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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데스크 칼럼] 아흔다섯, 여전히 출근하는 남자...워런 버핏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회사 회의실 중에 ‘워런 버핏’ 방이 있다. 유리 벽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이 문장을 마주할 때마다, 투자 측면을 넘어 삶과 일의 방향을 되돌아 보게 된다. 세기의 은퇴, 그가 남긴 유산은? 워런 버핏은 1930년 생이다. 올해 95세가 된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 워렌 버핏의 은퇴 소식은 한 세기가 막을 내리는 느낌이다. 평생을 성실과 절제, 통찰로 쌓아올린 삶. 전 세계 부자들이 그와의 점심 한 끼를 함께 하기 위해 수십, 수백 억 원을 내던 이유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버핏과의 식사는 매년 자선단체 ‘글라이드 재단’과 eBay 경매를 통해 진행됐다. 가장 비싼 식사는 2022년 마지막 경매로, 낙찰가는 1,900만 달러(약 260억 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으로 남았고, 모금액은 전액 사회에 환원되어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 버핏은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평생을 함께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사실상 은퇴를 알렸다.“주주들이 그레그 에이블을 나처럼 신뢰하게 될 때까지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겠다.”이 한 문장은 단순한 경영 승계가 아니라, 신뢰의 유산을 전하는 선언이었다.공개한 ‘추수감사절 메시지’ 형식의 서한에서 후계자에 대한 확신도 밝혔다.“그레그는 내가 처음 그를 CEO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사업과 인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른 CEO들이 놓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한다.”이어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사람으로 그레그보다 더 나은 인물을 떠올릴 수 없다”며 “앞으로 주주들과의 대화는 그레그가 주도할 것이며, 나는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돈을 이해하는 사람의 철학버핏은 34세였던 1965년, 부실한 방직공장을 인수해 오늘날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키웠다. 네브래스카의 시골 소년에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돈’을 둘러싼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게 돈은 가치가 흐르는 과정’이었다. 투자란 자본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시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단기 이익보다 내재 가치, 속도보다 시간의 힘을 중시한 그의 투자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검소함과 윤리로 완성된 부의 철학버핏은 언제나 검소함과 윤리로 자신의 부를 설명했다. 2014년에 구입한 오래된 캐딜락 XTS를 타고, 치킨 너겟으로 끼니를 때우며, 번 돈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자본주의의 윤리를 일깨웠다.그는 최근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세 자녀가 운영하는 재단 4곳에 약 13억 달러(1조9천억 원)를 증여했다. “내 자녀들은 모두 은퇴 연령에 도달했다. 그들이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사실,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을 안고 산다는데, 그는 정말 행복할까 궁금했다. 그의 최근 인터뷰에 “놀랍게도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고,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다섯 번 사무실에 출근한다. 좋은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여전히 큰 즐거움이라 전했다. 그리고 “늦게 늙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화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에도 유효한 버핏의 공식파이낸셜타임스는 그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고, 복리의 힘을 믿으며,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중시하는 버핏의 방식은 AI 시대에도 ‘돈을 번다는 것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준다.” 워렌 버핏의 명언들 /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It’s far better to buy a wonderful company at a fair price than a fair company at a wonderful price.”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Someone i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오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은 덕분이다. 
2025.11.11

‘미국 직행’ 황유민 “아직 실감 안 나…계획은 미정”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직행’의 꿈을 이룬 황유민이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5일(한국시간) 하와이 오아후섬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황유민은 5언더파 67타를 기록,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김효주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초청 선수의 기적 같은 역전극KLPGA 투어 소속으로 올 시즌 이후 미국 진출을 준비하던 황유민은 후원사 롯데의 초청을 받아 출전했다. 그러나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력으로 퀄리파잉 시리즈 없이 곧바로 LPGA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대회 중반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그는 마지막 6개 홀에서 버디 5개를 몰아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그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제 경기만 집중했다”며 “마지막 홀에서는 투온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고 황유민은 말했다. “오랜 꿈 이뤄 기쁘지만 아직 실감 없어”우승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유민은 “오랜 꿈인 LPGA 투어를 우승으로 시작할 수 있어 설레고 감사하다”며 “좋은 기회를 준 스폰서 롯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실감이 안 나고 긴장된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매니저, 가족,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수 4번째 우승 계보 잇다황유민은 김세영(2015), 김효주(2022), 김아림(2024)에 이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네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효주 언니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같은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내년에도 다시 우승하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훌라 세리머니’의 주인공전통적인 우승 세리머니인 훌라 댄스에 대해서는 “TV로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려니 긴장돼서 따라가기 바빴다”며 웃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선수들의 스킬을 많이 배우며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골프를 즐기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2025.10.05

셀트리온, 4600억원 규모 美 생산공장 인수…"관세 해결책 마련"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4600억원 규모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 대금을 포함한 초기 운영비 등 비용으로 총 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어 인수 공장 내 유휴 부지에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어진다.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진행되는 셈이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이다. 계약에 따른 공장 인수 절차는 연말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할 방침이다. 인수 예정인 공장은 약 4만5천 평 부지에 생산 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진 대규모 캠퍼스다. 셀트리온은 캐파 증설을 위한 약 1만 1천 평 규모의 유휴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확장을 통해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위탁생산(CMO)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연내 미국 정부 승인을 받고 릴리와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을 마치면 내년 말부터 해당 공장에서 셀트리온 및 릴리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번 인수 건의 손익계산서 반영 시점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연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영업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CMO 회사가 내는 영업이익만큼은 나올 것"이라며 "CMO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는 이번 본계약 전에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가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의 시설이 CMO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연 매출 가이던스 약 4조6천억원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봤다. 셀트리온은 "관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2년 치 재고의 미국 이전,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 계약 확대 등 중단기 전략에 이어 현지 생산 공장 확보라는 근본적 해결책까지 모두 마련됐다"고 전했다. 서 회장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인 바이오 원료의약품 cGMP 생산 시설로 인수 즉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신규 공장 건설 대비 자사 제품 생산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고 투입 비용도 낮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인수 공장 내 확보된 유휴 부지에 주요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증설도 빠르게 착수할 계획으로, 최소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계약에는 공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도 포함돼, 인력의 공백 없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서 회장은 "현지 직원과 국내 직원이 협력해 한국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 공장에서 보완하면 좋은 시너지 관계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CMO 계약도 함께 체결해 미국 현지생산 거점 마련과 동시에 강력한 성장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며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해 온 원료의약품을 릴리로 꾸준히 공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매출 확대와 투자금 조기 회수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생산 전주기 과정에 걸친 원스톱 공급망을 시장 내에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현지 제품 생산으로 기존 발생했던 미국향 물류비를 비롯해 외주 CMO 대비 생산 비용을 상당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미국 내 제품 경쟁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과 릴리는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인수 공장이 신규 운영체계를 갖출 때까지 협력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 회장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연구개발(R&D), 임상, 개발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고 공장에도 AI 로봇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투자를 진행하고 좋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3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이재명, 사전투표…"당선 후 인사는 충직하고 유능함이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제3의 내란이 갑자기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 아닌가"라고짧게 답했다.
2025.05.29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대주주 책임”이라던 한화, 유상증자 배경 이유가?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100% 인수하며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화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보유 지분 33.95%에 해당하는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총액은 약 9803억원으로, 오는 5월 29일 발행가가 확정되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회사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보유 현금과 외부 금융 조달을 통해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 측은 배정물량 전량을 인수함으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도 약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동참했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된다. 손재일 대표는 “해외 수주와 입찰 경쟁을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단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발표 직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포르·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한화 오너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진 한화에너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확대 목적이라기보다 승계를 위한 자금 지원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화에너지는 비상장사로서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배구조 핵심에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오너 일가와 함께 ㈜한화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가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무 구조도 부담 요인이다. ㈜한화는 지난해 말 기준 별도 현금성 자산이 37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9800억원에 이르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추가 차입이나 자산 유동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동반 반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63만2000원까지 하락했으나 장 마감에는 66만7000원으로 약 5.5% 상승했다. 한화 주가는 3.4% 오른 4만245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시장은 향후 자금 흐름과 경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03.27

증권가, CJ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올리브영 무슨 일?국내 증권사들이 CJ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비상장 자회사 CJ올리브영과의 합병 가능성과 기업가치 재평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0일 CJ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리브영이 기업공개(IPO)보다는 CJ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올리브영에 적용했던 할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CJ가 올리브영을 IPO하려 했다면, 굳이 외부 지분을 내부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CJ 주가는 12만7300원이다. CJ올리브영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 중인 11.3%의 잔여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SPC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컸고, 배당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순현금이 충분해지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CJ올리브영의 지분 구조는 CJ 51.2%, 자사주 22.6%, 특수관계인 25.7%, 기타 주주 0.6%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최근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IPO를 통한 지분 처분 시 발생하는 오너 3세들의 세금 부담 등이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최소 6조7조 원으로 평가했다. 그는 "CJ가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51.2%)의 가치는 최소 3조3조5000억 원 이상이지만, 현재 CJ의 시가총액은 약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올리브영의 가치가 결국 CJ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도 이날 CJ 목표주가를 기존 12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증권은 CJ가 보유한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를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최근 지분 매입 과정에서 인정된 3조4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자사주 지분 확대는 그룹 승계 과정에서 핵심 자회사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비상장 상태에서도 올리브영의 가치 상승이 CJ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301억 원으로 9.9% 늘었다. 특히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실적 개선이 주목된다. CJ올리브영은 방한 외국인 증가와 온라인 판매 성장으로 매출이 19.2%, 순이익이 82.3% 증가했다. CJ푸드빌도 북미 점포 확대로 인해 매출이 9.1%, 순이익이 33.8% 증가했다. SK증권은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확인됐으며, 올리브영의 기업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올리브영의 향후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CJ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20

우리은행, 자산관리특화점 ‘투체어스W여의도’ 개점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6일 여의도 TP타워에서 ‘투체어스W여의도’개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체어스W’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브랜드로 이번에 오픈하는 ‘투체어스W여의도’는 8번째 특화점포이다.우리은행은‘투체어스W여의도’에 센터장 및 PB지점장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배치해 △세무 △부동산 컨설팅 △가업승계 △증여신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인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고액자산가의 니즈를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 맞춰 서비스 공간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징을 살린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본점(투체어스E본점) △테헤란로(투체어스E강남) △강남대로(투체어스시그니처)를 비롯해 △영동대로(투체어스W청담) △압구정(투체어스W압구정) △해운대(투체어스W부산), △도곡(투체어스W도곡) 등 7개 지역에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