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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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갈등 속 ‘트럼프의 침묵’ 오키나와 레이더 조준 사태에도 미국 무반응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국무부·국방부는 일주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NSS가 드러낸 대중 전략 변화…'고립주의+경제실리' 기조전문가들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 접근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 NSS는 중국을 직접 거론한 견제 표현을 피하고 경제관계의 ‘상호성·공정성·독립성 회복’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미국 성장 경로를 제시하며 중국과 ‘진정한 상호이익 관계’를 언급한 점도 기존 전략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서반구를 최우선 방위 공간으로 강조한 점은 ‘트럼프판 먼로주의(돈로주의)’가 NSS 전반을 관통한다는 평가를 낳는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일정 부분 ‘세력권 인정’ 가능성이 같은 기조는 미국이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을 불러왔다. 중일 갈등에 대한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유보가 아니라, ‘미중 G2 세력권 분할’에 가까운 전략적 무관심의 신호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레이더 조준 사태, 중러 군용기의 KADIZ 접근 등 중국의 행위에 미국이 어떤 수준까지 반응을 자제하는지를 중국이 시험해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1도련선 방어는 유지…그러나 ‘레드라인’까지만 개입?NSS는 대만해협·남중국해·제1도련선에서의 현상 변경 저지를 명시하며 중국 군사적 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 무력침공이나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지역 내 세력 과시를 묵인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도 함의…“사드 보복 당시처럼 미국 침묵 가능성”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침묵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새 NSS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동맹국이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때 미국이 즉각적 지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사드 배치 보복 당시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1시간 전
중국, 오키나와 인근 ‘무력시위’ 확대 오키나와 둘러싼 ‘S자 항로’…함재기 훈련 140회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항모와 폭격기를 동원해 오키나와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항모 랴오닝함은 5일부터 7일까지 오키나와섬을 ㄷ자 형태로 두르고, 이어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S자 항로로 이동했다. 5∼8일 나흘 동안 함재기·헬기 이착륙은 140회에 이르렀고, 보급함이 합류해 장기 항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본 “난세이 제도 훈련 일상화 우려”…새로운 동선 첫 확인일본 정부는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며 이착륙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난세이 제도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관문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에서 훈련을 일상화하려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를 에워싸듯 항해한 동선 또한 기존에 없던 형태로 기록됐다. 중·러 폭격기 공동 비행…시코쿠 남쪽까지 첫 비행방위성은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까지의 첫 동반 비행 사례다. 특히 오키나와–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날 때 중국 전투기 J-16 네 대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러시아 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레이더 조준 논란 지속…중일 간 해석 엇갈려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일본 전투기에 두 차례 레이더 조준을 시도한 것으로 방위성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거리는 약 52㎞와 148㎞였으며 충돌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됐다. 일본은 화기 관제 목적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중국은 “비행 안전을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반박해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日, 경계 강화…중국 활동 확대에 촉각일본은 호위함 ‘데루즈키’를 투입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함재기 이착륙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고 있다. 방위성은 “중국 해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훈련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11시간 전
日 “레이더 조준은 중국 책임”…강경 반박 나선 일본 중국군 함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문제의 원인은 중국 측에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며 영공 침범 대응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국 항공기의 안전 비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레이더 조준을 “필요 범위를 넘어선 위험 행위”로 규정하며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사태 촉발”…핫라인 가동 여부는 침묵기하라 장관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을 비판하는 한편, 중일 방위 당국이 2023년에 개설한 군사 핫라인의 사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양국 간 예측 불가능한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적시 의사소통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핫라인 운용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반드시 반론하고 각국에 일본 입장을 설명해왔다”며 향후 외교 대응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도 강경…“미국도 메시지 내야”집권 자민당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중국을 비판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중국의 압박 수준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동맹국인 미국도 같은 인식에서 중국에 강한 외교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대만 발언 후 이어지는 중국의 압박최근 양국 갈등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보복성 조치를 시행하며 발언 철회를 압박해 왔다. 이번 레이더 조준 논란 역시 중국의 외교·군사적 견제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중일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더 깊게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2.08
구리 가격 사상 최고가로 올라서…글로벌 공급난 악화 전망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급난 우려에 휩싸인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은 최대 0.9% 오른 t당 1만1294.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달 28일 2.3% 급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도 1.6% 급등했다.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24분 현재 LME에서 구리 가격은 0.5% 오른 t당 1만1246.50달러다. 블룸버그는 광산 업체들이 수요를 따라잡는 데 고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 구리를 미리 갖다 놓으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난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구리 관련 주요 콘퍼런스에서는 올 한해 예정에 없던 광산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공급 압박 신호가 나타났다. 제련업체들은 광산업체들과 연간 구리 광석 공급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간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대형 트레이더인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은 내년에 구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LME에서 구리 가격은 약 30% 급등했다.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에서 구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가격 상승을이끌었다. 코멕스에서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하루 동안 약 20% 폭락한 지난 7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폭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만 부과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런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머큐리아의 금속 부문 대표 코스타스 빈타스는 내년 1분기에 50만t 이상의 구리가 미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5.12.01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7' 속 AI 생성 의혹 이미지 [X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1%2Fa1a818ae-2f7b-4072-a118-a64e5925db9b.webp&w=3840&q=100)
AI 이미지 넣은 게임들, 왜 유저들이 돌아섰나 게임 제작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AI가 만든 이미지와 음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이용자들은 부자연스럽고 성의가 부족한 결과물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업계는 제작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이미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 콜오브듀티와 아크 레이더스 사례마이크로소프트 산하 액티비전이 14일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7’은 프로필 치장용 아이템 그림 상당수가 AI 생성 이미지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액티비전은 언론을 통해 제작 과정에 AI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넥슨 자회사 엠바크스튜디오가 선보인 ‘아크 레이더스’도 캐릭터 음성이 실제 성우 녹음이 아닌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출시 직후 높은 완성도와 동시 접속자 기록을 세우며 호평을 받았지만 서구권 일부 커뮤니티는 “영혼이 없는 음성”이라고 비판했고 유로게이머는 별점 2점을 매겼다.이용자들은 리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론을 제기해 논쟁은 더 확대됐다. 일러스트·성우 업계의 반발일러스트레이터와 성우 업계는 AI 도입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는 지난 5월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의 AI 캐릭터 음성 사용을 문제 삼아 비판 성명을 냈고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제소했다.일본영상협회와 일본 만화가협회도 가도카와·고단샤 등 출판사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오픈AI에 영상 생성 모델 ‘소라2’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업계는 “피할 수 없는 흐름”반면 게임업계는 제작 효율·비용 절감 효과를 이유로 AI 도입을 전제로 한 제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크래프톤은 지난달 ‘AI 퍼스트’ 전환을 선언하며 제작·경영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동시에 역대 최고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공지해 인력 조정 가능성이 언급됐다.국내 중견 개발사와 외주업체 관계자들은 기획과 콘셉트 아트 단계에서 AI 활용이 이미 상시화됐다고 전하며 원화 작업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용자 반감이 여전하더라도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2025.11.21
가상화폐 1천760조원 증발…레버리지 청산 충격에 수익률도 추락 최근 한 달 반 사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서 1조2천억달러(약 1천760조원)가 사라졌다. 비트코인의 급락이 시총 전반을 끌어내렸고, 초고위험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매도세를 키웠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비트코인, 한 달 반 만에 25% 급락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1만8천여 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지난달 6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12만6천251달러)에 도달한 이후 2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시총은 1조2천억달러가 증발했다.19일 오전 기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9만2천548달러를 기록해 올해 30% 넘게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말 수준으로 내려왔다. 초고위험 레버리지 청산이 하락 가속칸토 피츠제럴드의 브렛 크노블라우 애널리스트는 “기관의 채택 확대와 규제 개선 흐름이 있었음에도 시장 상승세는 전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시장 급락의 직접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단숨에 청산됐다. 이에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최고가 대비 14% 넘게 추락하며 사상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비트와이즈 리서치 총괄 라이언 라스무센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랑한다”며 “트레이더들은 반복적으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요 자산 중 최저 수익률비트코인의 올해 성과는 주요 금융자산 중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중 고점 대비 30% 급락한 비트코인은 나스닥, 금, 미국 유틸리티 지수, MSCI 이머징마켓 지수, 20년물 미 국채 ETF 등과 비교해도 올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2025.11.19
美, ‘전략광물 10억달러 비축’ 추진 미국 국방부가 코발트, 안티모니, 탄탈럼, 스칸듐 등 방위산업 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 강화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의 일환으로, 과거 비축 대상이 아니던 일부 금속까지 포함됐다. 미 국방부 직속 국방군수국(DLA)이 조달 의사를 밝힌 품목은 코발트(최대 5억달러), 안티모니(2억4천500만달러), 탄탈럼(1억달러), 스칸듐(4천500만달러) 등이며, 여기에 희토류,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의 확보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의존 탈피’ 노선 강화핵심광물은 전투기·미사일·레이더·통신체계 등 모든 군사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이다. FT는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전략광물 안보’ 경쟁에 뛰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광물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서방 국가들의 광물 비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점차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법안 통한 예산 뒷받침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에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예산 75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중 20억달러는 국방부 비축 자금으로 배정됐으며,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또 공급망 투자에 50억달러, 민간투자 촉진용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5억달러가 추가로 책정됐다.현재 DLA는 전국 비축 창고에 합금·금속·광석·귀금속 등 수십 종의 자원을 보관 중이며, 2023년 기준 비축 자산 가치는 약 13억달러로 추정된다. 공급 과열·가격 급등 우려도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비축 전략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미 국방부가 확보를 검토 중인 인듐 222t은 미국의 지난해 전체 소비량(250t)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원자재 분석업체 아거스미디어의 크리스티나 벨다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이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요청 물량 상당수가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2
비트코인 ‘추락’의 날, 13만 달러 향하던 랠리 멈췄다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1일 밤 12시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11만781달러에 거래됐다. 48시간 전 12만1327달러에서 8.7% 하락했다. 이달 6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6200달러와 비교하면 1만5000달러 이상 빠진 셈이다. 장중에는 11만 달러선이 무너지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더리움과 리플(XRP)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역시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점 3785.1달러로 이틀 새 13% 하락했고 리플은 같은 기간 16% 떨어졌다. 알트코인 상승에 베팅했던 트레이더 약 160만 명이 강제 청산되며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시간 만에 160만 명의 거래자가 청산돼 총 19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전했다. 코인 투자자 밥 루카스는 SNS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하락을 “코로나 사태급 핵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시장 급락의 직접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 압박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한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실제로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22.44까지 치솟아 지난 6월 19일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25.10.12
금값 3600달러 선도 넘었다…사상 최고치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며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이 런던금시장협회(LBMA)에서 한때 온스당 3646.29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된 금 선물 근월물(12월분) 가격은 전날보다 0.7% 상승한 온스당 3677.4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금값은 1일 처음으로 3500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1주일 만에 현물 기준으로도 3600달러 선을 넘은 것이다. 금 투자업체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은 단기적으로 금값이 3700∼3730달러까지 상승 모멘텀(추진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예상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금 가격을 가파르게 밀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증가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화의 매력을 떨어뜨린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금값은 불과 최근 3개월 사이 9%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37%나 상승했다.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16∼17일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트레이더는 일명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도 예상한다. 금리 인하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 등 채권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미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점 역시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달러화는 올해 들어 다른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0% 하락했다. FT는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시장의 공포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매입해 왔다. 지난해 이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은 유로화를 앞질러 2위에 올랐다. 한편 금값 상승에 은 현물 가격 역시 이날 0.8% 상승한 온스당 41.29달러에 거래되며 2011년 9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5.09.09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