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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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허위 물품구매·납품 요청 빈번…사칭 피해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공단 직원을 사칭해 민간 납품업자들에게 허위로 물품구매와 납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칭 사례는 프린터, 심전도기, 간판석·석상 등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 물품 구매를 의뢰한 후 공단 지사에 납품할 것을 요청하고는 연락을 끊는 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칭한 사람이 직접 물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지사에 물품을 보내도록 해 해당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을 활용한다. 실제로 공단은 개인 번호로 물품 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 사칭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견적 요청을 받은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할 지사(지역본부)의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2025.06.18

HMM, 해군 청해부대에 후원금 전달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문무대왕함에서 개최된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예멘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위협받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다. 2009년 3월부터 총 6척의 함정이 반기 단위로 교대 파견되어 국내 수출입 선박들이 안전하게 아덴만과 아라비아해를 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덴만은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항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지역이다. HMM은 21일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무사 항해를 기원했다. 또한, 타지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용 물품 구매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HMM 관계자는 “해상무역로 수호를 위해 애쓰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해운업과 연계된 사회공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HMM은 본업인 해운업과 연관된 ‘국제구호물품 운송후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재활용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폐로프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3.24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가스공사, 새해 발주 계획 공개…연간 1조 2,623억 원 푼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올해 총 1조 2,623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가스공사 발주 규모는 공사 8,695억 원(211건), 용역 2,342억 원(381건), 물품 구매 1,586억 원(607건)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1,273억 원 증가했다. 공사 부문에서는 ‘당진기지 2단계 57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 공사(6,677억 원, 2월)’가 최대어로 손꼽히며, ‘가산가평 천연가스 공급시설 제1공구 건설 공사(610억 원, 5월)’ 등도 발주된다. 용역 부문은 ‘2025 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550억 원)’, ‘특수경비용역(310억 원)’, ‘당진기지 건설공사 5~7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160억 원)’등이 이름을 올렸다. 물품 부문에서는 ‘주배관 건설용 파이프(20인치 및 26인치 이상) 연간 단가 계약(311억 원)’등이 추진되며, 발주 물량 중 일부(554건)에 대해서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들 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 중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 규모의 발주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올해에도 글로벌 경제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속도감 있는 계약 절차 진행으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