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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김동연·추미애 출마 선언…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5파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국회의원이 12일 나란히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권 내부 경선 구도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해온 두 후보가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동연 “명심으로 일하는 도지사 되겠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안양역에서 열린 민생투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김 지사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을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라며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현장 일꾼’ 역할을 강조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와 투자 유치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임기 4년 동안 주택 80만호 착공과 200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내 삶이 나아지는 플러스 경기’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주거·돌봄·교통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다.김 지사는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미애 “당당한 경기도 만들겠다”추미애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추 의원은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도민을 행정 중심에 두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 돌파해 왔고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며 책임 있는 행정과 실행력을 강조했다.주요 공약으로는 ▲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15분 생활도시 조성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를 혁신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5파전…4월 초 본경선앞서 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은 5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형성됐다.민주당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JTBC 주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2122일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의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 3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 57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실시한다.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2026.03.12
삼성 특허기밀 15억원에 넘긴 전 직원…‘특허괴물’ 공모 의혹 파장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 특허관리기업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특허 협상 전략을 담은 핵심 자료였으며 이를 활용한 협상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와 NPE 직원 2명, NPE 법인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협상 전략 담긴 내부 자료 유출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수수한 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작성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고 판단했다.특허관리기업인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격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기밀 활용해 450억대 특허 계약 체결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뒤 협상 과정에서 A씨가 넘긴 내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을 미리 파악한 NPE 측이 우위를 점했고 결국 약 3천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이 계약금 가운데 3천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 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다. 직접 ‘특허괴물’ 설립해 공격 준비 정황도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회사 특허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또 A씨는 1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해당 자금이 자녀 유학비 반환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씨 역시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에는 귀중한 자료이니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허괴물 분쟁 확산 속 산업보안 경고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결합될 경우 협상력 약화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B씨 측 NPE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3.09
박홍근 “전략기능 대폭 강화”…“재정, 국가 대전환의 마중물 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무분별한 지출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박 후보자는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지명된 이후 첫 공식 메시지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조를 내비쳤다. 그는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운용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재정민주주의’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이 추경 가능성을 묻자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을 맡게 될 박 후보자의 재정 기조는 ‘전략 강화’와 ‘선별적·효율적 집행’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 운용 방향과 구조조정 대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3.03
박찬대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힘, G3 코리아’ 비전 제시박 의원은 저서 ‘인천의 힘, G3 코리아’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도시로 인천을 성장시키겠다”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혁신과 쇄신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AI 특구·바이오·해상풍력 전략 제시박 의원은 인천 발전 전략으로 물류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특구 조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K-컬처 전초기지화,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그는 “인천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의원·친명 핵심으로 부상인천 출신인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적 없던 인천 연수구에서 214표 차이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총괄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을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며 향후 인천시장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026.03.02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착수…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범위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요 시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허구역·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에 따라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령 농업인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다. 5년간 7천700여명 처분명령…전수조사 시 적발 확대 전망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 이상이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돈다.그동안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을 표본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필지 기준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4년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농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투기 수요가 낮은 산간·오지 농지까지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3.02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SNS 비공개 전환…팔로워 45배 급증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김모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상 유출 논란 속에 계정 방문과 팔로워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낮 12시 전후 공개 상태에서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긴급체포된 지 2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지 6일 만이다. 김씨의 계정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 이후 급증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만1천여 명까지 늘었다. 지난 19일 240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45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신상 정보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문자와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남성은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소방 당국의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김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당일 오전 3시 35분 “취해서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신고했다. 이어 소방관이 병원 이송 여부를 묻자 “집 주소를 모른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문턱 낮추고 민군 협업 확대정부는 ‘진입-성장-상생’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한다.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패키지 지원·원스톱 허브 구축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돕는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맡긴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평가 도입·제도 개선 병행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한다.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026.02.23
“설 배송 왔어요” 문자, 클릭하면 위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행사 안내를 가장한 이른바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를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명절 심리 노린 미끼 문자 확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설 명절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포된 문자에는 ‘설날 대비 200만원 받으세요’, ‘설날 행사 1+2=3통 행사’ 등 명절 특수를 노린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URL 클릭 시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 위험미끼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노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 송금이나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계기관·통신사 공동 대응방미통위는 경찰청과 협력해 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명절 기간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의심 문자 대응 요령방미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전화 연결 역시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 간편 신고 앱,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불법스팸대응센터(☎118)를 활용해 신고에 참여하면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6.02.11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입법 속도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불안정성 커져…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뒤처진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 자체를 흔들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선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규제·대전환 입법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 규제를 혁신하며 대전환의 동력을 마련하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은 보다 직접적으로 국회를 겨냥해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정부 2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에도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설득하라”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 앞두고 안전 대책 총력 지시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 대책 강화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비상 대응 체계를 2중,3중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 시 진화도 어려운 만큼 예방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