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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친 경찰관,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해도 징계 가능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친족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경찰관 친족 사건 관리 강화 검토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다.또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7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7.02
코스피, 美 기술주 급락 여파에 2%대 하락…코스닥은 5% 급등 29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급락의 영향으로 2% 넘게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2.58포인트(2.41%) 내린 8,208.63을 기록했다. 지수는 8,334.28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8,140.31까지 밀렸다.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4천47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75억원, 3천88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미국 기술주 약세에 반도체주 동반 하락지난주 말 미국 증시는 기술주 차익실현 매물이 이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29% 급락했다.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기술주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국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3.39%), SK하이닉스(-2.92%) 등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였다. SK스퀘어, 현대자동차, 삼성생명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반면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 5% 급등…순환매에 정책 기대감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02포인트(5.05%) 오른 894.39를 기록했다. 장중 급등으로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시장에서는 코스피 조정 과정에서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유입된 데다, 다음 달 1일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승강제 도입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기관이 1천207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26억원, 150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져스텍은 공모가 대비 212% 급등하며 '따블'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다.
2026.06.29
美 대학 등 해킹해 5조원대 피해…이란 해커 몬테네그로서 체포 미국 내 대학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간 해킹을 벌여 약 34억 달러(약 5조2천53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란·터키 이중국적자인 39세 남성을 해안 도시 코토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이버 범죄와 조직범죄, 사기, 해킹,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3년부터 이란의 한 법인과 협력하며 미국 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내 150개 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을 해킹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34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몬테네그로 경찰은 유출된 데이터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대학 등 이란 내 기관 및 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26
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2026.06.26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소환…투표용지 부족 보고 체계 추적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5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2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선관위 내부에 보고됐고, 이후 어떤 지시와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보고 체계와 상황 전파,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지역 투표소 근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한다. 한편 합수본 인력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30여 명 규모인 합수본의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투표용지부족,합동수사본부,송파구선관위,지방선거
2026.06.25
새벽 전주 호텔서 방화 추정 화재…업주 등 3명 부상·투숙객 45명 대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업주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투숙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2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호텔 업주인 70대 A씨와 그의 부인, 아들 등 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A씨는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대전 지역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재 당시 호텔 객실 36개 가운데 30개 객실에 투숙객 45명이 머물고 있었으나 모두 신속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서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텔 곳곳에 인화성 물질 뿌린 정황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주변, 주차장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화재 당시 A씨의 범행을 말리던 부인과 아들의 몸에도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함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현장 정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크게 다쳐 현재 진술이 어려운 상태"라며 "주변인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업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적용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다.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에 불을 지른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수사당국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인화성 물질 입수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화재는 다수의 투숙객이 머무는 새벽 시간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고 투숙객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전주소방본부는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방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6.06.24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2026.06.08
김영훈 노동장관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한화에어로 합동감식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김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사 시절 선배들이 하던 ‘스쳐도 중상’이라는 말을 늘 기억한다”며 “잠시 후 현장 합동감식이 시작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 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합동 정밀감식 실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감식이 진행된다.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감식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감식은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실태,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폭발 사고로 5명 사망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했다.공장 내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대전공장은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당시 수사 결과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폭발,김영훈장관,중대재해,산업안전
202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