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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1시간 전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2시간 전
차세대 비만약 연구 가속…체중 20% 감량 기대, 근감소증 위험은 과제 위고비로 대표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이후, 식욕과 에너지 대사를 동시에 조절하는 차세대 약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경구 제형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감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육 감소 등 부작용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2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 수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손장원 교수 연구팀은 독일 보훔대학 미하엘 나우크(Michael A. Nauck) 박사와 함께 국제 학술지 Endocrine Reviews에 2형 당뇨병·비만 치료제의 최신 연구 흐름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다. 복합 조절로 진화하는 비만 치료제연구진은 GLP-1 단일 조절에서 벗어나 여러 호르몬을 동시에 겨냥하는 ‘복합 조절’ 전략이 차세대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현재 상용화된 GLP-1 기반 약물은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춘다. 최근에는 여기에 글루카곤, 아밀린 등 췌장·장 호르몬을 함께 표적으로 삼아 음식 섭취는 줄이고 에너지 소비는 늘리는 방식의 신약 후보가 개발되고 있다.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GLP-1 계열 치료제로 평균 15% 안팎의 체중 감량이 가능했다면, 복합 작용 기전 약물은 20% 수준까지 감량 효과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 비만 치료가 단순 체중 감소를 넘어 대사 질환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사에서 경구로…복용 방식의 변화복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GLP-1 약제는 주사제가 중심이었지만, 최근 개발 중인 약물은 위의 산성 환경과 소화 효소에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며 흡수 보조제 없이도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체중 감소뿐 아니라 심부전 등 심혈관 합병증과 신장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 치료 목표가 체중 감소를 넘어 심·신장 보호 효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근감소증 등 장기 부작용 관리 과제다만 효과가 커질수록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GLP-1 계열 치료로 줄어든 체중 가운데 20∼30%는 근육 감소와 연관돼 있었다. 장기 치료 시 근감소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차세대 약물 개발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연구진은 에너지 섭취·흡수·소비를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의 등장이 임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의 질과 장기 안전성을 함께 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시간 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2.07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당정청, 유통 규제 손질 착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 실무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제한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온라인 주문과 배송 등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 도입 시 새벽배송 가능해당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취지와 시장 현실 간 괴리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14년을 맞았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규제로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우려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실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공식 논의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2.05
완전 실명 환자, 대뇌 시각피질 전기자극 후 일부 시력 회복 시신경 손상으로 3년간 완전 실명 상태로 지낸 환자가 대뇌 시각피질에 미세 전기자극을 가한 뒤 빛을 감지하고 물체 모양과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시력을 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시각피질 직접 자극으로 인공 시각 지각 유도스페인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UMH)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팀은 과학 저널 Brain Communications에 시신경 손상으로 완전 실명한 남성(65)이 시각피질 전기자극 임상시험 이후 일부 시각이 회복돼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단일 사례이지만 시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100개 미세전극 이식, 단계적 시각 훈련 병행연구진은 뇌를 직접 자극해 인공 시각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제작하고,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남성에게 시각피질에 100개의 미세전극이 배열된 장치를 이식한 뒤 전기 자극 패턴을 적용했다. 이식 이틀 뒤 빛·움직임 인지 시작환자는 2018년 말 오른쪽 눈에 시신경 병증이 발생했고 6주 뒤 왼쪽 눈에도 같은 질환이 나타나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후 3년 전부터 완전 실명 상태였다. 장치 이식 이틀 뒤 보정 단계에서 환자는 눈앞의 빛과 움직임을 인지한다고 보고했다. 수개월 훈련 후 글자 식별까지 개선연구팀은 수개월간 하루 30분 이상 빛 지각, 공간 위치 파악, 움직임 감지, 물체·도형·문자·숫자 탐색 등 시각 훈련을 지속했다. 그 결과 환자의 시력과 자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빛과 움직임 인지는 물론 큰 글씨 식별이 가능해졌고, 물건을 잡을 때 협응력이 개선되며 일상 이동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장치 제거 후에도 회복 유지특히 시각 회복과 개선 효과는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외과적으로 제거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동 저자인 아란차 알파로 사에스 박사는 환자가 앞사람의 팔 움직임을 정확히 묘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증 시신경 손상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회복이 관찰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메커니즘·재현성은 추가 연구 필요다만 시각 회복이 어떤 신경 메커니즘으로 이뤄졌는지, 최적의 자극 변수는 무엇인지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는 개인별 뇌 특성과 질병 유형, 실명 기간, 잔존 시력에 따라 자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른 실명 환자에서도 재현 가능한지는 후속 연구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견이 중증 시각 경로 손상의 재활과 더 나아가 다른 뇌 손상에 대한 전기자극 치료법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2.04
조국 “합당 밀약 없다…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까지 기다릴 것” 합당설 일축, 민주당 내부 논쟁에 거리두기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대해 “밀약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합당설을 일축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비판에 반박, “색깔론 공세 개탄”합당 반대 명분으로 제기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도 토지공개념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굽히지 않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 공공주택 공급 구상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입법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제시했다.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 부지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2026.02.02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