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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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강압수사 의한 허위 진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그의 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함으로써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8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0
아파트 총기사건 대처 미흡…전 연수경찰서장 견책 징계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한다.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총기 살인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박 전 서장과 전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했다.
2025.10.14
'SNS 생중계' 여성 살인에 아르헨 분노…수천명 거리 시위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3명이 마약 조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현지 사회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영국 BBC는 28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잔혹한 범행과 SNS 생중계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마약 밀매 조직은 15세 소녀와 20세 사촌 자매를 납치한 뒤 고문한 후 살해했다. 이 과정은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SNS로 생중계했으며, 영상 속에서는 조직 우두머리가 "내 마약을 훔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됐다.피해자들의 시신은 실종 5일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교외 지역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조직이 내부 결속과 경고 목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공개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와 도주…긴박한 수사아르헨 당국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용의자 5명을 체포했으나, 주범으로 지목된 페루 국적의 남성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이어진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 수천 명이 함께 행진하며 여성 폭력 근절과 강력한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사촌 자매의 할아버지는 "짐승보다 더한 살인마들"이라며 "동물에게도 하지 않을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를 토로했다.이번 사건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만연한 마약 조직 범죄와 여성 대상 폭력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09.29
관악구 살인사건 용의자, 계획범죄 정황…미리 흉기 숨기고 CCTV 가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오전 김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피자가게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 전날 흉기를 매장 내부에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스스로도 다친 김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된다며 공익을 위해 김씨 신원을 공개했다.
2025.09.19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신상 정보는 내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씨는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10일 퇴원한 김씨는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의 범행 동기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5.09.17
'관악구 칼부림 살인' 피의자 법원 도착…"죄송합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업주 A(41)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 전 파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 '인테리어 사업 관련 갈등이 있었던 게 맞느냐', ‘본사 측 갑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던 A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10일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인테리어 관련 시비 중에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5.09.12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5.09.08
'총기사건 초동대처 미흡' 연수경찰서장 등 대기발령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경찰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연수경찰서 책임자들이 인사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지휘 책임이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일 연수서 상황관리관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과 당일 상황관리관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신임 서장은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인 배석환 총경이 맡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이번 사건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피의자 A(62)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께 현장에 도착해 오후 10시 43분께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26일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5.08.06
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대응 일제히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봤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지 않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