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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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27일 예비후보 등록·전재수 29일 의원직 사퇴…부산시장 선거 본격 점화 6·3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선다. 여야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24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은 27일 직무 정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활용해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시정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뒤지거나 접전을 보이는 결과가 이어지면서 조기 등판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 측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아우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전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의원들이 29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보궐선거가 가능한 시점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선대위는 박재호 전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해 ‘일하는 선대위’ 기조를 내세울 방침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역 개발, 민생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경험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 정권 견제론과 변화론을 내세운 전재수 후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주요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2026.04.24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내리지 않아 소비 억제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흐름만 보면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가 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인하 보류를 통한 수요 관리’ 조치다.산업통상부는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차와 3차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왜 내리지 않았나최근 2주간 국제 기준가격(MOPS)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단순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가량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럼에도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리스크, 소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가격을 내리면 단기적으로 차량 이용과 물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누적 억제 효과는 상당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제가격 변동분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이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낮게 억제된 셈이다.특히 경유는 화물차, 농어업,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라는 점에서 민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안정 vs 시장 왜곡 딜레마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시장가격 기능 왜곡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내렸는데 소비자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체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급등기에는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변수는 중동과 호르무즈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국제유가 안정 여부가 핵심 변수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 현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당분간 국내 운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 뉴스와 주유소 가격 사이의 괴리를 계속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2026.04.24
‘미국 대통령 vs 미국인 교황’ 충돌…가톨릭 표심 흔들 변수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의 공개적 갈등이 미국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교분리가 원칙인 미국이지만, 5300만 명에 달하는 가톨릭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미국 국내 정치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황, 전쟁·자원 약탈 정면 비판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카메룬 방문 중 “신성한 것을 암흑과 오물 속으로 밀어 넣으며 종교와 신의 이름을 군사·경제·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작하는 이들에게 화가 미치리라”고 말했다.이어 “자원을 약탈해 얻은 이익이 무기에 투자돼 죽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전쟁과 탐욕의 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직접적으로 미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강경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교황은 지난 2월 이후 이란 전쟁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미국 정치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더블린 트리니티대 마시모 파지올리 교수는 “교황이 미국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암묵적 선을 넘었다”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미국 가톨릭 유권자는 전체 성인의 약 20% 규모다.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중도층으로 꼽힌다.과거에는 민주당 성향이 강했지만, 1980년대 이후 낙태 이슈 등을 계기로 공화당 지지층도 크게 늘었다.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스윙 보터’ 성격이 강하다. 트럼프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최근 CBS·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톨릭 신자의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란 군사 행동에도 과반이 반대했다.지난달 NBC 조사에서는 레오 14세 호감도가 42%로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 41%를 소폭 앞섰다.공공종교연구소(PRRI) 창립자 로버트 존스는 “교황과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 압박 통하지 않는 상대교황은 다른 정상들과도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 토머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는 보통 보복을 우려해 아첨하는 지도자들에 익숙하지만, 교황청에는 관세나 안보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교황청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도 이번 갈등을 “대통령 개인과의 다툼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의 힘의 외교와 국익 우선주의, 교황의 약자 보호와 평화 공존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충돌이 단기간 해프닝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대선 구도와 가톨릭 표심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중동 정세와 트럼프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4.17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 “메가시티 즉시 복원”…초광역 전략 전면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광역 단위 지역 발전 전략을 본격화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견제하는 대안 모델로 부울경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화했다.이들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체를 즉시 복원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까지 ‘원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역할 분담…초광역 성장축 구축구상에 따르면 부산은 글로벌 물류 중심의 ‘해양수도’, 울산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을 이끄는 ‘제조혁신 수도’, 경남은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수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이를 통해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고,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또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편해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등 생활 인프라 통합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구조 속 핵심 축”…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후보들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의 정합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조 속에서 부울경이 가장 현실적인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전재수 후보는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상욱 후보는 광역 단위가 아닌 초광역 단위로 정책을 설계해야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경수 후보 역시 메가시티 복원을 통해 정부 지원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단된 메가시티 재추진…정치 변수 다시 부상부울경 메가시티는 과거 민주당 시도지사 체제에서 추진됐던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이다. 2022년 규약안 의결까지 마치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이번 공약은 당시 중단된 초광역 협력 모델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후보들은 당선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메가시티 복원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선거 기간 동안 공동 일정과 메시지로 부울경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광역 단위 메가시티 전략이 다시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04.14
전북도청 압수수색, 금품 살포 의혹 수사 본격화 경찰이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청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약 10명이 도청에 진입해 영장을 제시한 뒤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이 위치한 4층으로 이동했다. 수사관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 대상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으로 알려졌다.청사 내부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았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무원들은 긴장 상태로 출근했고, 취재진이 몰린 4층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끊긴 채 적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비서실과 대변인실 직원들은 집무실 주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으며, 내부 직원들 역시 침울한 표정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한 공무원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데 대해 부담감을 토로하며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품 살포 의혹, 정치적 파장 확산수사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이다.김관영 지사는 당시 도내 기초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약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지급했으며, 부적절성을 인지한 뒤 다음 날 모두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해당 사안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사법 절차와 병행되는 정치 리스크김 지사는 압수수색 당일 집무실에 머물렀으나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오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절차와 정치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의혹 수준을 넘어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향후 수사는 금품 제공의 구체적 경위와 목적,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6.04.06
농협중앙회장 ‘187만 직선제’ 도입…조합원 주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된다. 기존 간선제를 폐지하고 ‘1인 1표’ 체계를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선제 폐지…187만 조합원 직접 투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실질 조합원이 모두 1표씩 행사하는 구조로, 조합원 주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선거인단 방식도 검토했으나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게 될 경우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선제를 선택했다. 금품선거 차단…출마 자격 요건 강화직선제 도입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품선거 등 기존 간선제에서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자격 정비…무자격자 정리직선제 시행에 앞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재정비된다.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이는 투표권의 공정성과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해석된다. 권한 집중 우려에 견제 장치 도입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정부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이 겸직해온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기 조정·동시 선거 추진…비용은 최대 190억원차기 중앙회장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2028년 직선제 첫 선거 이후,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선제 단독 시행 시 약 170억~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의미 있는 변화…추가 개혁 필요”농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조합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회장 해임과 직선제 조기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개편은 농협 운영 구조를 ‘조합장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권한 집중과 선거 비용, 제도 안착 여부 등은 향후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026.04.01
하루 남은 ‘최후통첩’, 트럼프의 선택은 어디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경직되고 있다. 전쟁의 방향은 더 이상 체제 전복이나 핵 제거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에너지 인프라 확보로 좁혀지는 흐름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군사적 타격 대상을 민간 인프라까지 확장하는 발언으로, 전쟁의 성격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쟁 목표의 이동, ‘정권’에서 ‘해협’으로이번 전쟁은 출발점부터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초기에는 이란 신정 체제 전복과 핵 역량 제거가 핵심으로 제시됐지만,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전략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됐다.현재 미국이 사실상 설정한 승리 조건은 단 하나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다.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개방’을 전쟁의 결과로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군사력 증강과 ‘출구 전략’의 모순미국은 이미 수천 명 규모의 해병대와 해군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F-35 전투기, 상륙 장갑차 등 공격형 전력이 포함된 점에서 단순 억제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섬 등 주요 에너지 거점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이란산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완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전략이다.이 같은 행보는 전쟁의 명확한 출구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가변적 전략’으로 읽힌다. 결과적으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지점이다. 이란의 맞대응, ‘해협 완전 봉쇄’ 카드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페르시아만 내 미국 관련 에너지 시설과 IT 인프라,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경고했다.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경제·인프라 전반을 겨냥한 ‘비대칭 대응 전략’이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중동 전체가 에너지·물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미국 내부 분열, 전쟁 지속의 변수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치권의 균열도 뚜렷해지고 있다.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갈린다. 일부는 하르그섬 점령 등 공격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 목표의 불명확성과 막대한 비용을 문제 삼는다.민주당은 한층 더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발전소 공격 위협 자체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결국 전쟁은 외부 전선뿐 아니라 내부 정치 지형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와 시간, 마지막 선택의 압박현재 상황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시간이다.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과 협상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해협이 열리면 ‘승리 선언’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전쟁은 에너지 시설과 해상 통제권을 중심으로 한 전면 확전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결국 이번 전쟁의 결말은 ‘누가 해협을 통제하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다.
2026.03.23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檢개혁 법안 당청 협의 과정 직접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최종안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여권 내 ‘거래설’ 논란과 방송 보이콧 기류 속에서 이뤄진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함께 주목된다. 청와대와 ‘직접 소통’ 강조…협의 방식 변화 부각정 대표는 18일 방송에서 이번 법안 협의 과정에 대해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중간 전달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면서 오해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전언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차이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와의 관계’ 조문 삭제…청와대 통편집 제안핵심 쟁점이 된 중수청법 45조 조문 삭제 배경도 공개됐다. 해당 조문은 검사와의 관계 및 사건 통보 의무 등을 담고 있었던 조항이다.정 대표는 당이 수정 방향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문이 전면 삭제됐다.이는 검찰의 수사 영향력 차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영향력 차단 강조…“입김 작용 여지 없었다”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검찰 권한 축소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측 영향력은 배제됐으며, 수사지휘 체계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라인 역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거래설’ 논란 속 출연…당내 갈등 관리 포석이번 방송 출연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비당권파 일부 인사들이 출연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 대표는 직접 출연을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다만 방송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거래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 발언…정치권 긴장 고조정 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이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