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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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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선다…"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져" 정부가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실장은 "최근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사안은) 공직자들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감사관들에게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며 "점검 과정에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정부는 향후 핵심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가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등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보완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해 보상하고, 3대 악습(갑질·직장내괴롭힘·성비위)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하며, 부정부패 척결 및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연가·출장·유연근무 관련)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2025.10.21

장기기증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MBC

MBC 사장, 오요안나 유족에 사과…명예사원증 전달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故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박미나 경영본부장,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고,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유족에 전달했다. 명예사원증을 받은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울먹이며 "우리 요안나는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MBC에 입사해서 열심히 방송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대해 너무나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발표한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 도입,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폐지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꼭 지켜보겠다"며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장은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사장은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측은 ▲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및 고인에 대한 사과, 제도 개선 약속, 명예 사원증 수여 ▲ MBC 본사 내 추모 공간 마련 ▲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 유족 보상 별도 합의 ▲ 농성장 정리 등을 담은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에 잠정 합의서를 작성했고, 기사화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새로 운용할 예정이다. 박 경영본부장은 "기존 기상캐스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며 "(기상캐스터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지만, 별도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MBC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충·갈등을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2025.10.15

삼성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연동 주식보상제'…3년간 주가 상승폭 따라 결정 삼성전자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를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14일 사내 공지를 통해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첫 시행하는 PSU는 지난 1년간의 단기 성과를 보상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달리 회사의 미래 성과와 연동해 주식으로 보상하는 선진형 보상 방식이다.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도 비례해서 커진다. 이에 따라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 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오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 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 20% 미만 시 0배 ▲ 2040% 미만 시 0.5배 ▲ 4060% 미만 시 1배 ▲ 6080% 미만 시 1.3배 ▲ 80100% 미만 시 1.7배 ▲ 100% 이상 시 2배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지속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직원에게 중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토록 한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 보상을 주가와 연동시켜 지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주가 부양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목적도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중 일부를 직원들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월부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OPI 주식보상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직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OPI 지급액의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주식 보상률을 선택할 수 있다. OPI 중 일부를 주식 보상으로 선택한 직원은 1년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주식 보상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2025.1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돌입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신라호텔 "11월 초 결혼식 변경요청 취소…일정대로 진행" 11월 초 예정됐던 결혼식을 국가 행사를 이유로 변경 요청했던 서울신라호텔이 다시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앞서 호텔 행사장에 11월 초 날짜로 결혼식을 예약한 일부 고객에게 “국가 행사로 결혼식을 예약 당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리고 보상안을 협의해왔다.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자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 행사를 예약한 측에서 호텔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호텔은 어떤 국가행사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2025.09.30

서울챌린지 포스터 [서울시 제공.

산책하고 미술관 가고 외로움 탈출 ‘빙고’…365 서울챌린지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 일환서울시가 외로움 예방과 시민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도입한 ‘365 서울챌린지’가 1기를 마치고 2기로 확대 운영된다. 집밥 기록하기, 따릉이 타기, 서울둘레길 걷기, 서울 박물관 방문 등 35개 챌린지 항목 가운데 16가지를 선택해 나만의 빙고판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빙고 한 줄을 완성할 때마다 포인트가 지급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1기 참여 열기와 성과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 1기는 모집 5일 만에 5천명을 돌파해 최종 7천500명으로 마감됐다. 하루 평균 321명이 인증에 참여했으며, 인기 챌린지는 공원 산책, 가족·지인 안부 전화, 집밥 기록, 미술관 관람, 공연 관람 등이었다. 서울시는 보상을 단계적으로 설계해 참여가 단발로 끝나지 않고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실제 참가자 중에는 필사 챌린지를 통해 독서 습관을 확장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기업과 협력한 챌린지교보문고, 당근마켓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눈에 띄었다. 교보문고와 함께한 독서 문장 기록하기, 당근마켓과 연계한 ‘한강의 보물 찾기’ 달리기 이벤트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협력은 시민들의 흥미를 높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연결돼 참여 동기를 강화했다. 2기 확대 운영 계획서울시는 2기 참가자를 1만명 규모로 모집한다.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오늘 일출 사진 찍기’ 등 일상 속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 만 14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공식 누리집(letsdoseoul.com)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기 참가자도 새 빙고판을 꾸려 재참여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밀착형 이벤트배달의민족과 협력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상다리 부러찜!’ 이벤트도 열린다. 명절 기간 외로움을 덜고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5천원 픽업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외로움을 예방하고, 계절과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5.09.30

트럼프

트럼프, 유엔 맹비난…"공허한 말뿐…기후변화 대응, 최대 사기극" 유엔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집권 2기 들어 전 세계에서 7개의 분쟁 종식을 중재한 점을 언급하며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했다는 게 안타깝다(too bad)"고 지적했다. 이어 "슬프게도 모든 사례에서 유엔은 어떤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다"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유엔으로부터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들 전쟁을 멈추고 수백만명을 구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유엔은 거기에 없었다"며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강경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말뿐이다.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 전쟁을 해결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백만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며 노벨평화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맹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2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2000년까지 전세계적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유엔 관리는 1989년에 10년 안에 전체 지구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기후변화가 되는 것"이라며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지구 냉각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서는 "이 '녹색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인 결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생산 시설이 붕괴된 사이, "(더 많은 탄소가) 중국과 그 주변에서 번영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나왔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모든 다른 선진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024년에 유엔은 약 62만4천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의 현금 지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유엔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음식, 숙소, 교통편과 직불카드를 제공했다”면서 "유엔은 침략을 막아야 하는 곳이지,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자금을 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이민과 고비용의 이른바 그린 재생에너지가 자유로운 세계와 우리 지구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며 "만약 당신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어쩌면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만약 종전 합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피를 매우 빠르게 멈추게 할, 매우 강력한 관세 조치를 실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며 "하지만 그 조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유럽 국가들이 동일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주요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조차도 러시아산 에너지와 관련 제품을 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는 행동은) 러시아와 싸우는 동시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즉각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에너지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미국은 유엔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내가 유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엔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왜냐하면 세계 평화와 관련해 유엔이 가진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