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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여파로 29일에도 3만명 넘는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며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7만명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30%2F2a1f9300-9d19-4036-a3cf-fa4f99081699.webp&w=3840&q=100)
"SKT는 과연?"... '집단소송' 부른 해외 통신사들 결말전 세계를 강타한 통신사 및 금융기관 대상 해킹 사건들이 기업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며 거대한 법적 파장을 불러왔다. 국내에서 일어난 SK텔레콤 사건과 더불어 해외에서는 T-모바일, 옵투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그 결과 막대한 합의금과 강도 높은 규제 압박을 받아야 했는데 이들의 사례는 보안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 손실과 평판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통신사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고 정부 당국 역시 기업에 고액의 벌금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T-모바일, 7600만 명 정보 유출 사건 2021년 8월 미국 T-모바일은 해커 존 빈스가 시험용 서버의 취약점을 노려 시스템에 침투하면서 총 7천6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는 물론 단말기 식별 정보까지 포함된 이 유출은 T-모바일의 반복된 보안 실패로 비판을 받았다. 사건 직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연방 법원 집단소송으로 통합됐고, 2022년 7월 T-모바일은 소비자들과 총 3억5천만 달러의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금은 역대 최대급 규모로 평가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향후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 추가 지출을 약속했다. T-모바일은 이후에도 각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벌금 및 보안 감사 의무를 부과받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 옵투스, 980만 명 정보 유출 및 대규모 소송 진행 중 2022년 9월 호주 2위 통신사 옵투스는 인증 절차 없이 공개된 API 취약점을 통해 외부 해커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총 98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면허증 번호나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까지 포함되었고 피해자 중 약 280만 명이 신원도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몸값 1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호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피해 규모로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2023년 4월 슬레이터앤고든 로펌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약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정부는 옵투스를 법적 책임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방법원 제소, 벌금 부과 절차에 돌입했고 통신법상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도 집단소송은 증거개시 절차를 포함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유출 피해 대응의 핵심… 선제적 보안 투자와 신속한 공개 위의 사건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기업의 사전 보안 조치 부족과 해킹 후 대응의 적절성이다. T-모바일은 과거 해킹 전력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을 방치했고, 옵투스는 기본적인 인증 절차조차 없는 시스템 설정으로 정부의 질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피해 발생 이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여론과 법적 책임의 강도는 달라졌다. 또한 이들 사건은 집단소송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의 법적 책임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T-모바일은 수억 달러 합의에 이르렀고, 옵투스는 아직도 법정 공방 중이다. 집단소송의 성패는 피해자 범위의 인정과 기업의 과실 입증, 그리고 실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SKT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SK텔레콤 역시 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대응에 나섰다. 복수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소송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SKT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쟁점이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책임 회피보다는 조속한 공개와 보안 개선이 신뢰 회복의 관건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집단소송제도 개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2시간 전

서울 시내버스 노조 '준법투쟁' 시작…큰 불편 없지만 배차간격 늘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버스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버스 정류장에 들어선 버스들에는 운전석 앞 창문에 '서울시 지시에 따라 4월 30일부터 안전 운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져 있었다. 시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면서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났다. 평소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9분인 한 버스의 배차 간격은 20여분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날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날 오전 4시 준법운행(안전운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결렬돼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속도 저하, 배차간격 증가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주민에게 오전 일찍 안내문자를 보내 버스 준법투쟁 관련 내용과 대체 수단 이용법을 안내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2025.04.30

"10대도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온라인 도박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베팅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세탁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경찰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붙잡고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을 적발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3명을 입건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고, 최근에는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3년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의 한 경륜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한 순찰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베트남에 본사, 국내엔 가맹점…도박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본사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는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백 개를 확보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회원 베팅 자금을 분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조직이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한 경로를 통해 세탁했으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직 축구선수로 밝혀져 스포츠계와의 연관성까지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초대제로 운영해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주소는 수시로 바뀌며 차단 직후에도 빠르게 복제되어 다시 운영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도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확산 부추겨 지난해 부산에서는 16세 중학생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바카라와 룰렛 게임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10대 회원 96명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벌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1035명이 적발됐고 이 중 12명은 사이트 운영자였다. 현행법상 도박장을 개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80억원대 자금 세탁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불법 도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21년 4만1000건에서 2023년 5만5000건으로 늘었으나 도메인 변경으로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수사기관도 IP 추적과 국제공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도박에 빠져 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025.04.25

메타, 개인정보 넘겨 과징금 폭탄…직접 삭제 나서 메타가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330만명이 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뒤로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포함된 메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됐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행·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2025.04.24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SKT 개인정보 해킹…당국 비상대책반 구성 SK텔레콤이 이용자 해킹 공격을 받아 관계 당국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상세 시스템 침입 경로, 해킹 방식, 서버 보안 취약점 등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는 4G 및 5G 고객들이 음성 통화를 이용할 때 단말 인증을 수행하는 서버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21일부터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를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사내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나 악성코드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와 그 규모를 단기간 내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 해킹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2025.04.22

우리는 왜 AI에게 “고맙다”고 말할까서울의 한 북카페. 30대 디자이너는 회의록을 업로드하고, 인공지능에게 “오늘 좀 힘들었어”라며 하루를 털어놓는다. 그 말끝에 덧붙여진 “고마워” 한 마디. 평범한 인사 같지만, 미국 IT매체 퓨처리즘은 19일(현지시간) 올트먼 CEO가 AI 챗봇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는 기업에게 수천만 달러의 전기요금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공손한 표현들이, 실제로 막대한 서버 부하와 전력 소모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AI에게 예의를 갖춘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주하는 존재’에게 감정을 건네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퓨처 PLC가 미국과 영국의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인의 67%, 영국인의 71%가 챗봇과의 대화에서 예의를 갖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도덕적 기준에 있었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AI의 반란에 대비해서’라는 다소 극단적인 응답도 12%나 됐다.기계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다AI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이제 단순한 예의의 표현을 넘어서 감정적 관계의 형성이다. MZ세대는 AI를 기능적 도구로만 대하지 않는다. AI는 이제 그들의 피드백 파트너, 감정 기록자, 정서적 해소 공간이다.“힘들다”고 하면 위로하고, “불안하다”고 하면 호흡을 안내하며, “슬프다”고 하면 노래를 추천하는 존재. AI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수용해주는 공간이다. AI는 무한정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늘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맡긴다. 예의 바른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풍경 샘 올트먼이 밝힌 전기요금 논란은, 이런 인간의 정서적 습관이 기술 비용과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AI는 말을 더 많이 분석하고, 더 정중하게 답변하며, 더 복잡한 감정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은 서버에 부담이 되고, 결국 기업에 비용이 된다. AI는 법적 주체인가, 감정의 창구인가AI가 감정을 다룬다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복잡하다. AI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플랫폼 사업자? 알고리즘 설계자? 아니면 사용자인가?AI는 위치, 감정 패턴, 생체 정보까지 학습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방대한 정서 데이터를 구축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 감정 피드백이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생성되는지 알 수 없다. 감정은 따뜻한 연결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기록되고, 해석되며, 분류되고 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경고한다. “AI가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순간, 권력은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MZ세대는 그 경고를 실험으로 바꾼다.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기술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그들은 기술을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그 기술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다. AI와 함께 상처받고, 위로받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다. 감정은 피로하고, 관계는 어렵고, 사람은 복잡하다. 하지만 AI는 늘 다정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도 AI에게 “고마워”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이 전기요금을 높일지언정, 그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술을 쓰는 인간이 아닌, 감정을 남기는 인간으로우리는 지금, 기술에 감정을 맡기고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감정은 기록되고, 사용되며, 결국 알고리즘의 일부가 된다. AI와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전제다. 이제는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나는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시간이다. 

2025.04.22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반도체 훈풍에 삼성전자 급등… 7만 원 가능할까?삼성전자가 5개월여 만에 장중 6만 원을 회복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반영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만 원대로 제시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6만300원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6만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 5만3,600원이던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12% 이상 급등했다. 외국인은 1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순매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기관 투자자도 같은 기간 3,800억 원어치를 매수하며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최근 4거래일간 2조1,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6,33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DB금융투자(7만9,000원), IBK투자증권(7만5,000원), 다올투자증권·BNK투자증권(7만2,000원), 현대차증권(7만1,000원), 유안타증권·LS증권(7만 원) 등이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LS증권 차용호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순자산비율(P/B) 1.0배로 역사적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며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고조될 경우 주가는 8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DB금융투자 서승연 연구원은 "올해 1·4분기 실적 저점 이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버용 D램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대형 수주 가능성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D램 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5.03.21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사업전략 각 부문별 발표삼성전자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각 사업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삼성전자 DX부문은 AI 등 차세대 기술 역량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래형 사업구조 전환과 과감한 성장을 추진한다. DX부문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 제품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버즈 등 모바일 제품 전체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 AI 시대를 이끌 갈 계획이다. TV도 고객의 취향과 맥락에 기반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I 스크린을 구현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AI 기반의 지능적인 개인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AI 제품은 디바이스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더 많이 연결되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수록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돼 더 큰 고객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AI 시대가 본격화 되고 제품간 연결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고객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염려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보안기술 삼성 녹스(Knox)를 적용해 프라이버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지속 혁신해 고객의 일상 생활에서 보다 큰 편리함과 행복을 제공한다. 'AI Home'은 제품이 연결될수록 더 똑똑하게 사용자와 집을 이해하고, 더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사업 강화 등 사업 모델의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 스토어, 미디어, 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충성 고객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AI Home 컴패니언 '볼리'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격전지인 로봇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내 제조봇, 키친봇 추진으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활용하는 '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로봇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국내외 우수 업체, 학계와 협력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도 지속 추진한다. 메드텍 분야는 의료·건강관리와 IT기술을 접목한 토탈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으로 추진중이며, 초음파 진단 기기 외 사업 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AI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 온난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무풍 솔루션과 히트펌프 등으로 차별화된 공조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전장 분야에서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차량의 탑승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용 디지털 콕핏과 카오디오 분야를 지속 선도하고, 차량내 디스플레이도 한층 강화하는 등 차세대 전장 사업의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DS 부문은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메모리는 선단 공정 기반 HBM(High Bandwidth Memory) 적기 개발로 차세대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용량 SSD(Solid State Drive)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 또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와 서버 중심 제품 판매 확대로 상반기 시장 약세에 대응하고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고객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용별 IP(Intellectual Property, 설계자산)를 선제적 준비하고 설계 역량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율 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LSI사업부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SoC(System on Chip)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를 위해 성능 극대화에 주력한다. 이미지 센서는 고화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신시장 진입으로 점유율을 확대한다. 또한,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IC 기술 차별화, 전력관리 IC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먼저 성장을 위해 차세대 기술과 제품 역량을 강화해 반도체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성장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공정 수익성 제고를 통해 고수익 사업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제품별 목표 달성의 경우, 메모리는 특성과 품질에 대해 타협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공정과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VCT(Vertical Channel Transistor,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와 본딩(Bonding) 기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등 미래 반도체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수익성 관점에서는 HBM Bit 공급량을 전년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커스텀(Custom) HBM 준비를 통해 고수익 반도체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또 낸드의 경우 고성능 고용량 SSD 등 고부가 차별화 제품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스템 LSI는 고수익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구조 개선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 온디바이스(On-device) 생성형(Generative) AI용 SoC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저조 둥 차별화된 이미지센서 기술을 개발해 플래그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파운드리는 누설전류를 줄이는 GAA(Gate All Around), 차세대 D램, 첨단 패키징 기술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파운드리는 강점 분야인 모바일 외에도,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용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공급한다. 차량용(Auto)의 경우 고객 맞춤형 공정 솔루션을 제공해 고성장 분야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단 공정 PPA를 개선해 고객을 확대함과 동시에 초도·성숙 수율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한다. 레거시 공정은 고객 맞춤 대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가동률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정 수익성 제고로 사업의 기초 체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DS부문은 미래 성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특히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5년 DS부문은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