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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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했다. 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로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8
공정위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필라테스 가격 공개하라" 행정예고 앞으로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예식장·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5.08.28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 중…HUG, 대위변제 절차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다. 세입자들과 HUG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1월 정치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2025.05.27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03
SK일렉링크, 전자금융업 등록…전기차 충전업계 최초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해 크레딧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일렉링크도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SK일렉링크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과 같은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뿐만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알뜰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해 온 크레딧 제도를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전기차 생활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시장(KOSPI) 신규 상장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이명순)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신규상장을 완료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상장 기념식에는 서울보증보험 이명순 대표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양태영 부이사장, 상장사협의회 이기헌 부회장, 한국IR협의회 정석호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삼성증권 이충훈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명순 대표이사는 이날 상장기념식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 중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469조원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53.5%의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으며, 1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도 명확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4년 연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주당 2,865원)으로 확정하여, 오는 4월에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초로 예정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 공모가(26,000원) 기준으로 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또, ▲향후 3년간(‘25년~’27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총주주환원금액(현금배당+자사주매입소각)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최소배당금, ▲분기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며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하고, 상장 후 실적 및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14
새마을금고, 비대면 대출 상품 4종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13일 MG더뱅킹 앱을 통해 이용가능한 비대면 대출 상품 4종을 새롭게 출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범위내대출, 햇살론의 비대면 신청만 제공해 왔다. 하지만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MG모바일아파트담보대출, ▲MG모바일전세론(서울보증보험 연계), ▲MG모바일직장인신용대출, ▲MG모바일직장인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 연계) 총 4종의 신규 비대면 대출상품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 대출 4종은 고객이 금고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0년, 전세론은 최대 3년, 신용대출과 사잇돌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 자격은 현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전세론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론의 경우 최대 5억원,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 사잇돌은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한 금고의 입출금계좌로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금고별로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아파트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상품 3종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함으로써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대출 상품별 상세 내용은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MG더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고객과 금고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품 출시와 더불어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대출의 비대면 대출약정 서비스도 도입하여 평일 낮 금고 방문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롭게 출시된 비대면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및 고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