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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이징 향하며 “무엇보다 무역”…이란 문제엔 “우리가 관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무역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이란 전쟁 이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주도권 유지에 나섰다.Donald Trump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 문제와 관련해 Xi Jinping 주석과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솔직히 이란이 핵심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며, 합의를 하거나 말살당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이는 최근 이란 전쟁과 종전 협상이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될 경우 미국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6개월 만의 미중 정상 대좌…핵심은 ‘무역 휴전’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 기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14일 오전 열린다.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유지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 설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협상 지형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홍콩 언론인·조선족 목사 문제도 제기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 Jimmy Lai의 수감 문제도 직접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또 중국 지하교회를 이끌다 체포된 조선족 출신 에즈라 진 목사(한국명 김명일) 문제 역시 시 주석에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중에는 Marco Rubio 국무장관, Pete Hegseth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동행했다. 반면 퍼스트레이디 Melania Trump 여사는 이번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며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6.05.13
이란 대통령 “협박은 단결만 강화”…트럼프 경고 정면 반박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경고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협박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할 뿐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면으로 맞섰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망상에서 나온 위협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미국 주장 정면 반박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라는 미국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양측의 발언은 약 15시간 간격으로 이어지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외무장관 “통항 위축은 전쟁 탓”…책임 공방 확대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들이 통항을 주저하는 이유는 전쟁 때문이며, 그 전쟁은 미국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추가 협박으로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해결을 원한다면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항행의 자유는 통상의 자유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협 문제를 단순 군사 이슈가 아닌 경제·통상 문제로 확대했다. 48시간 시한 임박…군사적 긴장 최고조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8시간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3일 저녁 만료될 예정이다. 시한이 임박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6.03.23
與일각, 돌출된 합당 제안에 반발 확산...“당내 공유 없이 통보”…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전격 제안으로 하루 종일 술렁였다. 반발과 우려, 일부 옹호가 동시에 분출되며 지도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정치적 타이밍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전 논의 없는 발표, “독단” 비판 집중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강한 당혹감을 표했다.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 역시 회의 20분 전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책의원총회에서는 원래 예정됐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논의보다 합당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는 “중대한 당의 진로 결정이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확장·2030 전략에 역행” 우려비판의 핵심은 선거 전략과 시기다. 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등 민생·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시점에, 보다 급진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30 세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거론됐다.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외교·경제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당내 갈등 이슈가 모든 관심을 흡수할 수 있다”며 정치적 효과를 문제 삼았다. 절차 논란과 당 운영 원칙 문제강득구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 추진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의 중대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당원과 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옹호 목소리도 존재반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대표의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라며 합당 논의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고 옹호했다. 최민희 의원은 “의제를 던진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뭉치면 더 커진다”며 공개 지지를 표했다.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이번 합당 제안은 단순한 정당 통합 논의를 넘어, 당 대표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민주당의 중장기 전략을 둘러싼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 이전에, 민주당 내부의 정리와 수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2026.01.22
코스피, 美관세 우려·그린란드 갈등에 장초반 4,830대 약보합 미국발 관세 경계와 그린란드 갈등이 겹치며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나, 외국인 매도와 대외 불확실성 부담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장중 최고치 경신 후 되돌림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6.73포인트(0.14%) 내린 4,834.01을 기록했다. 지수는 4,829선에서 출발해 한때 4,858.79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이후 소폭 하락 전환했다. 직전 거래일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처음 4,8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수급: 개인 ‘사자’·외국인 ‘팔자’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479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억원, 545억원 순매도했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억원 순매수로 헤지성 수요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474.0원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다. 대외 변수: 트럼프 관세 발언·그린란드 긴장간밤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과 관련해 시장 기대를 낮추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100% 관세’ 경고와, 그린란드 병력 파견 국가들에 대한 단계적 관세 예고가 주말 사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업종·종목: 반도체 하락, 자동차·조선 상승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반도체 관세 우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주는 강세로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현대차, 기아가 급등했고, 조선업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오름세다. 업종별로는 증권·운송장비가 강세, 화학·섬유의류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강보합같은 시각 코스닥은 955.98로 강보합권이다. 개인 순매수 속에 2차전지 일부와 로봇·바이오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다. 전망증권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와 지정학적 이슈가 연초 이후 이어진 랠리의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자동차·조선 등 실적 가시성 업종의 강세가 지수 하단을 지지할지 주목된다.
2026.01.19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통계 작성 이래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결과다. 서울 아파트값 연간 8.98% 상승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상승률은 7.07%, 연립주택은 5.26%로 역시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다. 재가공된 장기 통계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12월 서울 집값 0.80%↑…상승폭 다시 확대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규제지역 확대를 담은 10·15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강북·강남 모두 상승…송파·용산 두드러져주택종합 기준으로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광진구(0.7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를 비롯해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상승 흐름경기도는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과 같은 0.32%를 기록했다.비수도권도 11월 상승 전환 이후 12월 상승률이 0.07%로 확대되며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6% 상승했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매물 부족 영향전세 시장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8%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0.53% 상승했고, 서초구는 1.71%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38%, 0.26%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42%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실수요 중심 상승 지속”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곽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6.01.15
비핵화·한한령·서해 구조물 논의 주목, 비즈니스 포럼서 기업 교류 메시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반도 비핵화·역내 안보 현안 논의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 전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MOU 서명정상회담과 연계해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공급망 협력, 산업 협업, 친환경 전환과 연계한 실무 협력의 틀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한령·서해 구조물·양안 관계 거론 가능성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꼽혀온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중일 갈등, 양안 관계 등 민감한 역내 이슈가 거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대통령은 중국 중앙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민간 교류 독려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포럼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간 교류와 민간 협업의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책적 합의가 현장 협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01.05
총파업 앞두고…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 주장 23일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2.22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격랑…SEC 공시 논란과 대관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한층 확산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책임 문제를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여부와 전직 관료·보좌관 중심의 대관 인력 운영 방식까지 동시에 도마에 오르면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반의 ‘전관 채용 관행’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SEC 공시 의무 해명, “중대 사고 아냐” 판단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SEC 공시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된 유출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SEC 규정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한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다만 로저스 대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이라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관 로비 의혹으로 번진 청문회 쟁점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별도로 쿠팡의 대관 활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쿠팡이 대관 인력을 활용해 창업자인 김범석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공방이 격화됐다.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을 계기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 자리에서 전직 보좌관과 관련한 청탁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관련 인사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쿠팡의 인사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전관 영입 실태, 전 부처로 확산국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전관 영입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대체로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쿠팡과 주요 자회사에 재취업한 정부 전직 인사는 총 30명에 이른다.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고용 증가율 대비 전관 채용 인원은 다른 기업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쿠팡의 전체 채용 인원은 2022년 대비 90% 증가해 고용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대형 로펌 전반의 구조적 관행그러나 전관 영입 문제는 쿠팡만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CJ 등 주요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4년간 많게는 80여 명, 적게는 30여 명의 퇴직 공직자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채용해왔다.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 110여 명이 고문이나 자문위원 형태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정거래 규제, 국회 입법 대응, 노동 이슈,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며 기업과 로펌의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 사고 넘어 제도 논쟁으로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별 사고를 넘어, 글로벌 공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업 대관 조직의 투명성, 전관 채용 관행의 한계까지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문제는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과 대관 활동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홈플러스 "현금흐름 한계…가양 등 일부 점포 영업중단 검토"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한 홈플러스가 폐점을 보류했던 15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한다. 홈플러스는 2일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지만, 이후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면서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악화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영업중단이 검토되는 점포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공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홈플러스 매장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