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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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설 배송 왔어요” 문자, 클릭하면 위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행사 안내를 가장한 이른바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를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명절 심리 노린 미끼 문자 확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설 명절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포된 문자에는 ‘설날 대비 200만원 받으세요’, ‘설날 행사 1+2=3통 행사’ 등 명절 특수를 노린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URL 클릭 시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 위험미끼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노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 송금이나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계기관·통신사 공동 대응방미통위는 경찰청과 협력해 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명절 기간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의심 문자 대응 요령방미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전화 연결 역시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 간편 신고 앱,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불법스팸대응센터(☎118)를 활용해 신고에 참여하면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6.02.11
설연휴 2천780만명 이동,작년보다 13% 감소…10명 중 3명 여행 계획 올해 설 명절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을 포함해 총 2천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이동 인원은 대책 기간이 열흘이었던 작년 설보다 13.3% 줄었지만, 연휴가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 인원 줄었지만 하루 평균은 증가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천780만명으로,일평균 834만명에 달한다.이는 작년 설 대비 일평균 기준 9.3% 증가한 수치다.가장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날은 설 당일인 17일로,하루 9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명 중 3명 여행,국내가 대부분조사 결과 국민의 31.4%가 설 연휴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국내 여행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해외 여행은 10.6%로 집계됐다.해외 여행 비중은 작년 설 연휴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국내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 이용이 86.1%로 압도적이었다.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귀경길 더 막힌다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525만대로,작년보다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설 당일에는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며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작년 설 당일보다 11% 많은 규모다.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의 경우 15일 서울→부산 7시간,귀경은 17일 부산→서울 10시간으로 예상됐다.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최대 15분,귀경 방향은 최대 1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통행료 면제·대중교통 증편으로 대응국토부는 연휴 전후 4일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또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갓길차로 69개 구간을 운영한다.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은 총 14만7천540회,좌석은 1천57만석으로 확대된다.이는 평소보다 운행 횟수는 12.7%,좌석 수는 9.7% 늘어난 규모다.KTX·SRT 역귀성 이용객과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에게는 요금 할인도 적용된다. 안전 점검·AI 활용 단속 강화연휴 기간 모든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고속도로 순찰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공익 신고도 강화한다.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사전 살포와 재살포가 병행된다.국토부는 출발 전 교통정보 확인과 충분한 휴식을 당부하며,짧은 연휴로 인한 혼잡과 기상 변수에 대비한 안전 운전을 강조했다.
2026.02.10
물가 2.0% 상승, 5개월 만에 최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멈춘 데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도 둔화한 영향이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를 기록한 뒤 12월 2.3%로 낮아졌고,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상승 멈추며 물가 압력 완화물가 상승 폭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상승을 주도해온 석유류는 지난달 보합(0.0%)을 기록하며 다섯 달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1월에는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데이터처는 평균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지난해 1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내려온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0.5% 하락했고, 자동차용 LPG는 6.1% 떨어졌다. 다만 1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달 물가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농축수산물 상승세 둔화…채소 하락폭 확대농축수산물 물가는 2.6% 상승해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1월 0.20%포인트로 낮아졌다.채소 가격이 6.6% 하락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은 18.3%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고,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 쇠고기(3.7%)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만 쌀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곡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상승 폭은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다.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달걀 가격은 6.8% 상승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 여전히 부담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라 지난해 12월(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라면 가격은 8.2% 상승해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도 2.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2%대 후반을 유지했지만 전체 물가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USB 메모리와 외장하드 등을 포함한 저장장치 가격은 22.0% 급등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는 물가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원재료인 초콜릿 가격이 16.6% 오르며 간접적인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각각 상승했다. 정부, 설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겨울철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체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폭설·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물가,국제유가,농축수산물,설물가,체감물가
2026.02.03
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t 공급…할인지원 910억원 투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시장에 풀고,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 예산도 크게 늘렸다. 성수품 27만t 공급…평시 대비 1.5배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6대 설 성수품을 총 27만t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농산물은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분을 활용해 공급을 평시의 4배로 확대한다. 배추·무는 1만1천t을, 사과·배는 평시의 5.7배인 4만1천t을 시중에 공급한다.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출하 확대를 통해 10만4천t을 공급하고, 밤·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 대비 10배 이상 물량을 확보한다.수산물은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6대 대중성 어종 9만t을 공급하며, 이 가운데 정부 보유 물량 1만3천t은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910억원…최대 ‘반값’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1인당 주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서고, 쌀은 20㎏ 기준 최대 4천원을 할인한다.해양수산부는 대중성 어종과 김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전통시장 지원도 강화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어난다.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 200곳, 수산물 200곳으로 각각 확대된다.농식품부와 해수부의 현장 환급 부스는 통합 운영되고, 모바일 대기 시스템도 시범 도입된다. 지역 편중 논란이 있었던 농축산물 할인상품권은 인구수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 우선 구매일도 운영한다. 설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농협은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설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혼합과일세트 20만개를 공급해 사과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수협 역시 고등어·굴비·전복으로 구성한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2026.01.28
설 명절 SRT 승차권 26일부터 나흘간 예매…29일 오후부터 결제 시작 설 명절을 앞두고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6일부터 29일까지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예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사전 등록을 마친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고객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다.이번 설 명절 예매부터는 전화 예매에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봇 서비스가 도입된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통화 종료 후 예약 내용을 문자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28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29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 승차권을 각각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우선 예매 기간에 구매한 승차권은 2월 4일 자정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기한 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예매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29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부터 16일까지 교통약자 사전 예매를 진행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전 국민 대상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SR 측은 설 명절 기간 승차권 예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국민 이동 편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6.01.10
소비심리 1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투자 소폭 반등 11월 소매판매는 두 달 만에 줄어든 반면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월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져 명절 특수가 사라진 소비심리가 떨어진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 조정)는 113.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올랐다. 산업생산은 8월(-0.3%) 이후 9월(+1.3%)·10월(-2.7%)에 걸쳐 한 달 단위로 오르내리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다. 반도체(7.5%) 생산 급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수출 호황과 지난달 급감(-26.5%)에 따른 기저 효과로 보인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로 인해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이와 달리 내수 지표는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7% 증가했다. 금융·보험(2.2%)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11.1%)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도소매업(-1.6%)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는데 이 중 도매업은 2.4%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달보다 3.3% 급락해 작년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소매판매는 8월(-2.4%)과 9월(-0.1%) 감소 후 10월(3.6%) 일시적으로 반등한 다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와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다. 특히 비내구재는 작년 2월(-5.4%)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앞서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각종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증가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올해 11월까지 소매판매는 누계 기준으로는 0.4% 증가했고, 연간으로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줄었지만,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는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을 반영하는 건설기성(불변)도 건축 공사 중심으로 6.6% 증가했다. 향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등 건축(-7.3%)과 발전·통신 등 토목(-17.3%)을 위주로 1년 전보다 9.2% 감소했다. 경기 종합지수의 경우,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반면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성격의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올랐다.
2025.12.30
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2025.12.28
추석 황금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역대 최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역대 명절 중 최대 규모의 이용객을 기록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공항을 이용한 일평균 여객은 21만7천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총 이용객은 174만907명에 달했다. 올해 설 다음으로 많은 명절 기록2001년 개항 이후 이번 추석 연휴는 역대 추석 연휴 중 일평균 여객 수가 가장 많았으며, 모든 명절을 통틀어서는 올해 설(21만9천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을 남겼다. 가장 붐빈 날은 8일로, 하루 이용객이 22만8천846명에 달했다.연휴 첫날인 3일에는 13만7천390명이 출국했고, 마지막 날인 9일에는 12만5천826명이 귀국해 출발과 도착 여객 모두 연휴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출국 여객은 올해 설 연휴 때의 최고치(12만9천550명)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동남아·일본·중국 노선 순 인기지역별로는 동남아 노선이 44만8천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만1천827명, 중국 29만6천168명 순으로 집계됐다.파업 속에도 공항 운영 ‘이상 무’한편 환경미화·시설관리 자회사 노동자 파업이 지난 1일부터 11일간 이어졌으나, 공항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적인 공항 운영을 유지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근무와 비상근무에 나선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안정적인 공항 운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2
구치소서 추석 맞는 尹부부…특식 없이 백설기·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 운동 시간을 배정받았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하며,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명절식 대신 기본식단 유지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이며, 점심은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식단은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에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은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다.예산 문제로 특식 중단…기부 백설기 제공교정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설·추석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기부 물품으로 일부 간식이 지급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제공했다.한글날엔 조각케이크·유과 특식명절에는 특식이 없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소규모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서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지급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1인당 1천700원 이내 예산으로 서울구치소는 조각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을 제공할 예정이다.TV 시청·운동시간 보장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치소 내에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1에서는 6일 ‘백 투 더 퓨처2’, 7일 ‘레미제라블’, 8일 ‘화양연화’가 방영된다.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때 석방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발부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