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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인용”…“국민의힘, 퇴행 멈추고 정상 운영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당 지도부를 향해 당 정상화를 촉구했다.배 의원은 5일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 민주 질서 무너뜨린 지도부 반성해야”배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는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준비 과정과 당원 자격 심사, 산적한 현안 등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즉결 징계 전례 없어”배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제소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즉결심판하듯 징계하는 전례는 없다”며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 행사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역시 곧바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동 사진 게시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배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법원은 이날 배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05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26.02.11
알카라스, 조코비치 꺾고 역대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 슬램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노바크 조코비치를 넘어 테니스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새겼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고, 그 시계는 역대 최연소를 가리켰다. 호주오픈에서 완성된 커리어 그랜드 슬램알카라스는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상대로 3-1(2-6 6-2 6-3 7-5)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그간 유일하게 남아 있던 호주오픈 우승을 채우며 네 차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했다.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남자 단식에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여섯 명뿐이다. 알카라스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동시에, 22세 8개월이라는 최연소 기록으로 종전 기준을 갈아치웠다. 세트 흐름을 바꾼 2세트, 승부의 분수령은 3세트경기는 쉽지 않았다. 알카라스는 1세트를 2-6으로 내주며 출발했다. 그러나 2세트 초반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흐름을 되찾았고, 상대의 실책을 압박해 6-2로 균형을 맞췄다.승부의 분수령은 3세트였다. 긴 랠리 싸움에서 연이어 우위를 점한 알카라스는 2-2에서 브레이크를 만들어냈고, 포효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6-3으로 세트를 가져왔다. 체력과 집중력에서 밀린 상대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였다. 25회 랠리로 찍은 마침표4세트는 팽팽했다. 서로 서브 게임을 지키며 6-5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알카라스는 상대의 서브 게임에서 25회에 이르는 랠리를 따내며 결정적 포인트를 만들었다. 3시간 2분의 혈투는 그렇게 끝났다.이 승리로 알카라스는 상대 전적을 5승 5패로 맞췄고, 지난해 같은 대회 8강 패배도 되갚았다. 메이저 단식 통산 7번째 타이틀과 함께 우승 상금도 손에 넣었다. 새 기록 앞에서 멈춘 도전한편 조코비치는 이날 승리했다면 메이저 단식 25회 우승과 최고령 우승 기록을 동시에 노릴 수 있었다. 호주오픈 결승 10전 전승의 기록도 이번 패배로 멈췄다.알카라스는 US오픈, 윔블던, 프랑스오픈을 거쳐 호주오픈까지 정복하며, 세대교체의 상징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2026.02.02
서울 송파·경기 과천, 작년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20%를 넘게 뛰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8%를 웃돌며, 전국 평균의 8배를 넘는 격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8.71%↑…19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동기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주간 상승률을 누적한 수치로, 월간·연간 공식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확정될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넘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까지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 20.92%·과천 20.46%…핵심 지역 급등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20.4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시 분당구도 19.10%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반면 평택시(-7.79%), 경남 거제시(-5.52%), 대구 서구(-5.42%)와 북구(-4.99%), 전북 익산시(-4.89%) 등은 하락 폭이 큰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의 8배…지역 양극화 뚜렷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71%)은 전국 평균 상승률(1.02%)의 8배를 넘었다. 5대 광역시와 지방 아파트값은 각각 1.69%, 1.13% 하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연말 주간 상승률은 횡보…한강벨트는 여전히 강세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상승률이 횡보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한강과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강세를 유지했다.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규제지역도 상승 지속…수지·분당 강세경기도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용인시 수지구는 0.47%, 성남 분당구는 0.32%, 수원 영통구는 0.30% 상승했다. 인천은 0.03% 올랐다.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은 0.03% 상승해 직전 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서울 0.14%↑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 0.09% 상승했다. 서울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0.14% 올랐다.구별로는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나타났다.
2026.01.02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얻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26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압수수색…‘비밀사무실’도 포함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간판 없는 사무실도 포함됐다. 해당 사무실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비공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리셋 규정’ 논란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고, 이 규정은 현장에서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내부 문건 “별도 커뮤니케이션 말라”특검이 확보 대상으로 적시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 피의자 적시,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중요 증거 문건이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은 이날 영장에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수사 방해 관련 증거 일체도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분석 후 소환 조사 예고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쿠팡과 관련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불기소 처분은 판례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3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5.12.19
경찰,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 전재수 피의자 소환 경찰은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금품에 대해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한 청탁성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