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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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석유최고가격 인하·계란 2억개 추가 수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최고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확대해 총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6.06.26
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기반"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올해도 동결 카드 꺼낼 듯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히기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 폭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중순 결정 전망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말이다.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협상이 장기화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6.23
美-이란, 동결자금·핵사찰 놓고 또 충돌…MOU 이행 앞두고 균열 조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동결자금 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22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 측 수석대표를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최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약 120억달러(약 18조5천억원)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가 면제됐고 일부 동결자금이 해제됐다"며 "이란의 재건 및 개발 계획도 본격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동결자금 해제 놓고 엇갈린 해석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가운데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반면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 이행 여부와 연계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MOU 체결 자체만으로 자금을 해제할 수 없으며,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 때문에 이란 측이 주장하는 일부 자산 선(先)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농산물 구매"…이란 "그럴 의무 없다"해제된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해제된 자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합의된 조항 어디에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동결자금은 필수품뿐 아니라 제재 대상이 아닌 다양한 물품 구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이 사용처 제한을 언급한 배경에는 MOU 체결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업계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란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실제 이행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IAEA 핵사찰 복귀 문제도 평행선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OU 체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새로운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스위스 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상이나 의무 수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이란은 2015년 핵합의(JCPOA)에 따라 IAEA 사찰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사찰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계기로 사찰 활동도 중단했다.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신경전미국과 이란은 이번 스위스 회담에서도 레바논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며 협상이 한때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결국 실무 협상 개시에는 합의했지만, 동결자금 해제와 사용처, 핵사찰 등 주요 현안마다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미국은 MOU를 실질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와 연계하려는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 효과를 우선 확보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23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17분기 연속 유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한국전력은 22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된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인하 요인 있었지만 최대치 유지원칙대로라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3.4원으로 산정돼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최대치인 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200조원 넘는 부채 부담 여전전기요금 동결 배경에는 여전히 큰 규모의 부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한국전력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206조2천억원에 달한다.또 지난해 1∼3분기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약 3조2천794억원을 지출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원 규모다.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한국전력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2026.06.22
"금리 내리라 했더니 올린다"…트럼프 기대와 정반대 간 美 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가운데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매파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금리 수준보다 향후 정책 방향이었다.연준은 이번 결정문에서 그동안 유지해 온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선제 안내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하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연내 1회 인하'에서 '1회 인상'으로 급선회가장 큰 변화는 경제전망(SEP)과 점도표에서 나타났다.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전망을 뒤집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점도표에 참여한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8명은 동결을 전망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3개월 전만 해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전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고유가와 AI 투자, 인플레이션 자극연준의 시각 변화 배경에는 다시 높아진 물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9%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특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확대됐다.여기에 대형 기술기업들이 주도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도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력 수요 증가와 반도체·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금융시장 역시 연준의 변화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연준이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하루 만에 60%에서 86%로 급등했다.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루 동안 0.17%포인트 급등한 4.21%를 기록하며 13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이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와 연준의 거리 더 벌어지나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워시 체제의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향후 60일간 이어질 미국·이란 후속 협상 결과와 국제유가 흐름,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가 올해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18
미·이란 종전 MOU 공식 발효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 단계에 들어갔다.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대면 서명에 앞서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원유 시장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미국 매체들은 이번 서명으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발효됐다고 전했다.이란 정부도 양국 대통령이 합의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자서명 넘어 실물 문서 서명미국과 이란은 앞서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에는 JD 밴스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서명 주체로 참여했다.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실물 문서에 서명하면서 합의의 법적·정치적 무게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일정 중 서명을 마쳤으며, 서명본은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 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 목적당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원유 수출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발효 시점을 조기에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양측 협상단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별도의 대면 서명식이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 원유 수출 즉시 재개합의가 발효되면서 이란은 즉시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이란은 미국의 제재 유예 조치 아래 원유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이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기간이기도 하다.시장에서는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제 시장에 공급되면서 국제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핵협상·제재완화 후속 협상 남아다만 이번 MOU는 종전과 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틀에 가깝다.향후 60일 동안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는 핵무기 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수용 여부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미국은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 일부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란은 보다 신속한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6.18
이란, 종전 서명 직후 석유 수출 재개 전망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서명 직후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향후 핵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대규모 제재 완화와 재건 투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 직후 석유 판매 허용미국 정부는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뿐 아니라 관련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수출 제한도 완화되면 이란 경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맞물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합의 땐 제재 전면 해제양측은 MOU 체결 이후 약 60일간 후속 핵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 검증 체제 수용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최종 핵합의가 체결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JD 밴스는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54조원 규모 재건기금 추진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란 재건 프로젝트다.보도에 따르면 최종 핵합의가 성사될 경우 약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민간 재건기금 조성이 추진된다.이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 중심으로 조성되며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인프라 복구 및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다.이미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1천500억달러 이상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결자산 해제 해석 차이다만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합의 최종 타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MOU 문안에 포함된 '이행 즉시'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시장에서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핵협상이 종전 합의의 실제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2026.06.17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 자산 유출과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대상은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다. 자산 처분·채권 회수 모두 제한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선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JTBC 디폴트 후 회생 신청이번 회생 신청은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인 15일 JTBC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 여부 심사 착수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향후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자금 조달 계획,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6.06.16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된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동일 노동시장 내 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이번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줄여야"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일부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 "차별과 낙인 효과"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크고,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단일 체계 유지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이후 경영계가 매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됐다. 노동계 1만2천원 제시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까지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26.06.16
미·이란 종전 MOU 서명 완료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 이어진 전쟁을 마무리하는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의문은 1장 반 분량의 원칙적 문서에 불과해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종전 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1장 반짜리 대략적 합의문"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합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이번 합의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경제 지원을 연계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실제 핵시설 폐기 범위, 검증 방식, 제재 해제 시점 등은 후속 협상의 몫으로 남겨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만 무료주목받았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MOU에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영구 무료 통행과는 차이가 있다.이란은 향후 협상 이후 해상 안전 및 서비스 제공 명목의 통행 수수료 부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밴스 부통령도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는 개방을 원하지만 이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 포기와 제재 완화 연계미국은 이번 MOU 체결만으로는 이란에 대한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국제 검증 수용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단계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한 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도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의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바논 문제는 제외이번 종전 MOU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 핵 협상 진전 여부, 레바논 정세 등이 향후 종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중동 지역 군사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