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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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공범, 국내 송환 해양경찰청은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의 필리핀 국적의 공범인 50대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 2일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벌크선을 통해 코카인 1690kg을 밀반입한 일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 사건이 중량 기준으로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고,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당국이 승인하자 해경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송환팀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 및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2025.10.16
"대한민국은 약에 취했다"…마약 온상지 된 홍대 클럽, 14명 무더기 적발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매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클럽 DJ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집중 단속으로 이들이 마약을 투약 및 판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장소는 특정 클럽이 아닌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4명이 모두 한 장소에서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클럽 집중 단속 기간 적발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 787kg이다. 일평균 약 2.3건, 2.1kg의 마약 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전년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늘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148kg이었던 마약 적발 중량은 최근 4년 새 5.3배 늘었다. 올해 정부는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우범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엑스레이 장비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도 세관 현장에 도입, 마약 단속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 방지 대책도 수립됐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 수사도 제도화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 전에 확인하는 마약류 투약 이력을 기존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 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