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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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2년간 '日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51건…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2년간 지속된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5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 일본과의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에 있는 실존 변호사를 사칭한 명의로 발송된 폭파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 8월까지 총 51건에 달한다. 협박의 내용은 주로 한국 주요 시설물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발송 방식은 전자우편 19건, 팩스 32건이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달에만 10건이 발송됐다. 경찰은 해외발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등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법 집행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테러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우려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출장단장인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테러 협박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신도림 지하보도 내 '이륜차 주행 차단' 안전시설물 설치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도림 지하보도 내에 이륜차 주행을 막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무단 주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구는 월 구로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 검토를 시작해 강서도로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안내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도 함께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U자형 길말뚝(볼라드)과 과속방지턱으로 구성됐다. 구는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와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지하보도는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이륜차 주행은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7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8.14
군, 대북 방송 중단 이어 확성기도 철거…"남북 간 긴장 완화" 군이 4일 전방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로, 2∼3일 내 철거 완료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11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2025.08.04
낮 최고 37도 무더위 계속…경기·충청 소나기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1도, 인천 27.0도, 수원 26.0도, 춘천 24.1도, 강릉 30.1도, 청주 28.8도, 대전 27.3도, 전주 27.0도, 광주 26.6도, 제주 27.2도, 대구 24.1도, 부산 27.0도, 울산 23.8도, 창원 25.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충북 남부, 전북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서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남부, 전북 5∼3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3.5ｍ, 남해 1.0∼3.0ｍ로 예측된다.
2025.07.28
李대통령, 민방위복 입고 산청行…호우 피해 현장 긴급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산을 들고서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돌아봤다. 이어 산청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에 들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우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청을 찾은 것"이라며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1
[국회입법리포트]임오경, '국공립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공립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공립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관람자나 공연자,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공연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화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의 공연 안전에 대한 배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8
'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앞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6
경북에 밤사이 비로 100명 대피…울릉도 강수량 102mm 오전 6시 기준 일 누적 강수량은 울릉도 102.0mm, 울진 75.0mm, 경주 50.5mm, 포항 49.0mm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리면서 경북에서는 85세대 100명이 일시 대피했다. 또 도로 6곳과 둔치주차장 3곳, 세월교 6곳 등 위험지역의 출입이 통제됐다. 울릉과 독도, 묵호에서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도 통제 중이다. 전날 오후 6시부터 경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대부분 해제됐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직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울릉도·독도에는 앞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에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