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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앤리조트, 뉴욕호텔 부지 인수…임차리스크 해소 롯데호텔앤리조트(이하 롯데호텔)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The New York Palace Hotel)’ 건물에 이어 호텔 부지까지 인수했다.롯데호텔은 15일 뉴욕 대교구와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토지 거래를 마무리했으며, 인수 금액은 4억9천만달러(한화 약 7천억원)라고 밝혔다. 건물 매입 이후 10년, 부지까지 확보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자 뉴욕 최초의 5성급 호텔인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의 건물만을 매입하고, 토지는 임차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후 호텔명을 ‘롯데뉴욕팰리스’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왔다.이번 부지 인수로 롯데호텔은 25년 주기로 임차료를 재산정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장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료 인상 부담과 계약 갱신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자산 유동화와 외부 투자로 인수 자금 마련롯데호텔은 이번 인수 자금을 보유 자산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차입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 재무 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회사 측은 장기적 관점에서 토지 인수 비용이 누적 임차료보다 낮아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차 계약 종료에 따른 리스부채 축소로 부채비율이 낮아지면서 재무 건전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미 포함 글로벌 위탁경영 확대 구상롯데호텔은 이번 부지 인수를 통해 롯데뉴욕팰리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경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 자산 중심의 운영 경험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뉴욕 대교구, 피해자 보상 재원 마련 차원 매각부동산 전문 외신에 따르면 뉴욕 대교구는 성직자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부지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교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욕 대교구는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토지 매각은 해당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을 창출하기 위한 최신 조치”라고 밝혔다.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 도약 계기롯데호텔 관계자는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 인수는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2시간 전
경찰, 성시경 전 매니저 불송치…"당사자가 처벌 원치 않아" 횡령 혐의로 고발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를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의 소속사 측에 연락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의 횡령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무리한 공정 압박’ 논란 확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속도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72%로, 목표 공정률 73%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3개월 공사 중단 후 ‘계획 공정률 98.6%’ 도달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시공사 중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며 지분 정리와 시공권 재조정이 진행된 탓이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 이후 재개된 공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 공정률의 98.6%까지 끌어올린 셈이다.준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지체보상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준공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왔다. 붕괴 단면 “칼로 자른 듯”…철골 접합 부실 지적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중 여러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형태를 근거로 철골 접합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붕괴된 단면이 매끈하게 끊어진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시민단체는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한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를 이유 없었다”는 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3개월 중단이 전체 일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리한 속도전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해석도 나온다.광주시도 “공사 중단을 감안해 준공을 내년 4월로 이미 연기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서둘러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부담은 남아 있지만 공정단축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인지, 구조적 공사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규명은 조사에 달려 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안전·공기 충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쿠팡 사칭 등 피싱 신고, 열흘간 229건"…2차 피해 주의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쿠팡과 관련된 피싱 신고 건수도 최근 열흘간 229건 접수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열흘간 쿠팡 사태 관련 피싱 사건은 모두 229건에 달한다. 주로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방식이나, 쿠팡 리뷰 체험단 선정, 쿠팡 이벤트 당첨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이용되던 수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쿠팡 사고로 피싱 범죄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 보상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1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대륜·SJKP “본사 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조직 수습에 나섰다. 박대준 대표의 사임과 미국 본사 쿠팡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 임시대표 선임은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배구조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모회사가 직접 전면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틀째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태는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됐다. 쿠팡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 이후 청문회 증인 명단에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나 출석 요구 시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해온 핵심 참모로,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본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김범석 의장의 출석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지배구조·대관조직·사후 대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 교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과도 맞물린다. 현재 쿠팡Inc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가 제기하는 뉴욕 연방법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직접 피고가 될 전망이다. 미국 소송 본격화…법무법인(유한) 대륜 & SJKP 대륜과 SJKP은 12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한국이 ‘피해자 보상’ 중심이라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정보보안 의무 실패를 직접 묻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사가 보안 의사결정·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의 중심은 미국 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인지, 실제로 IT 인프라와 보안 의사결정을 통제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향후 제출을 요구할 자료로 내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및 보안 예산 기록, 인사 시스템·내부 통제 구조, 이사회 회의록 및 경영진 보고 자료 등을 언급했다. 대륜과 SJKP는 “한국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본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문회 발언과 별개로 미국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본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쿠팡Inc는 영국 파페치(Farfetch) 인수 이후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럭셔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SJKP는 “이들 정보 역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피해자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사용자 3천370만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소장 제출 시점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대표 교체와 미국 소송,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사를 향해 압박한국에서는 청문회와 수사, 여론이 김범석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륜·SJKP가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대륜과 SJKP는 한국의 논란과 미국 소송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본사의 경영 판단 및 내부 통제 실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대표 교체·청문회 증언·국내외 소송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본사 책임을 좁혀가는 구조로 작동할 전망이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수사·미국 소송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대표 교체만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2.10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쿠팡·SKT, 개인정보 배상보험 10억 ‘쥐꼬리’...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쿠팡과 SK텔레콤은 모두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 한도로만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도 최소 10억원 가입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유출 계정 수가 3천370만건에 달하면서 배상보험이 사실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다. SK텔레콤 역시 동일 한도로만 가입했다. 보험 한도 낮아 실효성 부족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 가입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 정보주체 수가 수백만명 이상인 기업도 10억원만 가입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손보업계, 1천억원 상향 제안손해보험업계는 정보주체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금액을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입률도 2∼8% 수준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2∼8%에 불과하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인증 업무 담당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륜은 퇴사자의 인증키 미회수와 안전조치 부실이 유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접속 인지 시점이 12일이나 지연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함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쿠팡 사태는 보험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2.08
불혹의 최형우, 9년 만에 삼성 복귀…2년 총액 26억원에 FA 계약 최형우가 9년 만에 삼성 유니폼을 다시 입는다. 삼성은 3일 최형우와 계약기간 2년,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액 26억원 규모의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KIA에는 보상금 15억원을 지급한다. 삼성 왕조의 중심이던 타자의 귀환최형우는 2002년 삼성에 입단한 뒤 방출과 재입단을 거쳐 팀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다. 리그 정상급 타격 능력으로 왕조 구축에 힘을 보탰고, 2016년 FA 자격을 얻어 KIA와 4년 100억원 계약을 체결하며 KBO 첫 ‘FA 100억원 시대’를 열었다. KIA에서의 꾸준함과 올해 성적KIA 이적 후에도 그는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다. 2025시즌에는 133경기에 나서 타율 0.307, 타점 86, 홈런 24개를 기록하며 팀 내 주요 공격 지표 1·2위를 차지했다. 불혹을 넘긴 나이에도 경쟁력을 증명하며 FA 시장 초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의 ‘파격 베팅’이 만든 복귀원소속팀 KIA와의 잔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삼성은 예상보다 큰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 그 결과 최형우는 9년 만에 다시 대구로 돌아오게 됐다. 삼성은 다음 시즌 그의 연봉 150%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보상금으로 KIA에 지급한다. KBO 최고령 기록 갈아치울 전망1983년생인 최형우는 새 시즌 타석에 서는 순간 추신수가 가진 ‘KBO 최연장 타자 출장 기록’을 넘어선다. 최고령 안타·홈런 기록도 경신 가능성이 크다. 2년 계약 보장은 그의 커리어 마지막 질주에 힘을 싣는다. FA 이탈 이어지는 KIA의 고민KIA는 올겨울 내부 FA 3명(박찬호·한승택·최형우)을 연달아 놓쳤다. 양현종, 조상우와의 협상도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2024년 통합 우승 이후 올해 8위로 미끄러진 KIA는 외부 FA 영입에도 성과가 없어 전력 재편에 부담이 커졌다.타격 베테랑의 복귀는 삼성에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 성적과 경험을 모두 가진 최형우가 다시 팀 중심을 맡을지 관심이 모인다.
2025.12.03
쿠팡 사태 후폭풍…G마켓 ‘무단결제’ 발생하자 금융당국 긴급 점검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공개한 바로 그날,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60여 명이 피해를 신고함에 따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G마켓 측이 “내부 해킹은 아니며, 외부에서 탈취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해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만큼 사실관계와 보상 절차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는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인별 피해액은 3만~20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무단 결제 과정에서 사용된 비밀번호 등 간편결제 인증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부다.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직접적인 배경이라는 의심도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잦은 사고와 중복된 패스워드 사용 관행 등으로 정확한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G마켓은 별도 공지를 통해 “타사 보안 사고 여파로 도용·피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환금성 상품 구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03
일하다 병 얻은 공무원, ' 재활·직무 복귀 지원'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번 방안에는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재활 치료부터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연결된다. 관리자를 통해 요양 기간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또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재활 협약 병원도 확대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 및 복귀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를 부여하는 등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