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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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오르며 가구당 자산 5% 증가…불평등은 '최고치'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가구당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 역시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가구당 부채가 4% 넘게 늘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5% 가까이 늘어 전체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해 3월 말 5억4022만원에서 올해 3월 말 5억6678만원으로 2655만원(4.9%)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에서는 실물자산이 75.8%, 금융자산이 24.2%를 각각 차지해 실물자산 비중이 1년 전보다 0.6%포인트(p) 높아졌다.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50대가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6억2천714만원), 60세 이상(6억95만원), 39세 이하(3억1천498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1억5913만원)의 8.4배 수준이었다. 지난해(7.3배)보다 훨씬 격차가 확대됐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 가구(3890만원)의 44.9배에 달해 지난해(42.1배)보다 더 커진 격차를 보였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014 상승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심각한 불평등을 나타냈다. 지역별 가구당 자산 규모를 보면, 서울이 8억36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세종(7억6633만원)이 서울(7억6173만원)을 앞섰지만 다시 역전된 것이다. 전남은 3억6754만원으로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았다. 한편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56.3%)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은 20.4%, '부채 상환'은 19.6% 등이었다. 금융자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많았고, 주식(9.6%), 개인연금(1.7%) 등의 순이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46.7%였고 '상승할 것'은 17.5%, '하락할 것'은 14.6%였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1년 전보다 3.4%p 감소한 46.1%로 조사됐다. 가상 선호하는 투자처는 아파트(66.8%)였다.
2025.12.04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를 추진해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유엔 정신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였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과 도움 속에서 식민 지배 해방, 전쟁의 폐허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강조그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아·무력분쟁·기후위기를 거론하며 “해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이며, 이는 곧 다자주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기후위기 대응, 한국의 기여신기술과 글로벌 의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야 한다”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4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했다.또한 “한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칠레와 공동 주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END 이니셔티브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남북 신뢰 회복과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강조이 대통령은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K-컬처가 보여주듯 다양성 속의 연대와 공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들어 달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2025.09.24
국민 76% “수능 킬러문항 배제 법안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킬러문항 없애야”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은 47.0%, ‘찬성하는 편’은 29.3%였다. 반대는 18% 수준에 그쳤다. 킬러문항, 사교육 불신 키운 주범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사교육 여부에 따라 성적 격차를 키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올해 초 감사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과 지나치게 낮은 정답률, 과도한 풀이 시간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해왔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법률 제정으로 재발 막아야”사걱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도적 방지 장치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사걱세는 “법률 제정이야말로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며 “수능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하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6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가구당 평균 924만원, 4인 가구 1,835만원…건보·무상급식 등 사회비용 부담 늘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 4인 가구는 평균 1,83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3.4%)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185만 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그만큼 대신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2022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매년 감소세다. 가구 규모별 수혜액을 보면 1인 가구는 343만 원, 2인 가구는 639만 원, 3인 가구는 986만 원, 4인 가구는 1,835만 원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의 수혜는 90% 이상이 의료 부문에 집중됐고,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지원의 비중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 원)와 교육(392만 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의료 지원은 2.9%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교육 지원은 3.7%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육은 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고, 각종 바우처는 25만 원으로 21.7% 늘었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았지만,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48.0%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20%는 1,233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1년 새 4.2%포인트 하락했다.
2025.08.18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반대로 돌리자, 세상의 중심은 우리야.”처음 만난 은혜 씨다운증후군 화가이자 배우인 은혜 씨, 그녀를 처음 본 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였다. 화면 속 은혜 씨는 배역인지, 본래 모습인지 헷갈릴 만큼 자연스러웠다.연기라기보다, 그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때 처음으로 ‘다운증후군 배우의 삶’을 떠올렸다. 그 말이 단순히 직업과 장애를 나란히 적어놓은 설명이라기보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세상의 시선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표정과 대사는 힘을 주지 않았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흘려보냈다. 그 안에서 묘하게 마음을 툭툭하고 두드리는 순간순간을 만났다. 유튜브에서 다시 만난 일상 속 은혜 씨는 더 솔직했다. 화가로서 한 사람의 몫을 야무지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과 주변에 책임을 지며, 자신만의 색깔과 언어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쩔 때는 남동생이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철학적 질문을 던져도, 혹은 일상의 소소한 고민을 물어도 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돌아왔다. “행복은 언제 오는 거야?”라는 동생의 물음에그녀는 “지금, 하는 거야.”라고 말한다. 다른 날,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에도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그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 어쩌면 세상을 버티게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답일지도 모른다.“나는 작가이니까 그냥 그리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 단순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또다시 툭툭 건드렸다. 결혼과 또 다른 질문얼마 전 은혜 씨는 발달 장애를 가진 화가 영남 씨와 결혼을 했다. 그 부부의 신혼 이야기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 은혜 씨와 남편 영남 씨.예능 프로그램에 비친 부부의 모습은 웃음이 많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대화가 있었다.“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떡하지.”둘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갖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흐름일 수 있는 출산 계획이 이들에게는 망설임과 불안을 동반하는 결정이었다. 그날 방송에는 은혜 씨의 어머니도 나왔다. “스물여섯에 은혜를 낳았어요. 은혜 낳고 처음으로 장애인을 본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 시절, 장애인은 사회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시설에 있거나 집 안에 가뒀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라고 이야기 했다.“계속 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는 잘 자라고, 나도 건강한데… 내가 슬픈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때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반대로 돌리자. 내가 그들을 바라보자. 세상의 중심은 우리야.”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 얘기를 들으며 오래 멈춰 있었다.‘세상의 중심을 바꾸자’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나 역시, 잠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떠올리며 잠시 가슴 한 켠이 철렁했다. 그건 사랑이나 양육 의지가 부족 해서가 아니었다.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다.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는 편견, 불평등, 부족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과 싸우는 법부터 배워야 할지 모른다.그러나 은혜 씨 어머니는 한 세대 전의 편견 속에서 중심을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덕에 오늘의 은혜 씨가 있다. 나 또한 매일 매일 세상의 무게를 느낀다. 변화는 더디고, 현실의 벽은 높다. 내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고립되는 순간도 다반사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중심을 바꾸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스스로 묻곤 한다. 그러나 은혜 씨 어머니의 말이 오래 남는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야.” 시선을 바꾸는 순간,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매일의 자리에서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냥 오늘도 천천히 걸어가는 일이다. 세상의 중심을 나로 만드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냥 하는 거야. 그 단순한 힘. 믿어보려 한다.”
2025.08.12
李대통령 "민생경제, 가장 시급한 과제…코스피 5000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6.26
“유능한 일꾼” vs “낡은 질서 바꿔”…TV토론서 갈린 대선 비전대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시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 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전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들이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1980년 광주를 언급하며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유능한 국민의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5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혁신처 설립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과거 법률가 중심의 정치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며 낡은 질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언급하며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 여론조사서 이재명 과반 지지율 유지…양자 대결서도 우세 한편, 19일 발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50.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김문수 후보는 35.6%, 이준석 후보는 8.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2.4%포인트 올랐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54.3%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40.4%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대결에서는 각각 51.4%와 30.0%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82.3%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응답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9
韓 임금 격차 세계 최악 수준…미국·일본은 어떨까?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 둔화와 근로시간 감소가 겹치면서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 격차는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도 악화되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66.4%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0년 이후 7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69.7%를 기록한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임금 격차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는 약 11%로 나타났으며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대비 약 89%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약 17%의 격차를 기록했으며 여성 임금이 남성의 83%에 불과했다. 일본은 21.3%의 격차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유럽연합 EU는 평균 12.7%의 격차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이 2만5156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 2만2878원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월 임금 총액은 2.7% 상승에 그쳤는데 시간당 임금 총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면서 총 근로 시간이 10.8시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상승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2020년 이후 70%를 꾸준히 웃돌았으나 지난해 69.7%를 기록했던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일수 감소로 인해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상승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8734원이었고 여성은 2만363원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157.6시간 대비 10.8시간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62.2시간으로 12.3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5.8시간으로 5.1시간 줄어들었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