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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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13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전광훈 “국민저항권”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보수 단체들이 연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랑제일교회 측은 루터교회 앞 도로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를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약 4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끝난 것이다”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사파와 이재명 대표 지지층(개딸)이 계속 득세할 것”이라며 “시작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에 남아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가 계속되면서 대통령 관저 주변의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관저 인근 육교는 폐쇄됐으며, 한남초등학교를 따라 경찰버스가 배치됐다. 관저 방면으로 차량이 오가는 모습도 관측됐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경비 강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3.10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한다…尹 최종 진술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내용 등을 점검했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정 위원장도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진술에 대한 전략을 구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종합변론은 양측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약 2주 뒤로 예상된다.
2025.02.25
조국의 옥중 메시지 "결국 51대 49싸움"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진보 진영이 단결하지 않으면 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4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언론인, 종교인 등이 '반국가 활동' 혐의로 수거돼 자백을 강요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들이 재집권하면 윤 대통령은 특사로 석방돼 전직 대통령의 직함을 달고 활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대선이 다가오면 보수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되며,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987년 YS와 DJ 단일화 무산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2022년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이 당선됐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진보와 개혁 세력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정당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러한 연합이 '새로운 다수'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2.0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유럽에서도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 보수파가 연합하는 사례가 있다"며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야당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5
김용민 "尹 탄핵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에 출연해 조기 대선 정국을 전망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은 연속 두 번 대통령을 탄핵당한 정당이 된다”며 “그런 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옳소"라고 맞장구를 치며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에 진행자 김구라는 “여기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해 스튜디오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이 일반 접견 대상이 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먼저 해야 한다. 굳이 찾아가서 얼굴도장을 찍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치소 앞에서 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탄핵 심판은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특별 다수결(6인 이상 동의)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격렬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2.6%, 수도권 2.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탄핵 후 후보 공천 가능할까?한편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 적용 여부는 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국민의힘은 당규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재출마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민심을 거스른 사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냈다가 대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다 첫 패배를 경험했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패배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06
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불참…"무례한 증인 태도 유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불참 사유는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알려졌다. 여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반발해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른 주요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 중이다.
2025.02.05
[영상] "김건희 여사는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여권 분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 뻔하기에 김 여사도 이를 피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도 당의 핵심 인사들이 가면 공식적인 방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죠.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2025.02.04
[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복귀 전 9시까지 있던 장소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진료가 밤 9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수술이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 지은 정치인이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감 중 병세 악화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상이 정치인의 요양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진료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까요?
2025.01.23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