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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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대응 일제히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봤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지 않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8시간 전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2025.08.04
밤에도 29.3도…기상관측 이래 서울 7월 열대야일 최다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밤 서울 기온이 29.3도로 또다시 열대야를 보냈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어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7월 밤이 하루 더 남아 이달 서울 열대야일은 23일까지 늘 수 있다. 이와 상관없이 이미 서울은 이달 한 달 중 70%가 열대야인 상황이다. 31일 중 서울 기온이 29.3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서울 7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치' 기록도 갈아치운다. 기존 최고치는 2018년 7월 23일 기록된 29.2도이다. 서울 밤더위에 있어서는 '20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1994년의 7월이나 ‘21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7월보다 이달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31일 오전 8시 기준 일최저기온 28.3도)과 경기 수원(28.2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이날 달라질 수 있다. 경기 동두천(26.3도)과 파주(25.8도), 충북 청주(28.4도) 등은 일최저기온이 7월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날이 이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월의 마지막날인 이날 낮 더위도 계속돼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과 울산은 33도, 부산은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전북 정읍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과 호남, 대구, 경북 등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형성되고, 이 오존이 이동하면서 오후 들어 중서부 일부와 남부지방 대부분에서 농도가 높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제주앞바다(북부앞바다 제외)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31일까지, 제주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8월 첫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제주해안과 남해안에 더해 서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되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25.07.31
창문 틈새 보조배터리 분실한 승객…아시아나 이스탄불발 여객기 회항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기내 보조배터리 분실로 화재 발생이 우려돼 회항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42분(현지시간)께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OZ552편(기종 B777) 여객기가 이륙 2시간 30여분만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갔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떨어트렸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 등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서 폭발하는 등 화재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OZ552편은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와 승객 277명을 내려주고, 점검을 마쳐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7시) 다시 한국으로 출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분실이 확인돼 안전을 위해 회항했다"며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승객들에게는 회항을 안내한 뒤 현지 호텔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앞서 3월에도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보잉777 항공기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로 향하던 중 승객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찾지 못하자 약 2시간 만에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2025.07.30
폭염에 자동차 화재·폭발 위험…교통안전공단 "창문 조금이라도 열어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폭염 속에 자동차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 화재 사고는 평소보다 10∼20% 잦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욱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량이 야외에 주차된 상태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실내 온도가 90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보조배터리, 라이터, 음료수 캔 등을 방치하면 폭발하거나 가열돼 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공단은 실험 결과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대시보드 온도는 6도, 실내 온도는 5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 유리창에 햇빛 가리개를 장착하면 대시보드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2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유리창 면적이 적은 차량 뒤쪽 면 온도는 약 10도 정도 낮았다. 주차 시 한 쪽만 햇빛을 받는 경우라면 차량 앞쪽보다는 뒤쪽을 노출하는 편이 낫다. 장시간 실외 주차로 이미 실내온도가 높아졌다면 동승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것이 효과가 있다. 세 번만 여닫았을 경우에도 대시보드 온도는 8도, 실내 온도는 5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에 대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가 아닌 실내에 비치하고 미리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여름철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누유와 냉각 계통의 이상 여부 및 타이어 공기압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기 순환 모드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틀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차 안으로 들어와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야 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의 장거리 운행에 앞서 꼼꼼히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30
대전시, '설치물 낙하 사고' 한화생명볼파크 안전상태 점검 야구장 내 일부 설치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긴급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8일부터 야구장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한화이글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구장 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단은 야구장 낙하 위험물과 조형물, 부착물 등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긴급 점검을 마친 시는 한화이글스 측과 날짜를 조율해 정밀 안전 점검에도 나선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야구장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설치물 탈락을 포함해 누수 문제와 파울볼 그물망 설치 등 안전 위협 요소를 확인하고 보강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모든 점검과 보강을 마치면 야구장 관리주체를 대전시에서 한화 이글스 측에 넘긴다. 대전시 측은 "야구장 관리는 사용자인 한화 이글스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포괄적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구단이 야구장 유지보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2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는 간판 볼트 연결 부위 중 한쪽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생명 볼파크는 올해 개장 후 야구장 내 수영장 물이 관중들에게 떨어지거나 파울볼에 유리창이 깨지는 등 구장 구조 및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5.07.30
애플, AI 조직 엑소더스?…메타·스타트업으로 또 이탈 애플의 인공지능(AI) 연구원이 잇따라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의 AI 조직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애플의 핵심 멀티모달 AI 연구원이었던 보웬 장이 조만간 회사를 떠나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연구원은 애플 AI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을 구축한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AFM) 소속이었다. 애플 AI 연구원이 메타로 옮기는 것은 최근 한 달간 이번이 4번째다. 최근 애플에서 AI 모델 개발을 총괄하던 뤄밍 팡이 2억 달러 이상의 보상 패키지를 받고 메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조직의 마크 리와 톰 건터 연구원도 메타로 이직했다. 일부 연구원은 메타가 아닌 다른 기업으로도 옮기거나 이직을 고려 중이다. 또 다른 팀원인 플로리스 위어스는 최근 한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연구원들도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AFM 조직은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와 뉴욕에 걸쳐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직의 연구는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잇따른 인력 이탈로 애플의 AFM 조직은 혼란에 빠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조직의 로드맵과 연구 방향 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팡의 이탈에 다른 연구원도 잇따라 회사를 떠나고 있고, 현재 이 조직 내 다수는 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메타 및 다른 기업들의 영입 제안에 대응해 AI 조직 직원들의 연봉을 소폭 인상했지만, 경쟁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 AI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AFM 조직은 애플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애플은 제3자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탓이다. 애플의 일부 경영진은 자체 개발 AI 모델로는 경쟁사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애플이 외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조직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 애플 자체 AI 정책도 조직이 경쟁사를 따라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이 확고해 이용자가 통제 못 하는 곳에서는 데이터가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AI 작업을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방식은 데이터센터보다 휴대전화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AI 역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메타는 계속해서 경쟁사 AI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최근 인간을 능가하는 AI 개발을 위한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오픈AI와 구글, 애플, 앤스로픽 등 경쟁사로부터 수십 명의 AI 인재를 영입한 메타가 새로운 '타깃'을 노리고 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와이어드가 이날 보도했다. 메타는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의 미라 무라티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소속 직원 10여명에게 '초지능 연구소'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에게는 10억 달러 이상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픈AI에서 CTO를 역임하며 챗GPT 개발에 깊숙이 관여해온 무라티는 지난해 9월 회사를 떠난 뒤 AI 스타트업 '싱킹 머신 랩'을 설립했다. 이 스타트업에는 오픈AI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30
맨해튼 빌딩 총격범 NFL 본사 목표 삼은듯…분노 담은 메모 확보 미국 뉴욕경찰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저녁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빌딩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셰인 타무라(27)가 미국프로풋볼(NFL) 본사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가 남긴 메모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9일 미 MSNBC 방송에 출연해 "타무라는 NFL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 빌딩에 입주한 NFL 사무실을 노렸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행 동기를 찾고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방 수사당국과 함께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무라가 범행 당시 NFL 사무실과 무관한 33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애초 노렸던 범행 목표는 다른 층에 위치한 NFL 사무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뉴욕포스트 등 미 매체들은 타무라의 시신에서 발견된 3페이지 분량의 메모에 타무라가 자신의 정신질환 원인을 미식축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메모의 한 문구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CTE) 내 뇌를 연구해달라. 미안하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타무라는 이 메모에서 "테리 롱, 미식축구는 내게 CTE를 줬고, 내가 1갤런(약 1.8리터)의 부동액을 마시게 했다"라고 적었다. CTE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세포 파괴로 두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지와 운동 능력이 훼손되는 뇌손상 질환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CTE를 비롯해 뇌손상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타무라가 언급한 테리 롱은 1984∼1991년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공격 라인맨으로 뛰었던 미식축구 선수로, 2005년 6월 부동액을 들이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검 결과 롱은 CTE 판정을 받았고, CTE가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타무라의 메모에는 "NFL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우리의 뇌에 대한 위험을 감추고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타무라가 자신의 정신질환이 미식축구와 연관됐다고 믿고, NFL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청장은 전날 밤 브리핑에서 타무라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CTE 진단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CTE는 사후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직 NFL 선수를 비롯해 사후 CTE 진단을 받은 이들은 생전에 충동적 행동이나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타무라는 프로 선수로 뛰지는 않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교 미식축구팀에서 선수로 뛰었다. 포지션은 공격수인 러닝백이었으며 재능있고 훌륭한 선수였다고 NBC 방송은 당시 팀 동료와 코치를 인용해 전했다. 당시 축구팀 고치였던 월터 로비는 NBC 인터뷰에서 "그는 열심히 운동했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다. 조용하고 예의 발랐으며 지도를 잘 따랐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친구가 해냈다"라며 타무라가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타무라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대형 금융 기관과 주요 시설 등이 입주한 맨해튼 파크애비뉴 345번지 44층짜리 빌딩에서 소총을 들고 침입해 4명을 살해했다. 당시 경찰 업무 퇴근 후 이 건물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뉴욕경찰 디다룰 이슬람이 타무라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타무라는 이어 로비에서 다른 2명에게도 총격을 가했고, 33층에 있는 부동산 회사로 이동해 다른 1명에게 또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비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중에는 이 건물에 입주한 금융회사 블랙스톤의 임원인 웨슬리 르패트너가 포함됐다고 블랙스톤은 이날 밝혔다. 블랙스톤은 성명에서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용감한 경비 요원과 뉴욕경찰을 포함한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는 작년 12월 초 미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가 총격 피살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사건도 보험사를 향한 적개심이 주된 범행 동기로 꼽히고 있다. 용의자 루이지 만조니는 체포 당시 소지한 선언문에서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를 비판하며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라고 적었다.
2025.07.30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65세 이상 노인 인구 1천만 돌파…외국인 200만명 넘어 지난해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고 내국인은 줄어 총인구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처음 웃돌았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었고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지표도 악화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80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1천명(0.1%)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늘어난 뒤 2년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증가 폭은 전년(0.2%)보다 더 쪼그라들면서 사실상 정체하는 흐름이다.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76만3천명(96.1%), 외국인은 204만3천명(3.9%)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내국인은 7만7천명(-0.2%) 줄었지만 외국인이 10만8천명(5.6%) 늘었다. 내국인 인구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줄고 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줄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 작년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한국계)이 53만8천명(26.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8만5천명·14.0%), 중국(22만3천명·10.9%)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에 비해 베트남(3만8천명)이 가장 많이 늘었고 미얀마(1만2천명), 네팔(1만명) 등도 눈에 띄게 늘었다. 총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3천명으로 28만3천명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542만1천명으로 19만9천명 줄었다. 이와 달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1만3천명 늘어난 1천12만2천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상승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중위연령은 전년보다 0.6세 많은 46.2세였다. 중위 연령은 모든 사람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중앙에 선 사람의 나이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86.7명으로 2019년(122.3명)보다 64.4명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14.9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27.9명으로 1.6명 늘었다. 권역별로 인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2천630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0.8%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0%를 기록한 뒤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39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33만5천명), 경남(326만4천명), 부산(325만7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 등 특·광역시는 지난 5년간 인구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전국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8.6%)이었다. 전남은 생산연령인구 비중(63.7%)이, 세종은 고령인구 비중(11.1%)이 가장 낮았다. 229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곳은 216개로 94.3%에 달했다. 전년(211개·92.1%)보다 5곳이 늘었다. 18세 이상 내국인(4천306만5천명) 중 미혼 인구는 1천273만6천명(29.6%), 유배우 인구는 2천430만8천명(56.4%), 사별·이혼 인구는 602만2천명(14.0%)이었다. 미혼 인구는 전년보다 6만1천명 늘었고 유배우 인구는 1만3천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미혼율을 보면 20대 이하가 96.0%로 가장 높았고 30대(53.4%), 40대(21.0%) 등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가구 수는 2299만7천 가구로 1.2%(26만9천 가구) 늘었다. 이중 집단·외국인 가구는 3.1%(70만3천 가구)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가구였다. 일반 가구 중 1인 가구는 804만5천가구(36.1%)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21만6천가구(2.8%) 늘었다. 친족가구(1천366만9천가구)는 3만 가구(-0.2%) 줄었고 비친족가구(58만 가구)는 3만5천가구(6.5%) 증가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전년보다 0.03명 줄어든 2.19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1일 0시 기준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행정 자료를 활용해 이뤄졌다.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