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16)
경제(45)
검색결과 총 616건
[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2026.07.13
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재심리 요청"…원정출산 확산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미국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과 멕시코 일대에 출생시민권을 홍보하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출산 서비스는 4천달러부터"라는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만 낼 의향이 있다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해 기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2026.07.09
네이버·카카오, 허위정보 신고창구 운영 시작…표현의 자유 논란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플랫폼 업계는 기존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 차단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신고체계 보완…허위정보 신고 기능 추가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기존에도 불법정보와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했다.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해 개별 서비스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플랫폼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존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용자 신고와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정보와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응해 왔다"며 "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절차와 안내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열 우려" vs "허위정보 규제 필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 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일부 이용자들은 신고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루리웹과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를 함께 거론하며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에펨코리아에서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화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신고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커뮤니티로 이동하자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관련 게시물도 등장했다.반면 사이버 렉카식 허위정보 유통과 악성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자율조치 범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07
5년 버틴 가게도 못 버텼다…폐업 사업자 3명 중 1명은 장기 운영 점포 국내 자영업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창업은 줄고 오래 영업해온 사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업자 증가율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5년 이상 운영하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20년 7.5%를 정점으로 매년 둔화해 지난해 처음 1%대로 내려앉았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장기 운영 사업자도 한계사업자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창업 감소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16만8천273명으로 전년보다 4.1% 줄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반면 폐업자는 97만5천681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는 83.5명에 달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사업자 증가세 자체가 둔화된 것이다.특히 5년 이상 영업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천40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폐업자의 32.5%를 차지해 폐업 사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장기간 영업했던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49만1천966명으로 전체의 50.4%를 기록해 2년 연속 절반을 넘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음식점 줄폐업…20년 넘은 노포도 문 닫아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업의 어려움도 두드러졌다.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79만8천969명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하며 80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창업은 13만114건으로 전년보다 13.6% 줄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14만2천557건으로 창업을 웃돌면서 순감소 규모도 전년보다 5배 가까이 확대됐다.오랜 기간 영업한 음식점도 폐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폐업은 4만1천659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폐업도 2천797곳으로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소상공인 연쇄 피해 우려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가능성이 커진 홈플러스 사태 역시 자영업 경기에는 또 다른 악재로 꼽힌다.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전국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특례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자금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6.07.06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7.02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2026.07.01
美대법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도 유효"…트럼프 정치적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편투표 폐지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쟁점은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제도였다. 현행 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영업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화당은 연방법이 연방 선거일을 하루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일까지 우편 발송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이후 도착한 투표도 인정하고 있으며, 10여 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수 대법관도 공화당 주장 기각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대법원의 예상과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향후 주요 헌법 사건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언론은 이번 결정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유권자 ID 법안 처리해야"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한 엄청난 패배"라고 평가했고, 백악관에서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이 추진하는 'SAVE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SAVE 법안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의무를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화당은 상원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6.06.30
美 대학 등 해킹해 5조원대 피해…이란 해커 몬테네그로서 체포 미국 내 대학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간 해킹을 벌여 약 34억 달러(약 5조2천53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란·터키 이중국적자인 39세 남성을 해안 도시 코토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이버 범죄와 조직범죄, 사기, 해킹,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3년부터 이란의 한 법인과 협력하며 미국 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내 150개 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을 해킹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34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몬테네그로 경찰은 유출된 데이터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대학 등 이란 내 기관 및 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26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정조준…사법부-헌재 정면 충돌 확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장기 심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 지연 논란을 넘어 "헌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재판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을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4년째 결론 없는 헌법소원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진씨는 2022년 6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헌재가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를 이유로 형사재판도 중단돼 피고인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법원은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한 달 내 답변을 요청했다. 헌재 "재판 진행 가능…답변 안 할 수도"반면 헌재는 법원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헌재 측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판이 지연된 원인을 헌재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법원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서를 요청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현재로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갈등 재점화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긴장 관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 확정판결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반면 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헌재 역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다만 법원이 실제로 헌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판 진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