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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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이 위치한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였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 신고대응센터 ▲ 정책협력팀 ▲ 분석수사팀으로 나뉜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 조치를 내린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의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통합대응단에 속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곳이 참여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실장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0.15
美·英,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조직 21조원 압류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피해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이 확인됐다. 초국가 조직 ‘프린스그룹’ 정조준미 재무부와 영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스캠(사기)센터를 운영해온 ‘프린스그룹(Prince Group)’과 그 회장 천즈다(Chen Zhi)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외국인을 가짜 구인광고로 유인해 감금·고문하며 온라인 투자사기와 도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프린스그룹은 카지노 단지와 ‘기술단지’로 위장한 스캠 센터를 운영하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런던 부동산 시장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런던 시내 부동산과 계좌를 전면 동결하고 금융 접근을 차단했다. 비트코인 21조원 압류, 사상 최대 규모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으며, 유죄 확정 시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법무부는 천즈가 보유한 12만7천271개의 비트코인(약 150억달러·21조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지털자산 몰수 사례로 기록됐다. 北 해킹자금 세탁한 ‘후이원그룹’도 제재이번 제재에는 캄보디아 금융 대기업 ‘후이원(Huione)그룹’도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 그룹이 악성 사이버 행위자와 공모해 수년간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의 세탁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후이원그룹은 2011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40억달러(5조7천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이 중 3천700만달러는 북한 관련 해킹 자금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금융기관은 후이원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됐다. “피해자 고문으로 협박…글로벌 공조 수사 강화”영국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는 “이런 스캠 센터들은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런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양국은 향후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죄 조직에 대한 공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5.10.15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비트코인 급락 속 ‘코인 빚투’ 논쟁 재점화비트코인이 11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만9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11만달러 선이 무너진 것으로 사상 최고가 12만4500달러대 대비 11%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한때 1억54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알트코인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7% 급락해 4300달러대에 머물렀으며 리플은 6% 하락하며 2.84달러로 3달러 선을 내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6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며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어지며 추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7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강제 청산됐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신용공여가 해외에서만 이뤄지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자금 유출로 국내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해주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이동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추세 역시 제도 도입 논의에 무게를 싣는다. 김 교수는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58조50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선물 옵션 중심의 거래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며 국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기관 투자자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제도화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25.08.26
비트코인 흔들리고 이더리움 질주…암호화폐 시장 갈림길?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분기점에 서 있다. 비트코인은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세로 돌아선 반면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XRP까지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코인마켓캡과 FX스트릿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비트코인은 11만27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 직후 11만600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기술적 분석 지표도 약세를 가리켰다. RSI는 43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시사했고 MACD 역시 약세 교차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1만865달러 지지선을 종가 기준으로 밑돌 경우 10만3701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채굴자와 기관투자자 매도세가 커지며 블랙록 IBIT 상장지수펀드가 1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4718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3일 4200달러선에서 4820달러까지 치솟은 후 주말에는 4956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의 신기록이다. 현재는 4700달러대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RSI는 64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세 국면에 있다. MACD 역시 강세 교차를 보여 향후 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상승세 배경으로 스테이킹 ETF 허용 기대와 디파이 산업 활황 전망을 꼽는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온체인화 정책 완화 기대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플(XRP)는 2.78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해 2.99달러를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같은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RSI는 50 근처에서 중립 구간에 머물고 MACD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3.40달러 저항을 향한 상승이 가능하지만 하회 시 다시 2.78달러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 앞서 파월 의장은 “고용 지표의 안정성이 정책 조정의 근거가 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또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상승을 이끌었으나 자산별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비트코인과 XRP가 주요 지지선을 방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5000달러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2025.08.25
트럼프, 401(k)로 가상화폐 투자 허용…미 은퇴연금 자금, 암호자산 시장 진입 길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401(k)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최대 연금 운용 수단 중 하나인 401(k)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불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현재 약 9조 달러(한화 약 1경 2,000조 원)가 이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코인데스크 등 현지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뿐 아니라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전반에 401(k)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지침 변경…가상화폐, “동등한 투자 자산”으로그간 미국 노동부는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401(k) 상품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 해당 권고 지침이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부에 새로운 투자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시함으로써 가상화폐가 제도권 투자자산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보수적 투자 운용사들조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ETF 등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장 반응 즉각 반영…비트코인 11만7천 달러 돌파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 반등세를 보였다.미 동부시간 7일 오후 6시 53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10% 오른 117,595달러에 거래되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11만7천 달러선을 넘어섰다.이더리움(ETH)은 5.67% 상승한 3,904달러, 리플(XRP)은 9.56% 급등한 3.29달러에 거래 중이며, 솔라나(SOL)와 도지코인(DOGE)도 각각 3.59%, 7.65% 상승했다.암호화폐 전문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CEO는 "401(k)는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의 제도권 투자 창구들이 점점 더 디지털 자산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진입 vs 리스크 확산이번 조치는 미국 연금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연금 자산의 안정성 논란과 리스크 확산 우려도 병존할 전망이다. 향후 미국 노동부가 어떤 투자 지침을 제시하고,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가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상승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08
상장폐지 앞두고 폭등… ‘김치코인’ 가두리장 위험성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결정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김치코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한 뒤 급락하는 이른바 ‘유의빔’ ‘상폐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스트라이크(STRIKE) 코인의 거래 지원을 오는 8월 2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STRIKE 프로젝트가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트라이크는 9월 22일부터 출금도 불가능해진다. 스트라이크는 이번 상장폐지 공지가 나온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 업비트에서는 지난 21일 공지 이후 22일부터 이틀 동안 8000원에서 3만원까지 약 270% 상승한 뒤 24일 오전 다시 2만원대로 하락했다. 비슷한 현상은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당시에도 나타났다. 빗썸에서는 이틀 새 8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190% 치솟았다가 이후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거래소 간 가격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시 업비트의 최고가는 1만2700원이었던 반면 빗썸은 2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장폐지 발표 직후에는 업비트에서 최고 3만원을 기록했고 빗썸에서는 2만2370원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STRIKE 코인의 급등 현상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거래량의 99.99%가 업비트와 빗썸에 집중된 이른바 ‘김치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들이 유의종목 지정 시 코인 입금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물량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거래소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불균형해지며 단기간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두리 펌핑’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STRIKE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5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스톰엑스(STMX)도 당시 30% 가까이 급등락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업비트에서 스팀달러(SBD)와 비트코인골드(BTG)가 유의종목 지정 후 수일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 대부분 해당 코인들은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되거나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되며 그럼에도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후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고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결정만을 공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K코인들은 유의종목 지정 시 거래소 내부에서만 급등락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가두리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4
"트럼프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가상자산 보유…트럼프 700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약 300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 공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약 70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은 전체 최소 1억9천300만 달러(2천686억원)의 가상화폐 자산을 신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5천100만 달러(709억원)의 가상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고, J.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 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이들은 작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지명된 기술 및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로, 이들의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상화폐 및 기술 산업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다수의 고위급 인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수년간 합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낸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투자는 트럼프 인사들이 민간에서 거둔 성공을 반영한다"며 "행정부에서는 이해충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정립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 경제의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8
달러에 맞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결국 주권의 문제?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아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경쟁이 통화 주권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법 제정을 통해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세계 금융 질서를 흔들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원화 결제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원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수출의 원화 결제 비중은 2.6%, 수입은 6.3%에 그쳤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안정시킨 암호화폐다. 미국 테더사의 USDT와 서클사의 USDC가 대표적이며 두 코인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코인 1개당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하고, 준비금 내역을 매월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과 연준의 CBDC 발행을 막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에 반대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설득에 나섰고, “법안 진전에 필요한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기대감은 가상자산 시장 반등으로 이어졌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2만17달러, 이더리움은 338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현물 ETF에 대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가상자산 운용사 아나그램의 데이비드 셔틀워스는 “지난주 미국 ETF에만 9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틀 만에 4억5000만달러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결국 디지털 달러 세계화와 국채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한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1조원 이상이 이자비용이다. 이에 대해 한 국내 금융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수록 미국은 금리 부담을 낮추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정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5.07.17
[국회입법리포트]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원(2조5천억달러) 규모로 5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전문가·업계 관계자와 함께 법안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