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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정부, 쿠팡 표적 삼아"…정부·국정원 "사실과 달라" 반박 미국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쿠팡 사태를 두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해당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백악관 "쿠팡만 콕 집어 표적"2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만을 특정해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보고서 사실상 지지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전날 공개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쿠팡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 "사실과 달라"한국 정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외교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 측에 설명한 사실관계와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국가정보원 역시 보고서에 포함된 쿠팡 측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통상 및 디지털 규제 이슈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7.03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