 지속 협의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사안이 한미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으며,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반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기관 의견을 취합해 미국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 대사는 미국의 추가 관세 추진과 관련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새로운 관세 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협의를 계속 조율하고 있으며, 조선 협력도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9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美 전문가들 "김정은, 中의 비핵화 침묵 통해 핵보유국 위상 강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침묵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중 연합전선, 미국과 동맹국 겨냥"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를 '단결'로 규정하며 "북중 연합전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중국과 북한이 자신감을 얻을수록 러시아까지 포함한 3각 연대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빠진 공동 메시지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문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크로닌 의장은 "중국은 북한 핵무기 문제보다 미국 영향력 차단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김정은은 강대국들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때마다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도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고,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얻어주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중국이 비핵화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북중 전략공조 강화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양국이 처음으로 외교·법집행·군대 교류 확대를 공동 과제로 언급한 데 대해 크로닌 의장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 안보 협력 강화 신호"라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 확대, 중국 주도의 안보회의인 샹산포럼에 대한 북한 고위급 참석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동시에 중국은 경제 지원과 필수 물자 공급을 통해 북한 체제 안정에 계속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여전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빠졌지만 향후 북미 대화에서는 여전히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 문제가 조율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다만 미국 내 반대 기류와 외교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2026.06.10
트럼프 "확보해 파괴", 모즈타바 "반출 불가"…강대강 지속 미국 과 이란이 종전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화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중재국인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의 이란 방문 등 최근 협상 움직임을 언급하며 대화 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Donald Trump 미국 대통령도 전날 “이란과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 측 역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이란 고위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미국과의 종전 요구안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고, 반관영 ISNA 통신도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라늄 처리 문제는 여전히 충돌하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이란 소식통들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란 지도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단언했다.이어 “우리가 확보한 뒤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변수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모하마드 아민 네자드 주프랑스 이란 대사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이 해협 안보와 항행 관리를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통행세 부과 정당성을 주장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료 통행을 원한다”며 “그곳은 국제 수로”라고 반박했다.루비오 장관도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협상 진전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라늄 반출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협상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또 이란이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식 답변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6.05.22
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국토교통부 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정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특히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축 5만4천호…“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정부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 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이전까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컸던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안전한 임대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민간 참여 유도”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위험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22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지 표명부터 군사 자산 지원까지 검토”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전달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 대화를 미국 측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이 필요 시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결국 한미 정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실무협의 공감…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그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중국·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전 이후 한국 배치 사드(THAAD) 체계의 중동 반출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5.13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진료기록 없는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대응 전면 강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이 큰 사례를 우선 확인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연평균 41명 수준인 아동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각지대 영유아 집중 점검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 노출이 적은 영유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선별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방문까지 거부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현장 사진·녹취 등 점검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병행정부는 국민청원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여부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 살인미수까지 학대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생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환류 체계도 도입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아동사망검토제’ 역시 필요성을 검토한다. 쉼터 확대·재학대 방지 강화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도 늘어난다.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시도별 1~2곳씩 시범 운영한다.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심리·양육 지원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교육 콘텐츠는 정부24에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아동학대가 단순 가정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기 발견, 강한 대응,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2026.04.29
미·이란, 유엔 안보리서 정면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미국과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국은 상대를 향해 불법 행위와 해적 행태를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고, 중동 해상 질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마이크 왈츠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 같은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특정 국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고 통행료를 받는 사유 도로도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해양자유연합을 구성해 민간 선박 운항과 금융·보험,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과거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해 운영된 연합합동기동부대 CTF-151 사례를 거론하며 다국적 공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원인이 미국의 이란 상선 공격과 선원 억류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자국 영해 내 주권 행사”라며 “이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략 중단과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이 없다면 역내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하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향후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중동 산유국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이곳을 거쳐 이동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나 봉쇄 우려가 커질 때마다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은 즉각 반응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연합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04.28
주한미국대사 공백 해소 수순…한미 고위급 소통 복원 기대 미국이 장기간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을 해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간 외교 채널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위급 상시 소통 창구가 다시 가동될 경우, 그간 지연돼 온 주요 현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했다. 한국계 인사인 스틸 지명자는 미 의회 경험과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1년 넘은 ‘대사 공백’…외교 채널 단절 우려주한미국대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조셉 윤, 케빈 김, 제임스 헬러 등이 차례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았지만, 상시적 고위급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특히 중국과 일본에는 트럼프 2기 초기에 대사가 파견된 반면 한국은 공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이슈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현안 산적’ 상황…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연현재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비롯해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 대미 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변수로 인해 주요 의제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사 공백에 따른 외교력 공백도 함께 지적돼 왔다. 정치인 출신 강점…의회 연계 외교 기대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의 정치인 경력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와 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특히 핵잠 도입이나 원자력 관련 권한 문제, 비자 제도 개선 등은 미국 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민감한 이슈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협력 복원 변수…부임까지는 시간 필요스틸 지명자가 과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최근 다소 동력이 약화된 3국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실제 부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사 인준 절차를 고려하면 상원 승인 등을 거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명 이후 부임까지 약 5개월 정도가 걸린 바 있다.외교부는 스틸 지명자에 대해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하며, 한미 관계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사 공백이 해소될 경우 한미 간 소통 구조는 기존 ‘비상 체제’에서 ‘정상 체제’로 전환되며, 주요 외교·안보·경제 현안 전반에 걸쳐 협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