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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다카이치, SNS서도 돌풍…유튜브 영상 조회수 1억회 이례적 돌파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자유민주당의 온라인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선거 판세뿐 아니라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도 ‘돌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이 지난달 26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4일 조회 수 1억 회를 넘어섰다. 5일 오전 9시 기준 조회 수는 1억1천436만 회로 집계됐다. 30초 정치 영상, 9일 만에 1억회영상은 30초 분량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미래는 스스로 여는 것, 자민당이 그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하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내각 슬로건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지지통신은 정치 관련 영상이 조회 수 1억 회를 넘긴 사례는 매우 드물고, 도달 속도 역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자민당 유튜브 구독자는 약 19만8천 명에 불과하다. 종전 최다 조회 영상은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게시된 ‘이시바 총재 메시지’로, 조회 수는 2천199만 회였다. 반면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은 구독자 수가 57만 명으로 더 많지만, 조회 수 1억 회를 넘긴 영상은 아직 없다. 광고 노출 효과 지적도다카이치 총리 영상은 공개 9일 만에 1억 회를 돌파했다. 일본 인기 가수 요아소비의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같은 기록을 세우는 데 35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 다만 해당 영상이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광고 형태로 노출된 점이 조회 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민당이 상당한 광고비를 투입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시각이다.이에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최근 엑스에 “네트워크 공중전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다른 정당은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엑스 언급량도 자민당 우세SNS 전반에서도 자민당 관련 언급이 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선거전 시작 이후 7일간 엑스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자민당 관련 글은 71만4천 건으로 주요 정당 중 가장 많았다. 참정당은 40만1천 건에 그쳤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당시에는 참정당이 더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마이니치는 “자민당 관련 글에는 다카이치 총리 언급이 집중돼 있다”며 높은 내각 지지율이 온라인 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해설했다. 온라인 쟁점은 고물가·소비세, AI 허위 영상도 확산교도통신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엑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쟁점은 고물가·소비세로, 관련 게시물은 약 64만9천 건에 달했다. 외국인 정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문제가 뒤를 이었다.한편 아사히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이 선거를 앞두고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 지도부가 방송 중 돌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퍼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립정보학연구소의 에치젠 이사오 교수는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을 접했을 때는 SNS 외 다른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6.02.05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언급 하루 만에 협상 국면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점까지 겹치며, 관세 압박이 본격적인 인상보다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대화’ 강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톤을 낮춘 발언이다.관세 인상 시점이나 구체적 발효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아 미국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고위급 방미, 협의 본격화 전망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측 의중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논의를 준비 중이다.여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압박에서 협상 카드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언급이 즉각적인 인상 조치라기보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미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투자 이행 일정과 입법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브라크·피카소의 입체주의, 퐁피두센터 한화 첫 개관 전시 송고시간 2026-01-14 07:30 올해 6월 개관 예정…입체주의 단계별 발전상 조명 파리 퐁피두센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서는 프랑스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한국 분관(퐁피두센터 한화)이 올해 6월 개관에 맞춰 조르주 브라크, 파블로 피카소 등 입체주의 화가의 작품을 첫 공식 전시로 내세운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퐁피두센터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한화는 입체주의를 주제로 올해 10월까지 개관 전시를 선보인다. 입체주의는 20세기 초반 시작된 서양미술 사조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고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 또는 재구성해 한 화면에 담는 게 특징이다. 브라크와 피카소가 이 분야의 거장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는 퐁피두센터 소장품의 걸작들을 중심으로 연대기와 주제에 따라 총 8개 섹션으로 나뉜다. 브라크와 피카소의 초기 작품부터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와 아메데 오장팡의 순수주의, '아르 데코'와 연결된 더 장식적인 변주에 이르기까지 입체주의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된다. 피카소나 후안 그리스, 페르낭 레제 등 대표 화가만 집중 조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회화나 조각 작품 등 입체주의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경을 제시한다. 알베르 글레이즈를 중심으로 한 소위 '살롱 큐비스트들'은 물론, 파리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입체주의를 전파한 수많은 외국 예술가(나탈리아 곤차로바, 알베르토 마넬리, 아마데우 드 소자-카르도주 등)의 작품도 포함된다. 입체주의 예술가들의 동지였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창안한 개념인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 작품들(로베르·소니아 들로네, 프란시스 피카비아, 프란티세크 쿠프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퐁피두센터 한화 이미지 [한화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4%2F96298744-977f-4414-8e1e-984057bdb673.webp&w=3840&q=100)
브라크·피카소의 입체주의, 퐁피두센터 한화 첫 개관 전시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서는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한국 분관 ‘퐁피두센터 한화’가 오는 6월 개관과 함께 입체주의를 주제로 한 대형 전시를 첫 공식 전시로 선보인다. 개관 전시는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입체주의 거장, 개관 첫 무대에퐁피두센터 한화의 첫 전시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입체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르주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으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한 입체주의의 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연대기·주제별 8개 섹션 구성이번 전시는 퐁피두센터 소장 걸작을 중심으로 연대기와 주제에 따라 총 8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브라크와 피카소의 초기 실험부터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와 아메데 오장팡의 순수주의, 그리고 아르 데코와 맞닿은 장식적 변주에 이르기까지 입체주의의 단계별 발전상이 한눈에 펼쳐진다. 덜 알려진 작가까지 폭넓게 조명전시는 피카소, 후안 그리스, 페르낭 레제 등 대표 작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회화와 조각을 아우르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과 작가까지 포함해 입체주의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살롱 큐비스트’와 유럽 확산알베르 글레이즈를 중심으로 한 ‘살롱 큐비스트’ 그룹을 비롯해, 파리를 거점으로 입체주의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킨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된다. 나탈리아 곤차로바, 알베르토 마넬리, 아마데우 드 소자-카르도주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아폴리네르의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입체주의 예술가들의 이론적 동지였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제시한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로베르 들로네와 소니아 들로네, 프란시스 피카비아, 프란티세크 쿠프카의 작품을 통해 색채와 리듬 중심의 확장된 입체주의를 조망한다. “현대성의 창시적 순간 조명”퐁피두센터는 “입체주의는 단순한 기하학적 실험을 넘어 현대성의 창시적 순간을 이룬 사조”라며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 급진성과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와 손잡은 첫 해외 분관퐁피두센터는 2023년 3월 한화그룹과 퐁피두센터 한화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개관 이후 4년간 한국 내 퐁피두센터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파리 퐁피두센터는 현재 대규모 보수 공사로 휴관 중이며, 공사는 약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글로벌 현대미술 허브로퐁피두센터는 “지난 10년간 서울의 박물관과 문화시설은 빠르게 성장했다”며 “서울을 파트너 도시로 선택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퐁피두센터 한화에서는 매년 두 차례, 총 8회의 소장품 전시가 열리며, 젊은 관람객을 위한 교육·체험 공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2026.01.14
구몬·빨간펜 운영 교원그룹 해킹…미성년자 포함 대규모 정보 유출 우려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학습지, 가전렌털, 상조, 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킹 사고 인지와 초기 대응교원그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가 발견됐고, 즉시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장애 확산이번 사고로 출판업체 교원, 교원구몬을 비롯해 유아교육기관 교원위즈, 교원프라퍼티, 교원라이프, 교원투어(여행이지),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 계열사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기준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일부 서비스는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수사기관 신고 경과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약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 단계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규모현재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가 천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몬학습은 199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으며, 가전 렌털 사업을 하는 교원웰스 역시 누적 계정이 100만 개에 달한다. 미성년자 정보 유출 우려교원그룹의 핵심 사업이 교육인 만큼,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교원그룹 입장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복구 상황 등은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6.01.12
與, 1월 11일 원내대표 빈자리 메운다…강선우 '1억원'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의혹으로 30일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 보선을 1월 11일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날짜와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당원 투표는 다음 달 9∼11일 사흘간 이뤄진다"며 "국회의원의 투표는 마지막 날인 11일 실시 후 원내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함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원내대표 보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은 홍기원 의원, 위원은 정을호·이기헌·이주희 의원 등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 처리에 많은 성과를 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며 "개인적 사안이 발생해 사퇴를 결단한 것이기에 잘 수습하고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얘기했고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한편 정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과 달리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 감찰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30
총파업 앞두고…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 주장 23일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2.22
‘가스실’ 된 수도 뉴델리, 절반 재택근무·건설공사 중단까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닫은 대기오염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 뉴델리에서 공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당국이 강도 높은 비상 조치에 나섰다. 델리 수도권 전역이 짙은 유독성 스모그에 뒤덮이면서 일상과 교통, 의료체계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절반 재택근무, 건설공사 전면 중단18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델리 수도권 주정부는 모든 정부·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50%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필수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광산 채굴, 쇄석 작업도 중단됐다. 학교 수업은 대면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건설 노동자 생계 대책도 병행건설공사 중단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델리 주정부는 1인당 1만 루피, 한화 약 16만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도로 무단 적치물 철거 등 교통 흐름 개선 조치도 동시에 시행됐다. AQI 555 기록, 교통망 마비3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델리 일대의 공기질지수는 주말 이후 450을 넘어섰고, 지난 14일에는 555까지 치솟았다. 15일에는 델리를 오가는 항공편 40여 편이 취소됐고, 열차 50여 편도 수 시간씩 지연 운행됐다. 건강한 사람도 위험 수준인도 연방정부는 이번 대기오염이 ‘극심(severe)’ 단계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장·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외출 자제와 함께 외출 시 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병원에는 호흡 곤란과 눈 자극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라 몰리고 있다. “뉴델리는 가스실 같다”현지 의사 나레시 당은 AP통신에 “뉴델리는 지금 가스실과 같은 상태”라며 “공기청정기는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며, 정부가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악 오염도, 구조적 문제 지적글로벌 대기질 모니터링 업체 IQAir의 연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10곳 중 6곳이 인도에 위치해 있으며, 뉴델리는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학 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에서는 인도에서 장기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5.12.18
개인정보위, 쿠팡에 약관·탈퇴 절차 개선 요구 제3자 불법 접속 면책조항 문제 제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이용약관과 탈퇴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신설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입증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탈퇴 절차 복잡성…와우 멤버십 구조도 문제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메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 해지 의사 재확인 절차 등을 통해 탈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제한되는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 통지 문구 재정비…비회원 대상 조치는 미흡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공지문의 표현을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기존 안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일부 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이상 공지 유지·전담 대응팀 운영 주문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공지를 30일 이상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유출 규모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탈퇴 절차와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