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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10.16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2025.10.12
노벨문학상, 종말론적 세계 탐구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화려한 사건보다 삶의 어두운 풍경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 주요 4부작을 통해 인생의 절망과 타락, 구속, 반복, 몰락을 묘사하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탐구했다. 절망과 구속의 세계 ‘사탄탱고’그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헝가리 공산주의가 붕괴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해체된 집단농장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불신 속에 살아가며, 1년 반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이리미아시’가 돌아온다는 소문에 흔들린다.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끝내 절망으로 귀결된다. 반복되는 허무와 몰락의 일상은 신의 부재와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한다.“그는 냉혹한 즉결심판을 받고 어떤 계급 표식도 부여받지 못한 채…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사탄탱고’ 중)벨라 타르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는 롱테이크 기법으로 7시간 넘게 이어지며,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체처럼 느리고 밀도 높게 절망을 포착했다. 반복과 광기의 ‘저항의 멜랑콜리’‘저항의 멜랑콜리’는 ‘사탄탱고’와 마찬가지로 폐쇄된 마을의 광기를 그린다. 유랑 서커스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를 데리고 오면서 마을은 루머와 불안으로 뒤흔들린다.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상상의 공포에 휩싸인다.한경민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교수는 “소설 속 인물들의 비이성적 행동은 루머에 흔들리는 현대인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인간 존재를 묻는 ‘전쟁과 전쟁’‘전쟁과 전쟁’은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잃어가는지를 그린다. 주인공 이브라힘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갈등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작품은 전쟁의 메커니즘과 인간의 윤리적 한계를 동시에 묘사하며,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부패한 사회와 귀향의 상징4부작의 마지막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온 남작이 부패한 마을과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다. 남작의 귀환을 둘러싼 의심과 불신은 사회적 부패와 권력의 왜곡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집단기억이 변형되고 도덕이 붕괴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비춘다. 벨라 타르와의 협업, 영화적 문학크러스너호르커이는 벨라 타르 감독과 함께 ‘사탄탱고’, ‘토리노의 말’ 등 다섯 편의 각본을 공동 집필했다. ‘토리노의 말’은 흑백영화로, 한 신(scene)이 10분 이상 이어지는 극도로 절제된 화면 구성으로 유명하다.영화 속 집시들이 우물을 만진 뒤 물이 말라버리는 장면은 희망이 소진된 세계를 은유한다. 부녀는 우물을 찾아 떠나지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순환의 굴레에 갇힌다. 인간의 염세와 무력함이 거센 바람처럼 영화 전반을 휘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 절망의 미학그의 문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만연체로 유명하다.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서문은 7페이지에 달하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승영 번역가는 “그 문장 하나가 오케스트라의 악장처럼 문학관과 예술관을 통일된 주제의식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정확한 단어, 정제된 비유, 상상력의 축적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산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문학적 특징이다. 종말론 속 희망의 잔영안지미 알마 출판사 대표는 “그의 작품은 종말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유머와 생명감도 공존한다”고 말했다.알마는 현재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장편 ‘헤르쉬트 07769’의 한국어판 출간을 준비 중이다. 난해한 문체와 긴 문장의 번역 난이도로 인해 내년 출간이 예정돼 있다.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학은 절망의 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미세한 희망의 흔적을 탐색한다. 그의 문장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인간 존재를 증명한다.
2025.10.10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2026 트렌드 키워드는 AI, 내년 트렌드 전망서 20종 넘게 출간 내년 소비 경향과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트렌드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을 앞둔 내년 트렌드 관련 책만 20종이 넘는다. 매년 이맘때쯤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받지만, 올해는 특히 ‘AI(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다.지난 24일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출간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4위, 25일 선보인 『머니트렌드 2026』이 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AI, 일상 깊숙이 들어오다트렌드서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AI의 생활 속 확산’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부부싸움 심판까지 AI에 맡기는 시대”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었다는 일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의 챗GPT 사용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일상에서 점술이나 성격검사 같은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 초안 작성 등 회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펴낸 송길영 작가는 “수많은 개인이 AI를 통해 더 강한 연결망과 더 큰 지능을 갖게 됐다”며 “AI로 무장한 개인이 조직과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다만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AI의 ‘현명한 분업’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AI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역시 AI를 핵심 화두로 다뤘다. 저자들은 ‘AI 권력’을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AI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뉴질랜드에서 등장한 AI 정치인 ‘샘(SAM)’, 일본 지방선거에 출마한 ‘AI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한다. 저자들은 “AI 자체가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AI를 이해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 간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경제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AI 산업의 석유’로 불리며,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AI를 탑재한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의 등장도 예고됐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배달·이동·돌봄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의 과제AI가 일상과 사회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된다. 『라이프 트렌드』는 “AI와 봇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Z세대 트렌드 2026』은 AI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며, 이들의 소비 행태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이외에도 『마켓 트렌드 2026』, 『2026 글로벌 테크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 등 다수의 트렌드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AI가 만들어낼 변화를 예측한다. 사회 전반이 AI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AI, 거스를 수 없는 흐름내년을 전망하는 여러 트렌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부부싸움 심판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AI의 영향력은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시에 ‘휴먼 인 더 루프’처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2025.09.29
국토부,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보완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22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향방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가려지게 됐다.
2025.09.22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25.09.17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민주당, 법사위 일방적으로 운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빗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2025.09.16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청구, 신중히 고려돼야…종합적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TF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정 장관은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