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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체감 경기 급격히 냉각…건설경기지수 개편 이후 최저 국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건설업 전반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실사지수 62.5…기준선 크게 밑돌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올해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6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CBSI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수치는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건산연은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주·공사 진행 지수 동반 급락지난달 신규수주지수는 61.6으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공사기성지수도 75.3으로 10.9포인트 떨어졌다.수주잔고지수 역시 74.6으로 2.5포인트 감소했다.공종별 신규 수주 상황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토목 지수는 61.8로 13.8포인트 하락했고 주택은 60.1로 9.4포인트, 비주택 건축은 58.5로 12.3포인트 각각 떨어졌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지수는 83.3으로 2.4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61.3으로 6.0포인트 감소했다. 중견기업 지수는 69.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수가 74.5로 17.9포인트 급락했고 지방 지수도 63.8로 6.1포인트 하락했다. 수주 증가에도 공사 실적·고용은 감소건설 수주 규모는 증가했지만 실제 공사 진행 실적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월 건설 수주액은 14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9.9% 증가했다. 공공 수주는 75.4%, 민간 수주는 26.8% 늘었다.반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정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은 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건설 기성액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건설업 고용도 줄어들었다.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와 일부 민간 주택 수주 영향으로 수주는 증가했지만 건설 기성 감소와 체감 경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 경기 전반의 둔화 흐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7시간 전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샷!] "AI 증명사진 내면 탈락입니다" 송고시간 2026-03-06 05:50 가성비·효율성에 취업용 증명사진 AI로 제작 확산 실물과 괴리에 일부 기업 "AI 사진 첨부 시 서류 탈락" "사진관서 과도하게 보정하는 것과 AI 사진 차이가 뭐냐" "다른 사람처럼 생성된 사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이력서 사진 [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3-06%2Fd6e36368-d2c4-4a8b-9a2e-01974d05fdb7.webp&w=3840&q=100)
“AI 증명사진이면 탈락”…취업 시장에 번진 생성형 사진 논쟁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취업 준비 과정에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증명사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활용이 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채용 공고에 “AI 생성 증명사진 제출 금지” 조항을 명시하며 대응에 나섰다.취업용 증명사진은 보통 정장 차림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갖춘 뒤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촬영과 보정 비용을 합치면 1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반면 AI 기반 서비스는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정장 착용 이미지와 스튜디오 배경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일부 앱은 3천 원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전문 플랫폼도 2만 원대 수준이다. 취준생 사이 빠르게 확산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AI 사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취준생 강모(27) 씨는 “AI 프로필로 이미 여러 기업의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며 “취업 사진의 목적은 단정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고 AI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라고 말했다.또 다른 취업 준비생 이모(26) 씨 역시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크기도 작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사진관 보정과 AI 생성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AI 증명사진을 만드는 구체적인 프롬프트도 공유되고 있다.‘정면 상반신 사진 사용’, ‘긴 흑발 스트레이트 헤어’, ‘검은색 정장 재킷과 흰색 이너’, ‘베이지 톤 스튜디오 배경’ 등 세부 설정을 입력해 자연스러운 취업용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업 “사진 자체보다 신뢰 문제”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AI 사진 자체가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원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한 중견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면접장에서 실제 모습과 사진 사이의 괴리감이 크면 다른 서류 내용도 과장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인사 담당자는 “사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면 충분하지만 성의 없이 찍은 셀카나 과도하게 편집된 이미지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스타트업 HR 담당자 역시 “지원자 10명 중 3~4명은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유의 이질감 때문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사람처럼 생성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 속 규정 모호성사진업계에서는 AI 이미지가 사람의 분위기나 직종에 맞는 인상을 완전히 구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반면 AI 연구자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실제 촬영 이미지와 AI 생성 이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다.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의 최병호 연구교수는 “프롬프트 설정과 반복 작업을 통해 상당히 정교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와 실제 촬영 사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보정과 생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 사진을 일괄적으로 탈락 사유로 삼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모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06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위기 속 최대 실적 쓴 쿠팡…4분기 급랭·1%대 이익률 과제 부각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지난해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4분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하고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탈팡’ 영향과 1%대 영업이익률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연매출 49조·순이익 3천억원…외형 성장 지속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49조1천197억원(345억3천40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영업이익은 6천790억원으로 8% 늘며 3년 연속 6천억원대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3천30억원으로 전년(940억원)의 세 배를 넘어섰다.이는 같은 기간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등 주요 유통기업의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연매출 50조원 돌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외형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성장 흐름은 유지됐다. ◇ 4분기 영업이익 97% 급감…성장 기울기 둔화연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4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남겼다.4분기 매출은 12조8천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나, 1∼3분기 20% 안팎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둔화가 뚜렷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5% 감소해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역성장했다.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4천353억원) 대비 97%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0.09%에 머물렀다.사업별로 보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은 8% 증가에 그친 반면, 파페치·대만·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성장사업은 32% 늘었다. 핵심 본업의 성장 기울기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매출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는 회복 가시성이 확보된 이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활성고객 10만명 감소…‘탈팡’ 실질 영향 확인그동안 쿠팡은 와우 멤버십 중심의 락인 효과로 고객 이탈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4분기 활성고객 수는 2천460만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만명 줄었다. CFO는 12월 해지율 상승과 와우 회원 감소가 데이터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프로덕트 커머스 성장률은 사고 전 16% 수준에서 지난 1월 4%대로 하락해 최저점을 기록했다. 핵심 고객 이탈이 성장 동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1%대 영업이익률…수익성 구조 개선 과제연간 영업이익률은 1.38%로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가운데 낮은 수준이다.신세계(4%), 롯데쇼핑(3.98%), 현대백화점(3.83%), BGF리테일(2.8%), GS리테일(2.44%)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성장사업 확대와 공격적 투자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년째 1%대에 머무는 영업이익률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쿠팡은 2월 이후 지표상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고객 신뢰 회복, 본업 성장률 회복, 수익성 개선이라는 세 과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2.27
국민연금, 231조6천억원 수익…수익률 18.8% 역대 최고 국민연금이 2025년 한 해 동안 231조6천억원의 운용 수익을 거두며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기금 적립금은 1천458조원으로 늘었고, 연간 수익률은 18.82%(금액 가중수익률·잠정)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4%다.지난해 운용 수익금은 한 해 국민연금 지급액 약 49조7천억원의 4.7배에 해당한다. 해외 연기금 대비 우위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네덜란드 ABP(-1.6%), 캐나다 CPPIB(7.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군별 성과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82.44%, 해외 주식 19.74%, 국내 채권 0.84%, 해외 채권 3.77%, 대체투자 8.03%였다.국내 주식은 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큰 폭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년 대비 75.63% 올랐다.국내 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플러스 수익을 냈다. 해외 채권은 미국의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 하락 영향으로 채권 가치가 상승했다.대체투자 부문은 자산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수익률에 반영됐다. 운용 역량 강화 과제김성주 이사장은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 체계 개선 등 운용 인프라 개선 효과를 성과 요인으로 제시했다. 국내 주가 상승의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기금 운용 최종 성과 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6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026.02.27
김범석 쿠팡 의장 “심려 끼친 점 사과”…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입장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했다.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열린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지난해 말 공지했던 데이터 보안 사고와 관련해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28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적은 있으나, 공개 콘퍼런스콜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은 존재 이유”…신뢰 회복 강조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고객에게 ‘와우(Wow)’한 경험을 선사하는 데 있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며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4분기를 두고는 “쿠팡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에게 도전적인 시기였다”면서도 “팀이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에 집중하며 사고를 수습한 점은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2차 피해 증거 없어”…정부 조사 협조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현재까지 고객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 데이터의 2차 피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한국 경찰청과 합동수사단도 현재까지 2차 피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전직 직원이 쿠팡과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일부 정부 기관의 조사는 마무리됐으나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 결과나 벌금 규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스템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2.27
상여금 300%·700만원 지급, 4.9일 근무 도입…KB국민은행 ‘성과 배분’ 논란 KB국민은행이 상여금 300%와 현금성 포인트 700만원 지급,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포함한 ‘주 4.9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측은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점을 두고 성과 배분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단협 합의, 금요일 1시간 단축은행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다.합의안에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상여금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현금성 포인트 6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 총 700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주 4.9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5대 은행이 올해부터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11.4조원, 대부분은 이자이익은행은 지난해 11조4천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조6천578억원이 가계·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이 같은 수익 구조를 두고, 예대마진에 기반한 이익을 임직원 개인의 성과로 간주해 대규모 보상과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1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조 강조, 업계 해석 분분사측이 조기 퇴근제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산별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 자체는 공통 사안이지만, 사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일정과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말까지로,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 부담을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과 공유인가, 공공성 논란인가은행권의 주 4.9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개선 흐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상징한다. 동시에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된 이자이익의 귀속 문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성과 보상의 기준 설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낸다.실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업 논리와 금융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권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26.02.25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코스피, 미국발 삭풍에도 5,540선 재돌파…또 사상 최고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도 불구하고 5,540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18만원선을 돌파했다. 13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1.27포인트(0.39%) 오른 5,543.54를 기록했다. 지수는 8.56포인트(0.16%) 내린 5,513.71로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 전환했다. 장중 한때 5,558.82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3% 상승하며 사상 처음 5,5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41.5원에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92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1억원, 486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801억원 순매수 중이다. 미국발 AI 충격에도 반도체 강세간밤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이 산업 전반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4%, S&P500지수는 1.57%, 나스닥종합지수는 2.03% 각각 내렸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매출총이익률 부진과 보수적 실적 전망 여파로 12% 급락했고,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되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5% 하락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MAT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13% 넘게 급등했고,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도 일부 회복됐다. ‘18만전자’ 시대 개막전날 6% 넘게 급등해 17만원대로 올라섰던 삼성전자는 이날도 2.58% 상승하며 장중 18만원을 돌파했다. 이른바 ‘18만전자’를 달성한 것이다. SK하이닉스도 1.01% 오르며 90만원대를 회복했다. 업종별로는 증권(4.34%), 통신(4.37%), 전기전자(1.75%)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금속(-2.30%), 화학(-1.39%) 등은 하락했다.현대차(-0.20%), 기아(-0.90%) 등 자동차주와 LG에너지솔루션(-2.80%), 삼성바이오로직스(-0.76%), KB금융(-1.16%) 등은 약세다. 설 연휴를 앞두고 5일간의 장기 휴장이 예정된 데다, 이날 저녁 발표되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심리도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AI주 급락 여파와 CPI 경계심리, 국내 장기 연휴를 앞둔 현금 확보 수요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같은 시각 19.39포인트(1.72%) 내린 1,106.60을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8억원, 459억원 순매도하고 개인은 954억원 순매수 중이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 레인보우로보틱스, 코오롱티슈진 등이 하락세를 보였고, 삼천당제약과 케어젠 등 일부 종목은 상승했다.
202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