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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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부작용 신고 5년간 2,375건…60대 이상 피해 3배 급증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이상 사례 신고와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는 모두 2,375건 접수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72건, 2021년 57건, 2022년 85건으로 100건 미만을 유지했지만, 2023년 21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접수됐다. 다만 이상 사례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후 발생한 증상을 신고한 것으로, 해당 제품과 이상 증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령별 신고 건수는 60대 이상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1건, 40대 122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신고는 2023년 77건에서 지난해 279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층의 체중 관리 수요 확대와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84건으로, 연간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5년 1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없었던 경우가 확인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와 기능성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장하거나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06.26
미·이란 종전 MOU 서명 완료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 이어진 전쟁을 마무리하는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의문은 1장 반 분량의 원칙적 문서에 불과해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종전 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1장 반짜리 대략적 합의문"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합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이번 합의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경제 지원을 연계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실제 핵시설 폐기 범위, 검증 방식, 제재 해제 시점 등은 후속 협상의 몫으로 남겨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만 무료주목받았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MOU에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영구 무료 통행과는 차이가 있다.이란은 향후 협상 이후 해상 안전 및 서비스 제공 명목의 통행 수수료 부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밴스 부통령도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는 개방을 원하지만 이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 포기와 제재 완화 연계미국은 이번 MOU 체결만으로는 이란에 대한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국제 검증 수용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단계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한 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도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의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바논 문제는 제외이번 종전 MOU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 핵 협상 진전 여부, 레바논 정세 등이 향후 종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중동 지역 군사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16
젠슨 황이 남긴 선물과 숙제…한국 AI, 기회와 의존 사이 닷새간 이어진 젠슨 황의 방한은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한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AI 인프라 전반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더욱 깊게 연결되면서 기술 종속과 전력 인프라 부족이라는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AI 생태계 총집결…전방위 협력 확대이번 방한의 가장 큰 성과는 개별 계약보다 한국 AI 산업 전반이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네이버,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AI 스타트업과 로봇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며 협력 범위를 넓혔다.특히 핵심 화두는 'AI 팩토리' 구축이었다.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넘어 대규모 G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을 통합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차세대 인프라다.SK텔레콤은 엔비디아 DSX 플랫폼 기반 AI 팩토리를 구축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네이버 역시 단계적으로 기가와트급 AI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확대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은 확대됐다.LG전자는 차세대 로봇 개발 과정에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에 엔비디아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또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로보티즈 등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젠슨 황은 방한 기간 "한국은 AI의 미래에 투자하기에 매우 훌륭한 나라"라며 한국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겨진 과제는 '의존도'반면 엔비디아 의존 심화는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이번 방한에서 공개된 협력 프로젝트 대부분은 엔비디아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AI 인프라 확대가 곧 엔비디아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업계에서는 메모리 협력을 넘어 AI 인프라 전반으로 종속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기에 전력 문제도 변수다.차세대 AI 서버는 기존 대비 4~5배 많은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AI 팩토리가 본격 가동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망 확충이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독자 기술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생태계에 편입되는 것은 분명한 기회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워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2026.06.09
코스피, 9천선 돌파 도전…상승세 이어갈까 숨고르기 나설까 KOSPI 가 사상 처음 9,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4일 시장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직전 거래일인 2일 코스피는 8,801.49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8,933.62까지 오르며 9,000선에 근접했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특히 외국인은 이날 6조6천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순매도 기록이다.반면 개인 투자자는 6조3천억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대부분 받아냈다. 미국 증시는 조정…반도체는 강세휴장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다.S&P 500 과 NASDAQ Composite 는 연속 상승 흐름을 멈추고 하락 마감했다.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다만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는 2일 5.87% 급등한 데 이어 3일에도 1.39% 상승했다.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반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이 변수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 수급이다.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1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를 수 있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MSCI 한국지수 ETF는 최근 이틀 연속 하락하며 해외 투자심리가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젠슨 황 방한 효과 주목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젠슨 황 의 방한과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가 예정돼 있어 반도체·AI 관련 종목에는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 강세가 이어질 경우 코스피가 9,0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미국 증시 조정과 중동 리스크,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단기적인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2026.06.04
코스피, 사상 최고치 또 경신…8,500선 턱밑까지 상승 코스피가 29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8,500선에 근접했다.KOSPI 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90.86포인트(3.55%) 오른 8,476.15에 거래를 마쳤다.지난 27일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치(8,228.70)와 장중 최고치(8,457.09)를 모두 넘어선 기록이다. 지수는 8,384.31로 상승 출발한 뒤 장중 강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2조3천660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4천14억원, 1조687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1조7천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반도체·AI 기대감이 상승 견인이날 증시 상승에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 반도체 호재가 동시에 작용했다.특히 005930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핵심 부품인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E)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여기에 젠슨 황 방한 예정 소식까지 더해지며 AI 관련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다.삼성전자는 5.84% 상승했고 우선주까지 포함한 시가총액은 2천조원을 넘어섰다. 000660 SK하이닉스도 1.92% 올랐다.009150 삼성전기는 기판 사업 기대감에 15% 넘게 급등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또 로봇·AI 협력 기대감 속에 066570 LG전자, 005380 현대차, 시스템 통합 관련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다. 대형 기술주 쏠림…코스닥은 2%대 하락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KOSDAQ 은 전 거래일보다 29.56포인트(2.68%) 내린 1,074.80으로 마감했다.증시 자금이 반도체와 대형 AI 관련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중소형주 투자심리는 약화됐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억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78조3천48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12조77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05.29
엘리자베스 여왕이 걸었던 안동 그 길…27년 뒤 日총리가 왔다 안동 에는 지금도 ‘퀸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1999년 Elizabeth II 영국 여왕이 다녀간 약 30㎞ 구간이다.그리고 27년이 흐른 올해, 일본 현직 총리가 같은 도시를 찾았다.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20일 안동 지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 기억과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겹쳐 회자됐다.두 외빈 모두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불리는 하회마을 을 찾았고,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다만 일정의 성격은 분명히 달랐다. 엘리자베스 여왕, 전통문화 체험에 방점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21일 예천공항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약 2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에 들어섰다.여왕은 충효당 앞뜰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풍산 류씨 종부의 고추장·김치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선비마당’을 관람하고 47가지 전통음식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받았다.주민들과 축배를 든 여왕은 풍산 농산물도매시장과 봉정사를 둘러본 뒤 약 2시간 동안의 안동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다.당시 일정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민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친교 일정 중심반면 지난 19일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문은 정상회담과 외교 일정이 중심이었다.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 도착 후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 인근 호텔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셔틀 외교 차원이지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차량을 호위했고, 호텔 입구에는 기수단이 도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다.양국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 이후 한옥호텔 만찬장에서 만찬을 가졌다. 만찬상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인 ‘전계아’와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올랐다.주류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사케가 함께 제공됐다.밤에는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 선유줄불놀이가 이어졌다. 부용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강변을 수놓자 다카이치 총리가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지역 관계자들은 전했다.다만 이번 일정은 정상회담이라는 실무 외교 성격상 하회마을과 회담장 인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 명소를 두루 둘러본 엘리자베스 여왕 일정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럼에도 안동 지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하룻밤을 보낸 첫 국빈급 외빈이라는 점에서다.
2026.05.20
수주 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지지부진 핵잠 합의 이행 속도내나 대한민국 과 미국 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출범에 나서면서 그간 지연됐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조속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양측은 이에 따라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도출된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 출범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핵잠·우라늄 농축 등 핵심 안보 의제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다.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 같은 안보 분야 협력을 미국 측과 추진해왔다. 다만 실제 협상은 통상 문제와 국제 정세 변수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보여왔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측 대응 문제도 미국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까지 겹치면서 당초 올해 2∼3월 추진되던 미국 대표단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특히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원자력·비확산 담당 인력 상당수가 이란 핵 협상에 투입되면서 한국 협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임기 내 합의 고착화 주력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안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다만 미국 조야에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확대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번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단순 상견례 수준이 아닌 실질 협상 단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 쿠팡 문제 해결 등을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어 향후 안보 협의와 통상 협상이 계속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오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안보 협의 역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20
다카이치 日총리 방한…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1박 2일 일정의 방한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한은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간 ‘셔틀 외교’ 흐름을 이어가는 일정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출국 직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일한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일한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 역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에너지 협력도 의제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및 인도·태평양 정세를 언급하며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정부의 협력 방향과 일한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중동 긴장 고조와 관련해 에너지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안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정상 간 공식 양자 회담은 지난해 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2026.05.19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李대통령, 청와대서 마크롱 공식환영식…한·프 정상회담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며 한·프랑스 정상 외교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환영식을 주재하고 마크롱 대통령을 맞이했다. 행사에는 3군 의장대 약 280명과 어린이 환영단이 참여해 국빈 방문 형식에 맞춘 의전을 진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했다. 정상회담 직행…소인수·확대회담 병행환영식 직후 양국 정상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이어갈 예정이다.회담 결과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공식 발표된다. 국빈 오찬까지 이어지는 ‘풀 일정’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정상과 배우자, 주요 인사 약 140명이 참석하는 국빈 오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이번 일정은 단순한 의전 방문을 넘어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패키지 외교’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10년 만의 방한…수교 140주년 의미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이뤄졌다.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은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6.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