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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중동발 위기 대응 체계 전면 강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중심으로 총리 주도의 실행 조직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컨트롤타워·총리 실행본부 ‘이중 체계’ 구축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발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총괄한다. 동시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서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5개 대응반 가동…물가·에너지·금융 전방위 관리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5개 실무 대응반이 구성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가 맡아 주요 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책임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준비한다.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고, 해외상황관리반은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한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전시 추경 추진정부는 위기 대응 속도를 핵심 변수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구조 개선, 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누수 없는 구조 설계”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비상경제본부가 이를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경제부총리는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해 어느 한 부분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관리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3.25
“중동 전쟁 충격,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에너지·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에너지 가격 통제와 수사, 재정지출을 동시에 묶은 복합 대응 구상이 드러났다.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급망 점검과 대체 공급선 확보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에너지 충격 현실화…가격 통제와 수사 병행이번 발언의 핵심은 유가 급등에 대한 ‘이중 대응’이다.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읽힌다.동시에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격 정책과 사정 기능을 함께 가동하는 구조다. ‘전시 추경’ 카드…속도·규모 모두 확대재정 정책에서도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시 추경”으로 규정하며 속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규모 역시 사전에 설정하기보다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경기 방어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무차입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함께 드러났다. 지역화폐 중심 직접 지원…소비 유도 전략지원 방식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가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빠르게 돈다”고 언급하며 소비 유도 효과를 강조했다.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원 원칙도 분명히 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책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이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퍼주기’ 논란 정면 반박…재정 역할 재정의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논쟁에도 직접 대응했다.“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통해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이어 “어려울 때 지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정의했다.이는 긴축이 아닌 경기 방어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에너지·재정·수사 결합…복합 위기 대응 시험대이번 대응 구상은 에너지 가격 관리, 시장 질서 확립, 재정 투입을 동시에 결합한 복합 전략이다.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물가·경기·시장 구조까지 한 번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결국 정책 효과는 유가 상승 속도와 소비 회복,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위기 대응이 단기 처방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경제 정책의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24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민관 협력으로 전국 확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문화 향유 정책을 본격화한다. 문화기관과 경제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로 일상 속 문화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1개 기관 참여…문화·경제 협력 구조 구축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협회, 서점·뮤지컬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협약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참여 기관들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할인 혜택, 공동 홍보 등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기관 중심 특화 프로그램 확대국립 문화기관들은 기존 혜택에 체험형 콘텐츠를 추가한다.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 연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도서관과 세종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연과 생성형 AI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극·전통공연 할인도 함께 제공된다. 공연 할인율은 20~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역·산업 현장까지 확장…생활형 문화 정책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제주 서귀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수요일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행사도 추진된다. 문화 정책이 특정 공간을 넘어 일상과 노동 현장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민간 참여 확대…스포츠·출판·공연계 동참민간 영역에서도 참여가 확대된다.뮤지컬 업계는 관람권 할인과 당일 잔여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구단도 입장료 할인에 참여한다.출판 분야에서는 전자책 대여료 할인과 캐시 환급이 시행된다. 영화관 역시 자율적으로 추가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기업 참여 유도…‘문화요일’ 캠페인 병행경제단체는 직장 내 문화 향유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문화공헌 확대에 나선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요일’ 캠페인을 추진하고, 메세나 협회는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부 기업 재단은 공연과 문화 대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문체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3.18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문턱 낮추고 민군 협업 확대정부는 ‘진입-성장-상생’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한다.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패키지 지원·원스톱 허브 구축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돕는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맡긴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평가 도입·제도 개선 병행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한다.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026.02.23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과방위, ‘국정원 접촉 요청’ 발언 쿠팡 부사장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걸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관련 증인들도 포함됐다. 청문회 발언이 쟁점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동행해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국가기관 동원한 프레임 전환”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사안을 물타기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기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임원 고발 잇따라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 측 증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 증인도 함께 고발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이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쟁 속 증언 책임 강조여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인수 절차 점검을 무시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했다.
2026.01.29
강훈식, 캐나다로 출국...60조 잠수함 수주 총력전…“대한민국의 진심 전할 것”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핵심 목표는 총 사업비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범정부·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됐다. 60조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 한·독 2파전강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사업은 최근 방산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현재 수주 대상국은 한국과 독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잠수함 제조 강국이자 한국 잠수함 기술의 초기 협력국으로, 경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생산유발 40조·일자리 2만개 기대강 실장은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3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기업 총출동…산업·안보 패키지 제안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한화오션,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단순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이 핵심이다. “겨울에 찾아온 진짜 친구”…외교적 메시지 강조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며 “혹한의 시기에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는 최근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이어 중동·중남미까지 방산 외교 확대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이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노르웨이에는 이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방산 협력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6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