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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도전…내년 최종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착수6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조선의 수도 방어 성곽이 다시 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초안을 낸 이후 자문과 검토를 거쳐 보완한 최종본이다.유네스코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함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7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18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조선 수도 방어 체계의 집약체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시대 수도 방어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행정 중심지인 한양을 둘러싼 한양도성, 비상시를 대비한 산성인 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보호 시설을 갖춘 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이들 성곽은 계곡과 능선을 포함해 축성한 포곡식 성곽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방어 체계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두고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 전통의 창의적 계승이자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평가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능성 인정지난해 이코모스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평가는 등재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자문기구와 사전 논의를 통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등재 불가’ 딛고 두 번째 도전한양의 수도성곽은 사실상 두 번째 도전이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올랐으나 2017년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을 철회했다. 북한산성 역시 2018년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세 성곽을 하나의 유산군으로 묶어 재도전에 나섰다. 다만 국내 절차 마지막 단계인 ‘등재 신청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완충구역·개발 관리 계획 보완당시 위원회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기준 명확화, 개발 예상 구간에 대한 관리 계획과 법적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는 여러 차례 수정됐고, OUV 설명과 유산구역 범위, 등재 조건 등이 보완됐다. 이코모스는 수정된 신청서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세계유산 현황과 향후 일정한국은 1995년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처음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포럼과 부대행사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6시간 전
코스피, 개인 매수에 상승폭 확대…장중 첫 5,300선 돌파 개인 매수세가 지수 방향 주도코스피가 30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오전 10시 5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56.43포인트(1.08%) 오른 5,277.68을 기록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조정을 거친 뒤 반등에 성공해 오전 10시 30분께 5,321.68까지 치솟으며 장중 처음으로 5,300선을 넘어섰다. 이후 일부 차익 실현이 유입되며 5,270대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수급 동향과 선물시장 흐름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284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217억원, 1,490억원 순매도로 대응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84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68억원, 46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미 증시 혼조와 국내 영향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변동성 속에 혼조로 마감했다. AI 관련 과열 논쟁이 재부상하며 나스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축소됐다. 메타의 호실적과 장 마감 이후 공개된 애플의 분기 실적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형주 동향: 반도체 강세 부각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는 1.68% 오른 16만3,4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6.50% 급등한 91만7,000원으로 사상 처음 ‘90만 닉스’를 달성했다. 반면 현대차, NAVER,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조정을 보였다. 업종별 등락증권, 전기·전자, 통신, 의료·정밀, 제조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건설, 전기·가스, 운송·창고, 화학,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 코스닥: 기관 매수 지속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0.31% 오른 1,168.02를 기록했다. 장중 변동성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8,266억원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개인은 6,799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52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리노공업, 케어젠, 원익IPS 등이 상승했고, 에이비엘바이오, HLB 등은 하락했다.
6시간 전
특검,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소환...관봉권 띠지 폐기 지시·은폐 의혹 정조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소환은 특검 출범 이후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증거인멸교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를 불러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의 폐기 경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수사관에게 의도적으로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 분실·폐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관봉권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이다. 해당 현금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으나 이후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남부지검에서 수사 및 압수물 관리에 관여한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의 PC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최 검사는 앞서 지난 22일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고의적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 역시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통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검의 감찰·수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에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와 남부지검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향후 최 검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남부지검 간부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7시간 전
반도체·조선은 질주, 건설은 급락...작년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해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확장 재정과 정책 효과로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업종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전산업생산 0.5% 증가…상승폭 크게 둔화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이는 2024년 증가율(1.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경제 혼란이 상반기 생산 동력을 약화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13.2%·조선 23.7% 급증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1.6% 늘었다. 비금속광물과 1차 금속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가 이를 상쇄했다. 반도체 생산은 13.2% 증가했고, 기타운송장비는 23.7% 급증하며 산업생산을 견인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보건·사회복지, 도소매를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소비 4년 만에 플러스 전환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하며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에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제품 출시와 보조금·세제 혜택 영향으로 승용차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난 점도 소비 개선에 기여했다. 설비투자 늘고, 건설기성은 사상 최대 감소설비투자지수는 1.7% 증가했다. 반도체 관련 설비 확충과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며 투자 선순환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심각했다.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모두 위축되며 연간 16.2%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8.1%)보다도 큰 하락이다. 12월 지표, 단기 반등과 불안 공존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0.9% 늘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3.6% 줄었다. 건설기성은 일시적으로 12.1% 증가했지만, 연간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 판단, 현재는 둔화·전망은 개선 신호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석 달 연속 하락하며 현재 경기의 둔화를 시사했다.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103.1로 상승해 향후 경기 개선 가능성을 예고했다.
10시간 전
직접 흡연 사망 연 7만명 육박…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3년 한 해 약 7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6만8천536명으로 추산됐다. 남성이 6만216명, 여성이 8천320명이었다. 폐암 사망 가장 많아질환별로는 남녀 모두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남성은 9천840명, 여성은 699명으로 집계됐다. 연구는 질병청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흡연 관련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를 활용해 산출했다.직접 흡연 기인 사망자는 2020년 6만1천360명, 2021년 6만3천426명, 2022년 7만2천68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소폭 감소했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인 3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가 2023년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3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475명에서 2022년 36만8천419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34만8천158명으로 감소했다. 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 육박2023년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9천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비와 교통비 등 직접비용과 조기 사망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해 산출된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조8천912억원, 2021년 12조9천754억원, 2022년 13조6천316억원에서 2023년에는 15조원에 근접했다.비용 구성에서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7천86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비 5조3천388억원, 의료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1조3천571억원, 간병비 3천747억원 순이었다.
2026.01.29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5,200선 가시권 진입 코스피가 28일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200선 진입을 눈앞에 뒀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강세장을 이어갔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장 초반 5,145선에서 출발한 뒤 오전 11시께 한때 5,183.44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환율 급락·미 증시 강세가 투자심리 자극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3.7원 내린 1,422.5원을 기록했다.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 속에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상 리스크 완화 기대를 키운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며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 ‘16만전자’…하이닉스도 80만 굳히기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삼성전자는 1.82% 오른 16만2천4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6만전자’를 달성했다.SK하이닉스는 5.13% 급등한 84만1천원으로 거래를 마쳐 ‘80만닉스’를 확실히 굳혔다.이외에도 SK스퀘어,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한화오션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KB금융,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 4.7% 급등…시총도 사상 최고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93포인트(4.70%) 급등한 1,133.52로 장을 마쳤다.장중 1,1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하며 시가총액도 620조원을 넘겨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하루에만 2조3천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6조5천억원을 웃돌며 강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외국인도 4천9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2조6천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2차전지·로봇주 급등…거래대금도 폭증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알테오젠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0조원과 23조원을 넘겼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도 2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2026.01.28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소된 3개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판단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이 현존하지 않아 몰수 대신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치장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별 판단 갈려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6.01.28
“2030 젊은 췌장암, 원인은 비만”…과체중부터 위험 39% 증가 삼성서울병원·고대안산병원, 631만명 장기 추적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와 고려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 연구팀은 2009∼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31만5천55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다. 분석 종료 시점인 2020년 말까지 확인된 췌장암 환자는 1천533명이었다.연구팀은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저체중,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으로 나눈 뒤 췌장암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과체중부터 위험 상승…고도 비만은 96% 증가분석 결과 BMI가 높아질수록 췌장암 발병 위험이 단계적으로 증가했다. 정상 체중 대비 과체중 그룹의 위험은 38.9% 높았고, 비만 그룹 역시 비슷한 수준의 위험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BMI 30 이상인 고도 비만 그룹은 정상 체중 대비 췌장암 발병 위험이 96% 높았다.연구팀은 과체중 단계부터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는 염증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췌장 세포 증식이 촉진되는 점을 주요 기전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젊을수록 체중 관리가 예방의 핵심”연구진은 젊은 연령대일수록 체중 관리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홍정용 교수는 “비만 단계에 이르기 전, 과체중 시점부터 선제적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20∼30대 췌장암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6.01.28
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t 공급…할인지원 910억원 투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시장에 풀고,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 예산도 크게 늘렸다. 성수품 27만t 공급…평시 대비 1.5배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6대 설 성수품을 총 27만t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농산물은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분을 활용해 공급을 평시의 4배로 확대한다. 배추·무는 1만1천t을, 사과·배는 평시의 5.7배인 4만1천t을 시중에 공급한다.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출하 확대를 통해 10만4천t을 공급하고, 밤·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 대비 10배 이상 물량을 확보한다.수산물은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6대 대중성 어종 9만t을 공급하며, 이 가운데 정부 보유 물량 1만3천t은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910억원…최대 ‘반값’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1인당 주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서고, 쌀은 20㎏ 기준 최대 4천원을 할인한다.해양수산부는 대중성 어종과 김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전통시장 지원도 강화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어난다.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 200곳, 수산물 200곳으로 각각 확대된다.농식품부와 해수부의 현장 환급 부스는 통합 운영되고, 모바일 대기 시스템도 시범 도입된다. 지역 편중 논란이 있었던 농축산물 할인상품권은 인구수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 우선 구매일도 운영한다. 설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농협은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설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혼합과일세트 20만개를 공급해 사과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수협 역시 고등어·굴비·전복으로 구성한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2026.01.28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