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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기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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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아기상어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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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키즈카페
"24개월 미만 아기들 오세요" 관악구 키즈카페 문 열어 관악구의 다섯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인 '은천동점'을 개관해 운영을 시작했다. 은천동점은 252㎡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는 유일한 '24개월 미만 영아 전용'으로 운영된다. 구는 특히 베이비 스파 시설을 갖춰 지난 7월 시범운영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스파 시설은 앞면이 유리로 되어 보호자가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튜브와 물놀이용품, 바디 타올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플레이 룸도 갖췄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다. 용 요금은 아동 1인당 3천원(동반 보호자 포함)으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관악는 지난해까지 공동 육아방으로 활용되던 '보라매동점'과 '난향동점'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테마형 키즈카페로 이달 개관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키즈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보육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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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펜타포트
'20주년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라인업은? '펄프' 2일 헤드라이너로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음악 축제인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1일 개막한다.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브릿팝 밴드 펄프를 비롯해 벡, 오드리 누나, 크라잉넛, 자우림 등 국내외 58개 팀이 출연한다. 첫날인 1일에는 크라잉넛, 장기하, 템파레이(Tempalay), 리틀 심즈(LITTLE SIMZ), 봉제인간, 터치드, 너드커넥션, 큐더블유이알(QWER)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선보인다. 메인무대 헤드라이너에는 일본 록을 대표하는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이 나선다. 1978년 결성 후 첫 내한 공연을 여는 펄프는 이틀째인 2일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나선다. 펄프는 '커먼 피플'(Common People), '베이비스'(Babies) 등의 대표곡과 특유의 직설적인 가사로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대표곡과 함께 24년 만에 공개한 신보 '모어'(More)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 래퍼 오드리 누나는 마지막 날인 3일 무대를 선보인다. 오드리 누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미라의 파트를 담당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축제 셋째 날 헤드라이너로는 그래미 8차례 수상을 자랑하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벡이 나선다. 벡이 한국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9년 만이다. 국내 팀으로는 올해 결성 30주년을 맞은 크라잉넛을 비롯해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 너드커넥션 등이 출연한다. 개막 전 출연 취소를 알린 미국 록밴드 데프헤븐과 영국 가수 비바두비는 각각 이승윤과 글렌체크로 출연진이 변경됐다. 신진 밴드 경연 '펜타 슈퍼루키' 대상을 차지한 컨파인드 화이트와 금상을 받은 비공정 등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2006년 첫 행사를 개최해 올해 20회를 맞았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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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유아용 냉감 침구 2종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유아용 냉감 침구 2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브랜드의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종을 시험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은 산성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베베누보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판매한 제품을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머미쿨쿨도 작년 10월 생산한 부적합 매트를 교환·환불한다. 11종 중에서 닿는 순간 차갑게 느껴지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을 통과시키는 성능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 아가방 쿨내진동 냉감패드, 알레르망 베이비 리틀펫 냉감패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누빔이 촘촘할수록 봉제선이 열의 통로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열을 잘 통과시킨다. 11종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제품별로 냉감 소재의 밀도와 두께, 무게, 치수가 달랐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의 마찰계수가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보다 2∼3배 높았다. 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침구를 선택할 때는 소재와 성능을 비교 확인해 달라"며 "세탁할 때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표기된 방법대로 세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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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아기
5월 출생아 수 증가율 역대 최고…11개월째 증가세 결혼 증가, 정책 지원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이었다. 2021년 5월(2만1천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은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증가 폭은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6천48명을 기록해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늘었으며,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출생아가 늘었고 부산·대전 등 5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출산 순위별 비중을 보면 첫째아(61.9%)는 1.2%포인트(p) 상승했고 둘째아(31.8%)와 셋째아 이상(6.3%)은 각각 0.7%p, 0.5%p 하락했다. 정부는 출생아 증가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5월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다.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작년 4월 이후 14개월째 늘고 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 줄었다. 5월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413건으로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5월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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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경기도
경기도가 선제 추진한 '주4.5일제' 등 새 정부 현안 건의 경기도는 주4.5일제 등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 문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밝혔다. 현안 건의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 정책, 기타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기후, AI 관련 사항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주4.5일제를 비롯해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 국가책임,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주4.5일제의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기타 건의에는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베이비부머 라이트잡·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에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에 경기도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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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베이비몬스터
베이비몬스터, 서머송 '핫 소스' 발표…올드스쿨 힙합 댄스곡 베이비몬스터가 1일 오후 6시 강렬한 서머송 '핫 소스'(HOT SAUCE)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핫 소스'는 1980년대 올드스쿨 힙합을 베이비몬스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댄스곡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매운 음식에 빗댄 가사가 특징이다. 신시사이저 베이스와 경쾌한 브라스에 리듬감 있는 비트와 랩이 곡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청량감 있는 보컬과 중독성 강한 후렴구도 더해졌다. YG는 "멤버들은 연이은 투어 일정 속에서도 정성과 노력을 쏟아 작업에 임했다"며 "'핫 소스'로 무더운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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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에스파
에스파, '더티 워크' 뮤직비디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촬영…27일 공개 걸그룹 에스파가 27일 발표하는 새 싱글 '더티 워크'(Dirty Work) 뮤직비디오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촬영했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데뷔 이래 팀 특유의 강렬한 사운드를 '쇠맛'으로 표현해온 에스파는 이들은 제철소에서 신곡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멤버들은 생생한 제철소 산업 현장을 배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에스파는 동료를 위해 '더러운 일'(Dirty Work)도 마다하지 않는 거침없는 레지스탕스로 변신했다. 뮤직비디오 촬영에는 엑스트라 225명, 드넓은 야적장, 거대한 중장비 등이 동원됐다. '더티 워크'는 귀를 사로잡는 신시사이저 베이스와 보컬 멜로디가 특징인 댄스곡으로 27일 오후 1시 공개된다. 에스파는 컴백에 앞서 24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마와진 페스티벌'(Mawazine Festival)에 K팝 걸그룹 최초로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출연했다. 이들은 '슈퍼노바'(Supernova), '아마겟돈'(Armageddon), '위플래시'(Whiplash), '넥스트 레벨'(Next Level) 등 주요 히트곡을 포함해 11곡을 선보였다. '마와진 페스티벌'은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매년 열리는 음악 축제로, 올해는 에스파 외에 윌 스미스, 50 센트, 베키 지, 릴 베이비 등 유명 스타들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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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아기
3월 출생아 10년만에 증가세…1분기 가장 큰 폭으로 증가3월 출생아 수가 10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3년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혼인 건수 도 6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보다 1347명(6.8%) 증가했다.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늘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5명(7.4%)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6만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고,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3년 1분기(0.82명)와 같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2023년보다 조금 더 높고 2022년보다는 낮다"라며 "지금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늘어난 요인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뚜렷한 혼인 증가세를 지목했다. 혼인이 늘어 출산도 늘었다는 것이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181건으로 1년 전보다 1983건(11.5%) 늘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4554건(8.4%)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5만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한편 3월 사망자 수는 3만1141명으로 1년 전보다 47명(0.2%) 증가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늘어난 10만896명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3월 이혼 건수는 7210건으로 239건(3.2%) 줄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479건으로 1263건(5.6%)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1만100명, 1분기 기준으로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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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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