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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美 반대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서비스료' 추진…에너지 운송 새 변수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해운과 에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료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 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수역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만은 그동안 단순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통행료든 보안 서비스료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고,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도 오만과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서비스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오만의 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바 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수수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을 돈과 연결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전달받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실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된다.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서비스료 부과와 항로 조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국제해사기구(IMO)도 기존에는 국제 수로의 유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자발적 기금 조성 가능성에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비용 체계가 에너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시간 전
中 "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 무역전쟁 시작?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노트북·전기자동차·전동공구·의료기기·재생 에너지 저장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이다. 인조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 등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對)중국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3년 중국은 미국 소비량의 77%에 달하는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7월 중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 제동을 걸고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2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는 전날 퀄컴 조사에 대해 "반독점법에 따라 전개하는 일상적 법 집행"이라고 확인했고,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2025.10.13
중국 “미국이 고집부리면 상응조치”…무역협상 후에도 제재 지속 비판 희토류 통제는 ‘정상적 조치’ 강조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와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이어간다면 중국도 상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중국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고율 관세를 무기 삼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열려 있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중잣대’ 비판 상무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반도체 장비 등 수천 건의 품목에 자국 법을 타국에까지 적용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천 건이 넘지만 중국의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또 “9월 마드리드 중미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해운·조선업까지 무역법 301조로 제재했다”며 “중국의 선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무역 긴장 다시 고조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평균 55%의 대중 관세율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양국 불신 속 대화 의지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중 양국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역전쟁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