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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12.24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이상을 뜯어낸 30대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