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68)
경제(32)
검색결과 총 668건
과방위, ‘국정원 접촉 요청’ 발언 쿠팡 부사장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걸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관련 증인들도 포함됐다. 청문회 발언이 쟁점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동행해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국가기관 동원한 프레임 전환”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사안을 물타기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기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임원 고발 잇따라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 측 증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 증인도 함께 고발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이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쟁 속 증언 책임 강조여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인수 절차 점검을 무시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했다. 
13시간 전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이해찬 前총리 시신 빈소 도착…정청래, '상주'로 조문객 맞기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운구차가 진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빈소에 조화 놓여…정오부터 정청래가 상주 역할장례식장 3층 1분향실에는 오전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을 포함해 약 30명의 의원들이 고인을 맞았다. 빈소 안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 우 의장, 정청래 대표의 조화가 나란히 놓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오부터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는다. 31일까지 사회장…정부 예우 결합정부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장례를 사회장으로 진행하면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 예우를 결합하기로 했다. 장례 일정은 이날부터 31일까지 5일장으로 이어진다.
2026.01.27
與일각, 돌출된 합당 제안에 반발 확산...“당내 공유 없이 통보”…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전격 제안으로 하루 종일 술렁였다. 반발과 우려, 일부 옹호가 동시에 분출되며 지도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정치적 타이밍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전 논의 없는 발표, “독단” 비판 집중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강한 당혹감을 표했다.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 역시 회의 20분 전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책의원총회에서는 원래 예정됐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논의보다 합당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는 “중대한 당의 진로 결정이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확장·2030 전략에 역행” 우려비판의 핵심은 선거 전략과 시기다. 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등 민생·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시점에, 보다 급진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30 세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거론됐다.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외교·경제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당내 갈등 이슈가 모든 관심을 흡수할 수 있다”며 정치적 효과를 문제 삼았다. 절차 논란과 당 운영 원칙 문제강득구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 추진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의 중대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당원과 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옹호 목소리도 존재반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대표의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라며 합당 논의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고 옹호했다. 최민희 의원은 “의제를 던진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뭉치면 더 커진다”며 공개 지지를 표했다.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이번 합당 제안은 단순한 정당 통합 논의를 넘어, 당 대표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민주당의 중장기 전략을 둘러싼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 이전에, 민주당 내부의 정리와 수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2026.01.22
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 탈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재심 포기 선언에 이어, 결국 당적을 스스로 정리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기자회견 발언과 달라진 행보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총 표결 불가피 판단이 변수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결정 배경으로 ‘의원총회 표결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총에서 제명안 찬반 표결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었다. “동료 의원들 부담 주고 싶지 않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을 확정하거나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총 절차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이미 확정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재심을 포기했고, 이날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6.01.19
경찰, 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 차례 내사 종결됐던 사안으로, 수사 과정의 자료 유출과 무마 청탁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으로 재수사 신호탄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22년 79월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사 종결 뒤 불거진 의혹들경찰은 지난해 48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전직 보좌직원과 전직 금융공기업 인사 등을 통해 해당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여당 소속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을 통해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보좌관 진술·자료 유출 의심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지난해 11월 진술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진술조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동작서 팀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도 병행 조사경찰은 법카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 김모씨를 김 의원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의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공개됐다는 취지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발인 조사까지 확대아울러 김경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추가 소환을 통해 법카 유용 여부와 수사 개입·무마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6.01.19
경찰, 장경태 ‘보복 압박 의혹’ 제기한 고소 여성 전 연인 소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보복성 압박’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고소 여성의 전 연인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 연인 A씨 소환 조사…명예훼손·무고 혐의 고소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허위 지목하고 신분과 직장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원 공개·직장 압박…2차 피해” 주장A씨는 “장 의원이 피소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 신원을 노출했고, 피해자뿐 아니라 저에게도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제 직장에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이어 “본질은 성범죄 문제”라며 “피해 여성이 잡아당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상 촬영 논란에 반박…“법리 다툼 의미 없다”A씨는 사건 당시 영상 촬영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당황한 상태에서 말리다 보니 촬영이 멈춘 것”이라며 “이를 조작이나 왜곡으로 몰아가는 것은 범죄 사실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더해 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미 피의자 조사…경찰, 처분 고심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관련자 진술과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이번 사건은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에 더해, 고소·맞고소와 ‘보복 압박’ 주장까지 얽히며 수사가 복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15
김경 자수서에 “1억 전달 때 강선우도 함께”…내일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15일 소환해 자금 전달 경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수서에 ‘동석’ 주장…강선우 해명과 배치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고,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받기 전 몰랐다” 기존 입장과 충돌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이 현금 전달 현장에 직접 동석한 셈이어서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 전 보좌관 입장도 엇갈려공천헌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강 의원 측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 지연 속 증거 확보 우려경찰 수사 초반 김 시의원의 출국과 귀국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까지 엇갈리자,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일 재소환…대가성 여부 규명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김 시의원은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 강 의원 측의 인지·반응 여부,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6.01.14
李대통령, 일본으로 출국…귀국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일정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1박 2일 방일 일정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따라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대좌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마주한다. 중·일 갈등 속 외교적 의미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외교적 함의에 관심이 모인다. 양국 간 주요 현안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문화 교류와 동포 간담회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하는 친교 일정도 소화한다. 이후 현지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수행단 구성의 특징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초국가범죄 대응 협의를 염두에 둔 일정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3
김경, ‘강선우 1억 의혹’ 첫 조사 3시간 반…경찰, 재소환 방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의원을 불러 3시간 반가량 첫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12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조사 경과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0분 경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을 나왔다. 조사 직후 “소명 내용”이나 “미국 체류 중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모두 마치지 못해 신속히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혐의 개요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된 경위가 쟁점이다. 수사 쟁점경찰은 금품 전달의 목적, 강 의원 측 주장대로 실제 반환이 있었는지, 반환 이후에도 공천이 이뤄진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반환 사실과 공천 결과의 연관성이 핵심이다. 귀국·증거 논란이번 조사는 관련 녹취 공개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입국한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수사 착수 이후 미국 체류로 도피 의혹이 제기됐고, 체류 중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 제출과 함께 텔레그램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도 거론됐다. 압수수색 평가경찰은 김 시의원 거주지와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 거주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의혹 공론화 이후 시간이 경과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