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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농심, 산불피해 복구위해 성금 3억원 및 추가물품 지원 농심이 경상권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현금 3억원을 기부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추가 지원한다. 농심은 31일, 역대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지역 이재민을 위해 라면과 생수 6만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심은 지난주 산불 진화 인력과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물품 12만개(이머전시푸드팩 6천세트)를 2차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농심이 이번 경상권 산불에 지원한 구호물품은 총 18만개이며, 기부금과 합쳐 총 5억원에 이른다. 농심 경영기획실장 김보규 상무는 “농심은 재난구호에서 피해복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산림과 민가, 시설 복구를 위해 물품과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머전시 푸드팩은 농심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사업으로, 재난재해 이재민 대상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대상 상시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3.31
LG전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도움의 손길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LG전자는 산불 발생 지역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임시대피소 필요가전 파악 및 산불 피해제품 서비스 접수 채널을 빠르게 확보해 왔다. 이어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큰 지역 주요 19개 대피소를 중심으로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대피소로 유입되는 연기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공기청정기, 취사가 어려운 대피소에서 간편식 등을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이 설치됐다. LG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피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세탁기, 건조기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수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서비스 명장을 파견해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산불 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일부 이재민들의 귀가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는 각 가정을 방문해 ▲제품 안전점검 ▲수리·세척 ▲화재보험 보상 청구를 위한 고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서비스’도 진행을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꾸준한 도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3.31
배달의민족, 산불 피해 주민 위해 성금 3억 원 전달배달의민족이 경북, 경남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돕기에 동참했다.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재난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희망브리지는 이 성금을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피해 복구와 구호 물품 제공,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배민은 희망브리지와 함께 배민 앱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는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많은 이용자가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배민 앱 내에 희망브리지 모금 페이지로 연결되는 전면 배너를 운영한다.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유례없는 산불로 실의에 빠진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 며 “우아한형제들은 재난 취약 계층과 피해 이웃을 돕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은 국가적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부와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지난 2023년 4월에는 강릉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배민 앱 배너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같은해 7월 발생한 충청, 경북 지역 집중호우에는 3억 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하고, 피해지역 소상공인 대상 광고비 환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5.03.28
삼양그룹, 산불 피해지역 복구 위해 2억원 기부삼양그룹(회장 김윤)은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 5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와 삼양패키징, 삼양엔씨켐이 성금을 마련했으며,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붙이는 골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파워 플라스타’를 지원했다. 이번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의약품은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건강관리 등에 쓰일 예정이다.삼양그룹 관계자는 "최근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28
넷마블·코웨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구호성금 5억 원 기부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과 계열사 코웨이(대표 서장원)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각 2억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코웨이는 지난 26일부터 산불로 인해 파손된 자사 전 제품을 대상으로 무상 교체 및 AS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넷마블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코웨이 관계자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기부를 결정하게 됐으며 조속한 진압과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2025.03.27
KT&G, 영남지역 산불 피해 재해성금 5억 원 긴급 지원KT&G(사장 방경만)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KT&G의 성금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다. 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된다.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주민분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기원한다”며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의 자회사인 KGC인삼공사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제공하며, 국가적 재난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KT&G는 지난해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도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2022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도 5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10년간 국내외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68억 원 규모의 성금을 전달했다.
2025.03.27
LS그룹,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 성금 5억원 기부LS그룹이 26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舊 예스코홀딩스) 등 6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LS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LS그룹은 지난해 서천시 화재 피해 복구,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이밖에도 각종 수해나 지진 등 국내외 여러 재난 상황에서 성금 기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25.03.27
삼성, 산불 피해 복구 위해 30억원 기탁…8개 관계사 참여 삼성이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성금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다. 이 성금은 경남 산청, 경남 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특별재난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삼성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재해구호키트(1000개), 거주용 천막(600개)도 제공한다. 삼성은 올해 초 미국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가전·태블릿·PC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부한 바 있다. 2023년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구호 성금과 재난 극복을 위한 물품 등 총 3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2023년 충남·경북·전남 지역 산불과 강원 산불 당시에도 성금 30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2025.03.27
HD현대, 산불 지역에 10억 원 규모 성금 및 구호물자 지원HD현대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나선다.HD현대는 25일 울산 울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발생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 원 규모의 성금 및 구호물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HD현대1%나눔재단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7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다. 이 성금은 ▲산불피해 긴급 구호 ▲이재민 생필품 지원·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HD현대 계열사들은 3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한다.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굴착기와 인력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는 2022년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20대의 굴착기를 긴급 투입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5일 울산 지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도시락 1,500인분을 제공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