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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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7천억원, 기금 수입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66조5천억원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2025.11.13
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또 유보?정부가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다. 구글이 정부에 약속한 안보 조치 내용을 공식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축소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 점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민감 영상의 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보완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보완된 서류를 내지 않아 신청서와 대외 입장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다면 구글이 안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한다”며 “전 세계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만 취하고 세금은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다.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결정 유보로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구글이 구체적인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논의 결과가 반출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내년 초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12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3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5.07.29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고, 이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 '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