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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2026.02.12
![드론을 활용한 열수송관 점검 [성남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04%2F22c868a1-3619-471a-a879-7710993d5cb7.webp&w=3840&q=100)
성남시, ‘드론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유럽특허 취득 경기 성남시는 자체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시스템’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지상 열배관 주변의 지열을 탐사하고, 이를 분석해 파손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구간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 시스템이 핵심이다. 비접촉·비파괴 방식으로 점검 효율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열수송관을 비롯한 각종 도시 기반시설 안정성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 기술은 2019년 4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이후 같은 해 11월 성남시의 승계 결정을 거쳐 2022년 6월 국내 특허로 등록됐다. 이후 성남시는 지역난방 이용 비율이 높아 열수송관 수요가 많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특허 확보를 추진해왔다. 유럽은 대규모 지역난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열배관 유지·관리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기술은 지난해 12월 유럽특허청에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성남시는 올해부터 독일·핀란드·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 등 주요 국가에 대한 개별국가 진입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유럽특허 취득은 공공부문 직무발명이 해외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남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직무발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권리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4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또 커져…매물 줄고 거래 감소·전셋값 강세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세를 보여 오던 서울 아파트값은 10·15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됐지만, 최근 다시 상승폭이 오르내리는 추세다. 이번에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강남구는 0.19%에서 0.23%, 송파구는 0.33%에서 0.3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한강벨트 지역과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2%), 성북구(0.11%), 은평구(0.09%), 도봉구(0.04%) 등 강북지역도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높다.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지 못해 매물이 급감해 오히려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를 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9883건으로 10·15대책 발표일의 7만4044건에 비해 19.2% 감소했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화성시는 10·15대책 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지난주 0.01%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주에는 다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38%)와 하남시(0.32%), 용인 수지(0.44%)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는 지난주와 같은 0.45%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4%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고,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지난주와 비슷했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는 0.09%로 오른 가운데 수도권(0.11→０.13%)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
2025.12.11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이소희 승계 예정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친윤으로 분류돼온 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며 “지난 1년간의 불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흑백 논리와 진영 정치가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치의 양극단 속 무력감”…사퇴 배경에도 고민 드러나회견에 앞서 당 지도부와 면담한 인 의원은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가 양극단의 갈등 속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의원은 “의료전문가로 영입된 인 의원이 무력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사퇴에 따라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특별귀화 1호·혁신위원장 출신…총선 불출마 선언 뒤 비례대표 당선 이력도인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 쇄신을 이끌었으나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당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 위성정당 비례대표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그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역할 대신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2.10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개시 4명으로 압축된 후보군…해싯·워시 우선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11명 규모의 초기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해싯 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워시 전 이사를 면접하고, 다음 주에도 추가 면접이 이어질 예정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금리인하 지지 여부가 핵심 기준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두어 명의 후보를 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FT는 모든 최종 후보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언급한 점도 그의 부상 이유로 꼽힌다. 파월 임기 마무리 국면…의장직·이사직 동시 승계 가능성현 제롬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된다.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지만, 파월이 동시에 물러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해싯이 의장직과 이사직을 함께 승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에 대한 부담감 표출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하 속도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FT는 해싯이 취임하더라도 전통적인 4년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카드’ 여전히 남아…중반 이후 교체 가능성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 본인이 현 직책을 선호해 해당 제안을 고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싯이 단기 재직 후 물러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에 베선트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공식 발표는 내년 초…백악관 “추측에 불과”트럼프 대통령은 면접 결과와 연말까지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모든 관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12.10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데스크 칼럼] 아흔다섯, 여전히 출근하는 남자...워런 버핏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회사 회의실 중에 ‘워런 버핏’ 방이 있다. 유리 벽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이 문장을 마주할 때마다, 투자 측면을 넘어 삶과 일의 방향을 되돌아 보게 된다. 세기의 은퇴, 그가 남긴 유산은? 워런 버핏은 1930년 생이다. 올해 95세가 된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 워렌 버핏의 은퇴 소식은 한 세기가 막을 내리는 느낌이다. 평생을 성실과 절제, 통찰로 쌓아올린 삶. 전 세계 부자들이 그와의 점심 한 끼를 함께 하기 위해 수십, 수백 억 원을 내던 이유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버핏과의 식사는 매년 자선단체 ‘글라이드 재단’과 eBay 경매를 통해 진행됐다. 가장 비싼 식사는 2022년 마지막 경매로, 낙찰가는 1,900만 달러(약 260억 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으로 남았고, 모금액은 전액 사회에 환원되어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 버핏은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평생을 함께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사실상 은퇴를 알렸다.“주주들이 그레그 에이블을 나처럼 신뢰하게 될 때까지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겠다.”이 한 문장은 단순한 경영 승계가 아니라, 신뢰의 유산을 전하는 선언이었다.공개한 ‘추수감사절 메시지’ 형식의 서한에서 후계자에 대한 확신도 밝혔다.“그레그는 내가 처음 그를 CEO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사업과 인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른 CEO들이 놓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한다.”이어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사람으로 그레그보다 더 나은 인물을 떠올릴 수 없다”며 “앞으로 주주들과의 대화는 그레그가 주도할 것이며, 나는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돈을 이해하는 사람의 철학버핏은 34세였던 1965년, 부실한 방직공장을 인수해 오늘날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키웠다. 네브래스카의 시골 소년에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돈’을 둘러싼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게 돈은 가치가 흐르는 과정’이었다. 투자란 자본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시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단기 이익보다 내재 가치, 속도보다 시간의 힘을 중시한 그의 투자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검소함과 윤리로 완성된 부의 철학버핏은 언제나 검소함과 윤리로 자신의 부를 설명했다. 2014년에 구입한 오래된 캐딜락 XTS를 타고, 치킨 너겟으로 끼니를 때우며, 번 돈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자본주의의 윤리를 일깨웠다.그는 최근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세 자녀가 운영하는 재단 4곳에 약 13억 달러(1조9천억 원)를 증여했다. “내 자녀들은 모두 은퇴 연령에 도달했다. 그들이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사실,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을 안고 산다는데, 그는 정말 행복할까 궁금했다. 그의 최근 인터뷰에 “놀랍게도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고,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다섯 번 사무실에 출근한다. 좋은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여전히 큰 즐거움이라 전했다. 그리고 “늦게 늙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화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에도 유효한 버핏의 공식파이낸셜타임스는 그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고, 복리의 힘을 믿으며,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중시하는 버핏의 방식은 AI 시대에도 ‘돈을 번다는 것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준다.” 워렌 버핏의 명언들 /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It’s far better to buy a wonderful company at a fair price than a fair company at a wonderful price.”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Someone i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오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은 덕분이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