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18)
경제(65)
검색결과 총 418건
과방위, ‘국정원 접촉 요청’ 발언 쿠팡 부사장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걸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관련 증인들도 포함됐다. 청문회 발언이 쟁점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동행해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국가기관 동원한 프레임 전환”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사안을 물타기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기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임원 고발 잇따라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 측 증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 증인도 함께 고발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이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쟁 속 증언 책임 강조여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인수 절차 점검을 무시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했다. 
2026.01.29
트럼프 그린란드 ‘일보후퇴’…유럽은 안도, 민심은 여전히 격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강경 발언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각국 정부는 일단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사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그린란드와 덴마크 현지 민심은 여전히 분노와 좌절 속에 요동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예고했던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덴마크·이탈리아·네덜란드 “긍정적 메시지”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사국인 덴마크의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그는 덴마크 공영방송 DR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중단하고 그린란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분명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역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동맹국 간 대화를 지속·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도 “긴장 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관세 철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토 “아직 할 일 많다”…독일은 신중론그러나 유럽 내에서는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ZDF 방송 인터뷰에서 “대화가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이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우리를 갖고 논다”정치권의 온도와 달리, 그린란드 현지와 덴마크 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격앙돼 있다. 코펜하겐에서 만난 그린란드 출신 20대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우리를 갖고 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화가 나고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기괴하다”고 표현했다.그린란드 대표부 인근에서 만난 덴마크 시민들도 “상황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강대국 논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학계 “믿었던 친구에게 괴롭힘 당하는 충격”코펜하겐대에서 그린란드·북극학을 가르치는 프랑크 세예르센 부교수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 본토에 사는 그린란드인들은 매일 달갑지 않은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며 “믿었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는 충격이 크다”고 설명했다.덴마크 국제문제연구소의 미켈 올레센 연구원도 “덴마크는 미국 주도의 전쟁에 적극 동참해온 국가”라며 “그만큼 ‘배신당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로 외교적 긴장은 다소 완화됐지만, 그린란드를 둘러싼 불신과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26.01.2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임성근 셰프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9%2Fd375b53f-7035-4ef1-bd50-a1640cc12094.webp&w=3840&q=100)
‘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회로 면허취소…진심으로 사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사과했다. “10년에 걸쳐 3차례…면피하지 않겠다”임 셰프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는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며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다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면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자필 사과문으로 재차 사과영상 공개 이후 임 셰프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라며 “최근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은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방송 활동 이력임 셰프는 한식 조리기능장을 보유한 요리사로, 2015년 tvN 한식대첩3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7인에 들며 주목받았고, 이후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2026.01.19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증정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 마리아”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의회 기자회견서 메달 전달 사실 공개마차도는 이날 미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라파예트 장군이 남미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게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메달이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간 형제애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비공개 면담서 ‘진품’ 전달미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메달 전달은 백악관 비공개 면담에서 이뤄졌으며 복제품이 아닌 진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며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증정했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라고 적었다. 마두로 축출 이후 감사의 표시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습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해 축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석된다. 마차도는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벨평화상을 트럼프와 나누고 싶다”며 메달 전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벨위원회 “수상자 타이틀은 양도 불가”그러나 노벨위원회는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공유·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벨평화센터 역시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으나 수상자 타이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1년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의 메달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들며, 메달 양도 전례는 있음을 설명했다. 차기 권력 구도 속 정치적 해석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베네수엘라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차도의 메달 증정을 두고 ‘환심 사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마차도는 CBS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자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의 국내 지지 기반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26.01.16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버스파업에 ‘교통대란’…강추위 속 출근길 헤맨 시민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13일, 강추위 속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추면서 주요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출근 대란’이 발생했다. 임단협 결렬에 첫차부터 올스톱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64개 회사, 39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7천382대가 첫차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 정류장마다 ‘차고지’ 표시…발길 돌린 시민들파업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시민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전광판에는 ‘대기 70분’, ‘차고지’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떴고, 일부 노선은 ‘곧 도착’과 ‘출발 대기’ 안내가 번갈아 표시돼 혼란을 키웠다. 시민들은 택시를 잡거나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다. “출근시간 20분 늘어”…현장 곳곳 불만구의역과 광화문, 강남역 일대 정류장에서는 출근길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평소 버스로 출근하던 시민들은 지하철 환승과 도보 이동으로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찰에게 “버스가 왜 오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도 목격됐다. 지하철도 혼잡…질서유지 안내방송오전 8시 전후로는 지하철역도 급격히 붐볐다. 아현역과 충정로역 등 주요 환승역에는 인파가 몰렸고, 역사 내에서는 “버스 파업으로 혼잡하니 질서 있게 이동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 송출됐다. 일부 시민들은 퇴근길 혼잡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서울특별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열차를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늘린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시민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6.01.13
팬 플랫폼 위버스, 직원이 팬사인회 개인정보 무단 유출 "깊이 사과"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내부 직원이 팬 사인회와 관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위버스를 운영하는 위버스컴퍼니는 5일 최준원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례를 공지했다. 최 대표는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는 해당 구성원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위버스컴퍼니 구성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를 믿고 이용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최 대표는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대면, 서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팬 이벤트 담당 직원 A씨는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팬 사인회에 대해 '특정 응모자 1인의 당첨 여부'를 팬 사인회 운영 유관부서에 문의했고, 이후 대화를 유도해 이름 외에 출생 연도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정 응모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응모자의 이름 및 출생 연도 정보가 A씨와 지인 등 6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비공개 단체방에 공유됐다. 최 대표는 "해당 직원은 이벤트 당첨 여부에도 개입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개입이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응모자는 최종적으로 이벤트에 당첨 및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 공개방송 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캡처해 당첨자 30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동일한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위버스컴퍼니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안내했다. 최 대표는 "위 내용 이외에도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 다수의 내규 위반 및 위법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에 즉각 해당 구성원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 회부 및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이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회사는 관련 관리 체계와 구성원 교육을 전면 재검토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팬 이벤트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 후 미비점은 빠르게 개선하겠다. 현재 관련 부서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의 미비점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개편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빠르게 찾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를 위해 내부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사전 고지부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팬 이벤트 시스템 접근 권한과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대한 구성원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환경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1.05
"AI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 여전히 접속 가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대부분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을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감사원은 5일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에 따라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4년 접속 차단이 요구된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천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854개(85.4%)가 1∼3개 통신망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73개(20.3%)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서버 오류 등으로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목록이 통신사의 접속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다른 681개(79.7%)의 경우 통신사 접속차단 시스템에는 등재됐으나, 국내외의 서버를 활용한 우회접속 서비스(CDN) 기술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로 우회접속 시 차단 효과가 없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2024년 6월∼2025년 5월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7250개 사이트의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차단을 재차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차단 목록 누락 방지를 위해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고, 우회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식별·차단 기술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또 거리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도로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포트홀 감지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데이터 불완전 등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자에 다양한 책무를 부과하는 '고영향 AI'로 AI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AI 제품 검·인증 체계도 미비하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2026.01.05
CES 2026서 K-콘텐츠·엔터테크 미래 조망 포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기간 중 국내 엔터테인먼트 테크 산업의 방향성을 짚는 글로벌 포럼이 열린다. K엔터테크허브와 3스트라이프 벤처 스튜디오는 7일(현지시간) 시저스 팰리스 호텔 밀리노룸에서 ‘넥스트 K-웨이브 엔터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몰입형 미디어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K-콘텐츠의 결합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이 기술 혁신의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류를 문화 수출의 범주에 두지 않고, 기술·플랫폼·파트너십을 결합한 글로벌 공진화 모델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조연설에는 고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과위원과 델 파크스 싱클레어 기술 담당 사장(CTO)이 나선다. 고 교수는 한류의 다음 단계로서 ‘공진화(co-evolution)’를 제시하며, 파트너 국가와의 공동 성장 전략을 강조할 예정이다. 파크스 CTO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 기술인 ATSC 3.0을 활용한 K-콘텐츠 채널 출시 구상과 한국 방송사와의 협업 계획을 공개한다. 행사 후반부에는 네바다 경제청과 네바다 영화위원회의 발표가 이어지며, 한국 기업 유치 및 제작·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또한 뉴아이디, 허드슨AI, 메이지 등 국내 엔터테크 스타트업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콘텐츠·기술·플랫폼의 실증 사례와 성장 로드맵이 공유된다. 이번 포럼은 SBS, Sinclair 등 한·미 지상파 방송사와 글로벌 K-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 KOCOWA, 전시 전문기업 Mega Exhibition, Nevada Governor's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의 공식 후원으로 열린다. 기술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재편 속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사업 확장 경로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202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