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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세, 정말 사라지는 걸까? 서민 주거비 현실적인 대책
6시간 전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시간 전
금감원장, 민중기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어려워"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민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애플 효과·미국 훈풍에 코스피 또 한 번 신고가 도전 21일 코스피는 미국발 훈풍과 애플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마감했다. 장중과 종가 모두 3,80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 신제품 호조에 뉴욕증시 강세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애플의 강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협상 발언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12% 오른 46,706.58, S&P500지수는 1.07% 상승한 6,735.13, 나스닥종합지수는 1.37% 뛴 22,990.54로 마감했다.아이폰 17 판매 호조로 애플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전반적인 기술주 상승세로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혀,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됐다. 실적 시즌 앞두고 코스피 상승세 지속 전망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심리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MSCI 한국 ETF는 2.16%, 신흥국 ETF는 1.37%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실적 시즌 기대감이 상승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9월에는 반도체 중심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차전지·자동차·전력기기·증권 등 업종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1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삼성전자, 9만6900원까지 올라…장 초반 '역대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가 16일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에는 역대 최고가까지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58% 오른 9만6500원이다. 삼성전자는 한때 9만69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까지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직전 장중 기준 역대 최고가는 2021년 1월 11일 9만6800원이었다. 이날 오후 공개되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한 몫했고, 간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세에 불을 붙였다. 뉴욕증시에서는 TSMC가 2.96% 상승했고 브로드컴도 2.09% 올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 가까이 올랐다.
2025.10.16
스포티파이, 넷플릭스에 영상 팟캐스트 제공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영상 팟캐스트를 제공한다. 오디오 기반에서 영상 중심으로 진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흐름을 반영한 행보다.스포티파이는 14일(현지시간) 자사의 영상 팟캐스트 일부를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스포티파이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2020년 인수한 미디어 ‘더 링거(The Ringer)’의 인기 팟캐스트 중 일부가 내년 초부터 미국 넷플릭스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영상 팟캐스트, 미디어 산업의 새 축넷플릭스에서 우선 제공될 콘텐츠는 스포츠, 문화, 생활, 실화 범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양사는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넷플릭스 콘텐츠전략 담당 로런 스미스 부사장은 “영상 팟캐스트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스포티파이와 협력해 인기 프로그램의 전체 영상 버전을 시청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넷플릭스의 엔터테인먼트 라인업에 신선한 목소리와 새로운 시각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티파이 “새로운 유통 기회 열릴 것”스포티파이의 로먼 바젠뮐러 부사장 겸 팟캐스트 총괄은 “이번 파트너십은 팟캐스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작자가 더 많은 시청자를 만나고, 플랫폼 간 콘텐츠 순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디오에서 영상으로, 팟캐스트 진화 가속미 경제매체 CNBC는 이번 제휴가 팟캐스트를 차세대 주류 콘텐츠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구글 유튜브 역시 영상 팟캐스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는 올해 4월 실적 발표에서 “팟캐스트는 이제 오디오를 넘어 영상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10.15
3600선 회복한 코스피…장중 사상 최고치 재차 경신 코스피가 14일 상승 출발로 3600선을 회복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8분 기준으로 전장보다 46.22포인트(1.29%) 오른 3630.7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57포인트(0.55%) 오른 3604.12로 출발했다. 전 장중 사상 최고치(3617.86)를 뛰어넘어 오전 9시 31분 3646.77까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7원 오른 1426.5원으로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64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도 20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홀로 0천2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00억원과 17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232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 지속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9%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56%, 2.21% 상승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자체 AI(인공지능) 칩 개발 관련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은 9.88% 급등해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날 개장 전 공개된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아 코스피 상승에 한 몫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74포인트(1.13%) 오른 870.2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4.88포인트(0.57%) 오른 865.37로 개장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6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원과 58억원을 순매도했다.
2025.10.14
‘10조 클럽’ 임박?…삼전·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 탄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분기 ‘10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양사는 오는 14일과 이달 말 각각 3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10조1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석 달 전 전망치보다도 20.6% 높아진 수치다. 반도체(DS) 부문에서만 5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 적자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호실적 기대감은 HBM과 범용 D램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에 5세대 HBM3E 12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달 초 오픈AI와도 HBM 공급 협력을 맺었다. PC용 D램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9월 평균 6.3달러를 기록해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6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메모리 사업부의 3분기 영업이익은 5조~6조원대로 전망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오픈AI와 AMD의 GPU 공급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전략적 동맹의 직접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HBM 시장 점유율 1위인 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첫 3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에프엔가이드는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한 10조9142억원으로 내다봤다. 지난 2분기에도 9조2129억원이라는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엔비디아의 주요 HBM 공급사로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AMD의 GPU 대규모 계약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호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 확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메모리 공급사들의 보수적 투자 기조로 공급 증가가 제한적이다”며 “2027년까지 역대 최장의 메모리 업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를 경쟁적으로 확장하면서 서버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반면, 메모리 공급사들은 지난 2년간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을 증가시키기 어렵다”며 “2027년까지 역대 최장 기간의 메모리 업 사이클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케데헌’ 속편 시사…“이 세계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이 속편 제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속편 가능성 “공식적 언급은 없지만…”영국 BBC는 12일(현지시간) “강 감독이 유럽 방문 중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세계의 캐릭터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동 연출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도 함께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속편이 될 만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무언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사화 소문엔 “전혀 통하지 않는다”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실사 영화 제작설에 대해 두 감독은 단호히 선을 그었다. 강 감독은 “애니메이션의 코믹한 톤과 리듬은 실사 세계와 맞지 않는다”며 “이 캐릭터들을 현실적 질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펠한스 감독 역시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불가능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루미는 웃기다가 노래를 부르고, 돌려차기 후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애니메이션의 마법”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신기록 넘어 오스카 기대감까지BBC는 케데헌이 오징어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 역대 최다 누적 시청 수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이제 관심은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펠한스 감독은 “제목부터 오스카를 노린 것 같다”며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고 어려웠지만 결과물이 자랑스럽다. 상을 받게 된다면 멋진 일일 것”이라고 했다. 주제가상 유력 후보로 ‘골든’ 거론온라인상에서는 케데헌이 애니메이션 작품상과 주제가상 부문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주제가상 출품곡 3곡 중 하나로 히트곡 ‘골든(Golden)’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감독은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아펠한스 감독은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안긴다”고 말했다. “이제야 실감 난다” 팬데믹 이후의 성공 실감최근 케데헌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미국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한 데 대해 강 감독은 “우린 파리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제야 실감이 난다.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