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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이란 시위 사망자 6천명설…트럼프, 협상·군사개입 저울질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군사 개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이란과 그 교역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위대 최소 648명 사망”…6천명 이상 가능성도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 기준으로 시위대 사망자가 최소 6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9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IHR은 직접 확인하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례만 집계한 수치라며, 일부 추산으로는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자 시신에서 근접 조준 사격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즉결 처형에 준하는 보복 정황도 보고됐다. 트럼프 “레드라인 넘어”…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시위 진압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란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며칠간 반복해왔다.백악관 역시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되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외교가 첫 선택…공습도 옵션 중 하나”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며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는 언제나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강경 진압 속 미국과 물밑 접촉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의 물밑 접촉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면 논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제재 완화와 군사적 타격 재고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WSJ “군사 타격 기울지만 외교 선회 여지도”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타격 승인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란 내 상황 변화와 참모진 논의에 따라 외교로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군사 타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거래 말라”…교역국에 25% 관세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싼 제재와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충돌,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악화된 이란 경제에 추가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란 지도부, 맞불 시위 소개하며 강경 기조 유지이란 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친정부 맞불 시위를 소개하며 “미국 정치인들은 기만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돼온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촉구했다.내부 혼란과 외부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도 이란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6.01.13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차 인증 절차 돌입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차 인증을 위한 재검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유네스코 재검증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지질공원, 4년마다 재인증 심사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지정 이후에도 4년마다 재인증을 위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2월까지 심사보고서 제출 예정제주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이달 말까지 재검증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점검단·추진위원회 구성제주도는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운영하고, 지질공원분과위원과 유관기관 협의체가 참여하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추진위원회도 발족한다. 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 실사단의 현장 방문에 대비해 지질 명소별 해설판과 탐방로 등 인프라를 점검하고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시대, 지질 유산 가치 강조제주도는 이번 재검증을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질 유산 보전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관광 모델로서 지질공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지정 이후 3차례 연속 인증제주도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된 이후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4차 재검증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다시 지위가 부여돼 총 20년간 세계지질공원 타이틀을 이어가게 된다.
2026.01.04
기피 부서 공무원 '인사 혜택'…승진 근속기간 단축·특별승진도 정부가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5.12.31
‘12만원 돌파’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직원 주식보상 꿈도 커진다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주식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3년 뒤 부장급 직원은 약 3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수량이 결정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실질적인 보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PSU의 기준 주가는 8만5385원이다. 지난 10월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8년 10월 기준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에 따라 최종 지급 수량이 확정된다. 주가 상승률이 4060% 구간에 진입하면 기본 약정 물량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이날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인 12만1200원을 기록하며 기준가 대비 40%를 넘어서자 보상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보상 규모는 더욱 파격적으로 늘어난다. 주가가 17만800원을 돌파해 상승률 100%를 달성하면 지급 수량은 약정 물량의 2배가 된다. 이 경우 사원·대리급(CL12)은 약 6800만 원, 과장·부장급(CL3~4)은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쥘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 모양새다. 이러한 주가 랠리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록적인 호황이 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HBM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극대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의 ‘주요 수혜자’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꼽으며, AI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전망 역시 밝다. 범용 D램 가격 급등과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최고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구축 붐이 2026년 이후 둔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공존하지만, 인공 일반 지능(AGI)을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되는 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욕구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에도 변화를 줬다. 올해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함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OPI의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주식 보상을 선택하고 1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하는 혜택도 더해졌다.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 임직원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삼성 내부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2025.12.31
삼성전자, 장중 사상 첫 12만원 돌파…하이닉스도 최고가 경신 30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 ‘12만전자’ 첫 기록이날 오전 11시 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2% 오른 12만6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2만1천2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도 최고가 근접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88% 오른 65만2천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65만9천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기록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간밤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내년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 기대가 국내 증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함께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1조달러에 근접하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규모도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규제 완화 소식도 호재미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뒤, 이를 1년 단위 허가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는 중국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025.12.30
3대 특검 종료…정성호 "검찰, 뼈 깎는 성찰해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