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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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택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강도 검증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직접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 중과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한 주택을 유예 종료 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6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통상적인 세 부담만 놓고 보면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정상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승계·저가 평가 집중 점검국세청이 지목한 대표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긴 뒤 부모가 실제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외형상 증여와 채무 승계 구조를 갖췄더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세 산정, 유사 거래 사례, 자금 출처, 채무 상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며 탈루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메시지 분명해졌다이번 발언은 단순 세정 안내를 넘어 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증여 판단 과정에서 세율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실질 과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거래는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2026.04.29
尹 내란 혐의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1심 선고 후 67일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주 목요일 심리…7월까지 기일 지정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5월 7일로 지정했고, 이후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7월까지 10차례가 넘는 기일이 잡힌 상태다.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봉쇄·체포 지시 등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들 중형…일부는 무죄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간부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도 같은 날 결심같은 날 오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열린다.검찰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실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2026.04.27
“캐리어 시신, 폭행 사망 정황”…수사 방향 전환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이 단순 시신 유기를 넘어 폭행에 따른 사망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피의자 진술 확보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해자 A씨의 딸 B씨와 사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위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취지로 공통 진술했다.경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사건의 성격을 단순 유기에서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현재까지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사용된 도구,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부검 통해 사인 규명…수사 핵심 전환점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부검 결과는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용 혐의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CCTV 분석으로 신속 검거…유기 정황 확인사건은 전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주민 신고로 시작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시신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대구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로 특정됐다.경찰은 행적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과 사위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 착수 약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또한 이들은 지난 3월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보로 이동한 뒤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6.04.01
전쟁 여파에 치솟는 유가...트럼프 행정부, 휘발유 가격 급등에 긴급 대응 검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시장 반응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배럴당 120달러 근접…휘발유 가격 급등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 초기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훨씬 강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국제유가는 9일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한 뒤 일부 하락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미국 전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갤런당 평균 0.51달러 상승했다.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이다. 전략비축유 방출 등 대응 카드 검토백악관은 원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미국 국내 항구 간 해상 운송 규제인 ‘존스법’을 완화해 석유 유통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보다 강력한 개입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석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재무부의 석유 선물시장 개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G7,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논의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전략비축유(SPR) 방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G7 재무장관들도 화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 확대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책도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운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미국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식이 유일한 해결책”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시장 책임자를 지낸 에너지 분석가 닐 앳킨슨은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 가까운 상태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6.03.10
폭격 피해 국경 넘는 이란 시민들…튀르키예로 이어지는 피란 행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서 탈출하는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맞댄 튀르키예 동부 검문소에는 폭격을 피해 이동한 이란 시민들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가 3일(현지시간) 찾은 튀르키예 동부 반 지역의 카프쾨이 국경 검문소에는 이란에서 넘어온 피란민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다.현지 운송업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이틀 동안 최소 1천명 이상이 이 검문소를 통해 튀르키예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폭격 속 탈출…“더 버티기 힘들어 떠났다”이란 북서부 라지 지역에서 탈출했다는 젊은 여성 파리나즈는 “어제 하루에만도 테헤란에서 5~6번의 큰 폭발을 느꼈다”며 “더 버티기 어려워 짐을 싸 떠났다”고 말했다.그는 “의사인 아버지는 병원에 남아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어 가족이 함께 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검문소 주변은 긴장과 혼란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급히 떠난 듯 얇은 옷차림이었다.국경을 막 넘어온 갓난아기가 유모차 안에서 울자 어머니가 이유식을 먹이며 달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현장에는 BBC, TF1, TRT하베르, CNN튀르크 등 각국 언론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택시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을 찾으며 북새통을 이뤘다.경비 역시 삼엄했다. 소총을 든 군인들은 검문소 주변 군사시설과 언덕 방향 촬영을 금지하며 취재진을 통제했다. “길 막혀 국경까지 나흘”…탈출 여정도 험난이란 서부 이스파한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유학생들도 어렵게 탈출했다고 말했다.캐나다 출신 아랍계 유학생 무함마드는 “폭탄이 떨어지며 아파트가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며 “가족들이 걱정하고 나 역시 두려워 이란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인터넷이 끊겨 외부와 연락이 어려웠고 고속도로와 다리가 통제돼 이동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파키스탄계 유학생 알리는 “길이 막히고 차량이 끊겨 타브리즈를 거쳐 국경까지 오는데 나흘이 걸렸다”고 말했다.이들은 튀르키예를 거쳐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쟁 반복에 지친다”…미국·이스라엘에 분노국경을 넘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군사행동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다.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한다는 약사 이브라힘(50)은 “어릴 때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었는데 40년 뒤 또 전쟁을 경험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비극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폭사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언급하며 “지도자를 이런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란의 미래는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피란민들은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026.03.04
한국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중국과 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 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리광하오(리광호) 등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범죄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당국과 협력을 이어갔으며, 서울과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함 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는 태국 무장 경찰이 동원됐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최종 국내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반려동물 입양 전 알레르기 여부 확인해야…있다면 권장 안 해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에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어서, 본인이나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입양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알레르기 발생과 증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알레르기 있으면 입양 권장하지 않아질병청과 학회는 수칙을 통해 집 안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알레르기 질환은 노출 회피가 핵심 관리 원칙이기 때문이다. 입양 전 검사와 반복 노출 확인 필요입양 전에는 병원을 찾아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에 반복적으로 머물며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기간 노출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경 관리 효과는 제한적알레르기 증상을 줄이기 위해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먼지 제거 롤러 등을 활용해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겐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목욕·털 관리도 근본 대책은 아냐반려동물을 자주 목욕시키거나 털을 깎는 방법도 알레르겐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레르겐 저감 사료 사용 시 주의최근 알레르겐을 줄인 고양이 사료가 보호자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으나, 사료 변경 과정에서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약물·비약물 치료 병행 가능보호자는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 인공눈물 점안,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방관리수칙, 온라인에서 확인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1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가장 A씨 마지막 행적 집중 수사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의 마지막 행적과 가족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CTV 확보·분석으로 사건 직전 동선 추적경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9일, 서부동 일대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 숨진 가족들이 귀가한 순서와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마지막 통화·이동 경로 확인경찰은 또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A씨 비관 메시지, 수사의 핵심 단서특히 가장인 A씨가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최근 생활 상황과 심리 상태, 대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외상 흔적 없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1차 현장 감식 결과, 시신에서 흉기나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 중독 등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저항 흔적 없는 발견 상황, 지인·친인척 조사 확대숨진 가족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단정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외부 침입이나 저항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을 상대로 사건 전후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없어경찰 조사 결과, A씨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들, 사건 언급 극도로 자제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들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신고 경위와 초기 발견 상황앞서 지난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 A씨와 그의 아내, 10대 아들, 부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5.12.29
경찰,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마지막 행적 조사…부검으로 사인 밝힌다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일가족의 마지막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서부동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했고,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까지 숨진 이들이 귀가할 때 귀가한 순서와 당시 모습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숨진 일가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의 마지막 통화 대상과 이동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숨진 A(40대)씨는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감식 당시 시신에서 흉기 등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부검을 통해 약물에 의한 중독사 가능성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던 점,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인 A(40대)씨와 그의 아내인 B(40대)씨,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씨와 E(6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A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아닌 인근 다른 아파트이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보낸 비관적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남겨진 유서도 없었다.
2025.12.29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