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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06
코스피 7,000 시대…47거래일 만에 ‘천포인트 질주’ 신기록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불과 47거래일 전 6,000선을 넘어선 뒤 다시 1,000포인트를 끌어올리며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4%를 넘어서며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했다. 개장과 동시에 ‘7천피’를 돌파한 것이다.이번 상승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 데 18년 이상이 걸렸고, 2,000에서 3,000까지도 13년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상승 속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특히 4,000 돌파 이후 상승 곡선은 사실상 수직에 가까웠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어선 뒤 약 3개월 만에 5,000, 다시 한 달여 만에 6,000을 돌파했고, 이번에는 47거래일 만에 7,000까지 도달했다. AI·반도체·정책 기대감이 만든 초강세장시장에서는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기대감을 꼽는다.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AI 서버와 에이전트 AI 시장 성장 기대가 반도체 업종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천502조원, 1천128조원 수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5천993조원으로 6천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블룸버그는 최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에도 꺾이지 않은 상승세이번 랠리의 특징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상승 추세가 유지됐다는 점이다.코스피는 중동 충돌 직후 급락세를 보였지만 5,000선을 지지선 삼아 빠르게 반등했다. 이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 흐름이 맞물리며 다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다.특히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은 30.61%에 달했다.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회복력이다.연초 이후 상승률 역시 코스피가 64.61%로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만 가권지수가 40.76%, 코스닥지수가 31.15% 상승했다. 예탁금 125조…‘빚투’도 급증증시 과열 신호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509만 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약 680만 개 증가한 수치다.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88조원에서 125조원으로 급증했고,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27조원에서 36조원까지 늘었다. 상승장 기대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다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인프라 관련 업종이 리스크 국면에서도 확실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 7,000 달성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익 증가만으로도 2027년 코스피 8,000선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미국 연준 정책과 인플레이션, 미국-이란 협상 변수 등이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시장은 이제 ‘7천피’ 자체보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박스권에 갇혀 있던 한국 증시가 AI·반도체 중심의 구조적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6.05.06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성장 과실은 모두에게’…李대통령 당부에 재계, 5년간 300조 투자로 응답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뉘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재계가 향후 5년간 총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거둔 실적을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수출 호황 속 내수 부진, 양극화 인식 공유재계는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270조원, 재계 전체로는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방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18.8로 전년 대비 3.0%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98.3으로 3.3%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은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 속에서 성장 체감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 세대에도 온기가 퍼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고, 류 회장은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가 맞물린 악순환을 끊는 것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삼성·SK, 반도체 중심 대규모 고용·설비 투자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바이오, AI 등 핵심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과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충북 청주에 19조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 청주 지역에는 기존 낸드·후공정 시설에 더해 차세대 D램 생산을 위한 M15X 공장 가동도 예정돼 있으며, 신규 채용 3천명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현대차·LG·포스코, 지역 기반 산업 전환 가속현대차그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총 125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서남권에 1GW 규모의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울산에는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을 건설해 수소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LG그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조2천6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LG이노텍은 광주와 구미에 각각 1천억원, 6천억원을 투자해 모빌리티와 반도체 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포스코그룹은 올해 포항·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약 5조원을 투자해 철강, 이차전지 소재, LNG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시험 설비와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설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지역·청년 중심 성장 전략 본격화재계의 이번 투자 계획은 단순한 설비 확장을 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고용의 질과 분포 개선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산업·고용 정책과 맞물린 효과가 주목된다.
2026.02.04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李대통령 “시진핑 방한, 한중관계 새 전기…핵문제 해결에 中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 방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 만들겠다”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이자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양국이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로 실질적 이익”이 대통령은 산업과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며 산업 협력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며 “이런 협력을 통해 양국 민중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 中의 건설적 역할 필요”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또 “‘평화의 문제’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주길 절실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무역, 한반도 정세, 국제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0.30
트럼프, 다카이치 日총리와 첫 회담…일왕 면담도 조율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회담 후 오찬에 참석하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관세 합의 이행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루히토 일왕 면담도 추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나루히토 일왕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는 2019년 5월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왕과 만난 바 있다. 이번 재회가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내 상징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북 피해자 가족·재계 인사와 회동 검토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의 미 해군 기지를 시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문 일정은 세부 조율 중이지만,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권 출범 직후 ‘이례적 회담’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각료들이 일본을 동행할 것으로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기조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유사해 미일 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이례적이며, 외교적 공백을 메우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 압박 가능성도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정부 첫 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3
金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구할 수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구금됐다 풀려난 데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