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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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P 로펌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2300명 넘어…더 늘어날 듯”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Class Action) 신청자가 2,3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SJKP가 현지 시각 8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2,000명 이상이 모인 것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 대륜이 진행 중이던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자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SJKP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SJKP 측 설명이다. SJKP는 현재 소송 제기를 위한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이끄는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내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지 소송 구조 특성상 별도 착수금 없이 진행된다“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 소송 참여자는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한·미 양국 법원에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쿠팡 측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JKP는 대륜과 협력해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 
2025.12.12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대륜·SJKP “본사 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조직 수습에 나섰다. 박대준 대표의 사임과 미국 본사 쿠팡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 임시대표 선임은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배구조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모회사가 직접 전면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틀째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태는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됐다. 쿠팡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 이후 청문회 증인 명단에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나 출석 요구 시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해온 핵심 참모로,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본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김범석 의장의 출석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지배구조·대관조직·사후 대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 교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과도 맞물린다. 현재 쿠팡Inc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가 제기하는 뉴욕 연방법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직접 피고가 될 전망이다. 미국 소송 본격화…법무법인(유한) 대륜 & SJKP 대륜과 SJKP은 12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한국이 ‘피해자 보상’ 중심이라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정보보안 의무 실패를 직접 묻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사가 보안 의사결정·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의 중심은 미국 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인지, 실제로 IT 인프라와 보안 의사결정을 통제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향후 제출을 요구할 자료로 내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및 보안 예산 기록, 인사 시스템·내부 통제 구조, 이사회 회의록 및 경영진 보고 자료 등을 언급했다. 대륜과 SJKP는 “한국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본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문회 발언과 별개로 미국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본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쿠팡Inc는 영국 파페치(Farfetch) 인수 이후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럭셔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SJKP는 “이들 정보 역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피해자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사용자 3천370만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소장 제출 시점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대표 교체와 미국 소송,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사를 향해 압박한국에서는 청문회와 수사, 여론이 김범석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륜·SJKP가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대륜과 SJKP는 한국의 논란과 미국 소송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본사의 경영 판단 및 내부 통제 실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대표 교체·청문회 증언·국내외 소송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본사 책임을 좁혀가는 구조로 작동할 전망이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수사·미국 소송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대표 교체만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2.10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능 지난달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다.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를 통해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륜은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손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케데헌' 북미 싱어롱 상영만으로도 박스오피스 1위…"드문 성과" 세계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본격적인 극장 개봉이 아닌 싱어롱 상영임에도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제작의 '케데헌'이 23∼24일 주말 동안 북미 극장가에서 1800달러∼2천 달러(약 28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됐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박스오피스 1위는 개봉 3주차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공포 영화 '웨폰'이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웨폰’보다 1560만 달러 많은 수익을 냈으나 넷플릭스가 공식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은 집계되지 않았다. 공식 극장 개봉을 하지 않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6월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돼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넷플릭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만 북미 극장가에서 '싱어롱(sing-along)' 스페셜 이벤트 형식으로 상영했다. 싱어롱 이벤트는 영화나 뮤지컬 등을 관람하면서 관객들이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특별 상영회다. 이번 이벤트에 북미에서 1700개가 넘는 극장이 참여했고, 이 중 1천 개가 넘는 상영관의 티켓이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 오리지널 영화로는 박스오피스 수익을 크게 노리지 않는 넷플릭스가 극장에서 거둔 드문 성과"라고 평가했다. 영화 컨설팅 회사 프랜차이즈 엔터테인먼트 리서치의 분석가 데이비드 A. 그로스는 "이번 주말 가정 시청용으로 제작된 스트리밍 작품이 극장 히트작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관객과 교감하고 있다"며 "48시간 동안 이 TV용 영화에 관객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복장을 하고,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팝 엔터테인먼트의 진수"라고 말했다. 22일 뉴욕타임스(NYT)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모두의 머리를 흔들게 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케데헌’의 인기를 다룬 바 있다.
2025.08.25
아시아 최초의 무대, 한국이 선택되다,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 내년 5월, 강원도 평창은 세계 산악자전거 팬들의 시선을 모으는 국제 무대가 된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대회는 2025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악자전거 문화의 지형을 바꿀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월드컵에서 월드시리즈로, 더 커진 무대이번 대회의 이름이 낯설 수 있으나 그 뿌리는 오래됐다. 1996년부터 운영되던 ‘UCI 산악자전거 월드컵’이 2023년 종목과 규모를 확장하며 ‘월드시리즈’로 개편된 것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 시리즈는 선수들에게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으로 가는 관문이자, 팬들에게는 매년 최고의 MTB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축제다.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글로벌 피트니스 테크 기업 WHOOP은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며, 팬들의 몰입감 또한 끌어올리고 있다.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매력평창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는 총상금 3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다운힐, 크로스컨트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 다운힐은 가파른 산길을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질주하며 순간의 판단과 대담한 기술을 겨루는 경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다운힐 선수인 캐나다의 잭슨 골드스톤과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이 출전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은 MTB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으로, 체력과 기술, 전략이 모두 요구된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잡은 이 경기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가 출사표를 던졌다. 또 하나의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은 1km 남짓의 짧은 코스를 반복 주행하며 순간 전술과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관전 포인트다. 화려한 출전 선수 명단이번 대회는 단순히 무대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의미를 넘어, 출전 선수 명단 자체가 이미 ‘별들의 전쟁’을 예고한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XCO) 종목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스페셜라이즈드 팩토리 레이싱)와 여자 세계랭킹 1위 새미 맥스웰(데카트론 포드 레이싱 팀)이 출전한다. 다운힐(DHI) 종목 역시 남녀 세계랭킹 1위 선수들이 모두 출격한다. 남자부에는 캐나다 출신의 잭슨 골드스톤(산타크루즈 신디케이트), 여자부에는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YT MOB)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 최초 무대의 위상을 높인다.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대회가 ‘글로벌 MTB 빅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보여준다. 참가 규모와 한국 대표팀 선발선수단 규모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약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 세계의 벽에 도전한다. 다운힐에서는 남녀 각각 3명, 주니어 남녀 각각 4명으로 총 14명이 출전하며,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엘리트와 언더23을 합쳐 16명을 뽑는다. 결과적으로 총 32명의 국가대표가 태극 마크를 달고 평창 무대에 서게 된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1~2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기량을 시험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SG와 함께하는 대회 운영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경기 운영, 지역 주민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평창과 강원도가 스포츠와 지역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주최·중계·후원, 글로벌 무대의 완성이번 대회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가 국제사이클연맹(UCI)과 협력해 주최·주관하며, 글로벌코리아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후원사로는 한국관광공사, 대한사이클연맹, 모나용평이 함께 한다. 특히 모든 경기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국내 중계 방송사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열린 대회가 전 세계 팬들에게 동시에 송출되며 글로벌 MTB 무대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평창,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평창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연 환경과 스포츠 인프라를 동시에 알리고, 산악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는 평창은 국제 스포츠 무대를 운영할 역량을 입증했으며, 이번 대회는 겨울 스포츠를 넘어 사계절 스포츠 허브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 관광 발전, 문화 교류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형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평창은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를 넘어 세계 산악자전거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025.08.20
'해리포터' TV시리즈 주인공 아역배우 3명 공개…"3만 대 1" '해리 포터'의 TV 시리즈를 제작 중인 미국의 미디어·콘텐츠기업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아역 배우 3명을 공개했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27일(현지시간) "HBO 오리지널 '해리 포터' TV 시리즈가 신예 배우 도미닉 매클로플린을 해리 포터 역에, 아라벨라 스탠턴을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역, 알라스테어 스투트를 론 위즐리 역에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시리즈를 제작하는 공동 프로듀서 프란체스카 가드너와 마크 마이로드는 "우리의 해리와 헤르미온느, 론을 찾게 돼 기쁘다"며 "이 특별한 배우 세 명의 재능은 정말 놀랍고, 그들이 스크린에서 함께 펼칠 마법을 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디션에 참여한 수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이 배우들은 이전에 주요 작품에 출연한 적이 거의 없다. 헤르미온느 역의 스탠턴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된 '마틸다: 더 뮤지컬'(Matilda: The Musical)에서 마틸다 역을 맡은 것 정도가 두드러진 경력이다. 버라이어티는 HBO가 지난해 가을 공개 캐스팅을 시작한 이후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오디션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촬영은 올여름에 시작돼 내년에 HBO 채널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1997년 처음 출간된 영국 작가 조앤 K(J.K)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영화와 연극, 게임, 테마파크, 관련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원작 출간 20주년인 2017년 해리 포터가 25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시장을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해리 포터 극장판 영화 시리즈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대니얼 래드클리프와 에마 왓슨, 루퍼트 그린트 역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2025.05.28
삼양그룹, 새해 맞이 행사 ‘2025년 삼양 NEW DAY CONNECT’ 개최 삼양그룹(회장 김윤)은 2일 판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새해 맞이 행사로 ‘2025년 삼양 NEW DAY CONNECT’를 개최했다. 삼양 NEW DAY CONNECT는 삼양그룹이 올해부터 시무식 대신 진행하는 행사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을 맞아 다소 경직되고 정형화된 시무식의 형식을 탈피하고 임직원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회장상 및 특별공로상 시상, 신임 임원 소개, Say 삼양 소통광장, CEO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및 지방 사업장 등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직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윤 회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지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어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첨단소재, 반도체, 퍼스널케어 등 글로벌 스페셜티(Specialty, 고기능성)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헝가리의 생분해성 봉합사 공장이 안정화되어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에도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임직원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성공적인 첫 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수년간 반복해서 강조해온 3대 경영방침 ▲글로벌 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현금 흐름 중심 경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모든 업무에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발표한 기업 소명을 강조하며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는 삼양의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새로운 지향점이자 존재의 이유”라며 “스페셜티와 혁신 솔루션을 통해 더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잠재력을 깨우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잠재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넓은 시야와 끈질긴 도전정신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저를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100년 역사의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3대 경영방침 실천과 기업 소명 내재화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