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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소비쿠폰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 2% 늘어…안경 57%·옷 28%↑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 뛰었고,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유통, 외식, 미용 분야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뚜렷한 매출의 변화가 나타난 만큼 정책이 더 많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2025.08.04
기록적 폭염에 강풍으로 산불 확산…그리스·튀르키예 피해 막심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이어지는 폭염에 더해 강풍으로 산불이 확산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그리스의 11개 지역이 현재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부 지역에는 국가 경보 최고 단계인 '적색 5단계'가 발령됐다. 그리스의 유명 관광지인 크레타섬을 비롯해 남서부 펠로폰네소스의 메시니아, 키티라 섬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경고 문자가 발송됐다. 동·남부 유럽의 최고기온이 7일 연속 40도를 넘었고, 그리스 역시 극심한 폭염으로 일대가 건조해져 있어 화재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아테네 국립관측소에 따르면 화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메시니아는 25일 최고기온이 45.8도까지 올랐다.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화재 진압을 위해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했고, 체코와 이탈리아는 이날 소방대와 소방 항공기 등을 키티라 섬에 투입했다. 키티라 섬에서는 강풍을 타고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해 소방 차량과 항공기, 인력 등이 대거 투입됐지만, 산불이 마을로 접근하면서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다. 해안 경비대는 해변에 고립돼 있던 관광객 등 139명을 구조했다. 튀르키예도 기록적 폭염과 산불 피해를 겪고 있다. 튀르키예 동남부 시르나크는 50.5도로 종전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4번째로 큰 도시인 부르사 인근에는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17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7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소방관 1100명 이상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 등 14명이 사망했다.
2025.07.28
1세대 패션디자이너의 삶…안도현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여성들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곡선이 도드라지는 판탈롱 나팔바지에 환호했다. 스커트와 드레스를 던져버리고 나팔바지를 입으면 자유와 환희가 몸에 감기는 것 같았다." 시인이자 소설가 안도현의 신작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몰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판탈롱 나팔바지를 한국에 유행시킨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조경희(1928∼2018)의 삶을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실제 있었던 사실이 바탕이지만, 허구와 상상을 대폭 섞어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내용이 상상에 기반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환기하려는 듯 책의 주인공 이름은 조경희가 아닌 '조방아'다. 조방아는 일제강점기 마산고녀(고등여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재봉을 즐겁게 배우며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옷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운다. 그 꿈은 결혼해 밀양에서 시집살이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아들을 낳은 조방아는 밀양에 양장점을 열어 꿈에 그리던 옷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입는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의 옷에 사람들은 열광한다. 이후 조방아는 관계가 나빠진 남편과 헤어져 언니가 있는 서울에서 패션 공부와 사업을 이어간다. 이 시기 천주교도가 된 조방아는 자기 세례명 요세피나에서 딴 예명 '조세핀 조'로 활동한다. 그는 1963년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양복 재단과 재봉 과정을 수료한 뒤 수천 명의 재학생 중 30명가량만 갈 수 있는 디자인과에 진학했다. 이후 최우수 학생 특전으로 프랑스로 건너가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에게 특별수업을 받는다. 책은 단순히 조방아의 삶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옷에서 얼마나 큰 영감을 느꼈는지 서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전기소설의 형식이지만, 조방아의 내면을 표현하거나 의복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대목은 시처럼 읽힌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다. //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 옷을 보면 안다.", "몸은 옷을 원하지만 / 옷에게 칭얼대지 않는다. / 옷이 와서 몸을 감싸줄 때까지 / 몸은, / 기다린다."(본문에서) 안도현은 '작가의 말'에서 책의 형식이 이처럼 독특한 이유를 "특정한 장르의 형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쓴 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작가는 또 "소설인 듯하면서도 소설이 아니고, 동화인 듯하면서도 동화가 아니고, 에세이인 듯하면서도 에세이가 아니고, 시인 듯하면서도 시가 아닌 형식"이라며 "그래서 행과 연, 단락과 문단을 만드는 기준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안도현은 조경희의 시댁이 있던 밀양에 방문했다가 조경희의 아들이자 전직 국가인권위원장인 헌법학자 안경환을 만났다고 한다. 이 만남에서 조경희의 삶에 대해 듣게 된 안도현은 안경환의 허락을 구해 이 책을 펴냈다. 조경희는 미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다가 말년에 귀국해 2018년 눈을 감았다. 작가는 책의 말미에 조경희의 분신인 조방아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방아는 살아서 문장의 주어가 된 적이 없다.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서술어로 살다 갔다. 세상의 모든 주어는 자기가 문장을 이끌어간다고 믿고 서술어를 지배하고 길들이고 다듬으려고 한다. 조방아는 서술어의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다. 주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서술어였다. 조방아는 서술어가 되어 주어의 본질을 바꾸고자 했다."
2025.07.28
소비쿠폰 사용 "너무 헷갈려요" "소비쿠폰 사용처 너무 헷갈려요.", "사용이 안 된다는 매장인데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사용처가 일부 달라진 것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한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업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 등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한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도 연 매출의 기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매장에서 사용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다르다",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많은 매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다. ◇ 성심당 등 유명 빵집·식당 안되는 곳 많아…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30억 넘으면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됐던 곳들이다. 일단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그다음 가장 큰 기준은 '연매출 3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같은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는 대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인 가맹점이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매장이어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이 30억원에 아직 못 미친다면 역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뷔페의 경우 초밥뷔페인 쿠우쿠우는 서울에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이들 지점이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샤부샤부 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도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의 12곳을 포함해 100여곳 이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뷔페라도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나,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는 매장마다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선 "된다는 글을 봤는데 안 된다더라", "A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B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개별 매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 직접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본사에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번거롭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거나 해당 매장에 전화 문의를 해야 결제 때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 매장 중 30%가량이 가맹점인 다이소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직영점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다이소측은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매장 검색란에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모두 표기해뒀고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여부를 표시해 뒀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약국·서점, 대체로 사용 가능…한방병원·동물병원도 매출액 기준 따라 가능 병원이나 약국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이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5가에 있는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 상당수도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 쿠폰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방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 홍보에 나섰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한 한방병원은 대표번호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 직원은 "서울 일부 지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직원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직원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콜센터에서는 "병원마다 다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도 안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서점도 역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인데다 본사 매출이 30억원이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 금은방도 전통시장에 있으면 된다?…"환금성 업종 안돼" 금은방 사용 여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전통시장 내 금은방은 된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거론돼서다. 또한 '골드바 등이 아닌 액세서리류는 살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금은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은 쓸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는 "전통시장 안에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쓰기를 권한다"면서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뿐 확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사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화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일부 금은방에서 실제 금 구입이 가능했던 터라 당시 구매했던 금 가격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후기 등도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 행위다. 이런 식의 거래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토해내고 제재부가금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 와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25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5.06.11
미군, LA 시위 현장에 해병대 700명 파견한다…"긴장 고조" 미군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로스앤젤레스(LA)에 해병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미 북부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 대대를 활성화했다"며 "제1 해병사단 산하 제7 해병연대 제2 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타이틀 10 병력과 함께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사령부는 태스크포스 51을 미 육군의 북부 비상 지휘소로 소개하면서 "국토 방어 및 국토 안보 작전에서 민간 당국 및 국방부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신속한 동원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 10'은 대통령이 주(州) 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방위군이나 연방 병력을 주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연방 법을 뜻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LA 시위 대응을 수행 중인 태스크포스 51에 해병대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시위대를 사실상 폭도로 규정하고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2천여명 배치를 명령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미투자 촉진 좌담회에서 LA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에 더해 해병대까지 보낼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을 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LA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수일간 충돌 후에 잠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10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안경 20% 할인 서울시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고자 20%의 안경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2월 진행된 1차 신청에 총 5310명이 신청했다. 마감 이후에도 추가 문의가 쇄도해 어린이 양육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이번에 2차 신청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차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0406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하는 방식이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할인율은 비행사상품 대상 20%이다.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 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전년도와 1차 신청 때 지원받았던 경우도 2차에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할인 구매가 가능한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사업 참여 인증 스티커도 업체에 부착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회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8
홍상수 감독, 칸영화제 심사위원…올해 한국 장편 후보 없어 홍상수 감독이 제78회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9명의 세계 각국 영화계 인사를 공개했다. 홍 감독은 이날 공개된 8명의 추가 심사위원 명단에 들었다. 한국 감독이나 배우가 칸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신상옥, 이창동 감독과 배우 전도연, 박찬욱 감독, 배우 송강호가 이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칸영화제는 홍 감독에 대해 "국제적으로 다수의 상을 받은 다작 감독 홍상수는 칸영화제와 익숙한 인물로, 그의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의 배경으로 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이 과거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4편, 특정 시선 부문에 4편의 영화를 출품했다는 점도 소개하며 "홍상수는 자신의 영화적 스타일인 간결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 외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미국 배우 겸 영화배우 할리 베리, 인도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 파얄 카파디아, 이탈리아 배우 알바 로르와처, 프랑스-모로코 작가 레일라 슬리마니, 콩고 출신 감독 겸 다큐멘터리 작가 디웨도 아마디, 멕시코 감독 겸 제작자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미국 배우 제레미 스트롱이다. 심사위원장은 프랑스 출신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가 맡는다. 올해 칸영화제는 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올해 한국 장편 영화는 공식 부문에 초청받지 못했다.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안경'이 비평가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출신 허가영 감독의 '첫여름'이 학생 영화 부문(시네파운데이션)에 초청됐다.
2025.04.29
삼성전자, 국내 최초 무안경 3D 모니터 출시삼성전자가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3D 신기술을 탑재한 '오디세이 3D' ▲27형 크기에 4K∙240Hz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OLED G8' ▲전문가용 대화면 모니터 37형 '뷰피니티 S8' 등 2025년형 모니터 신제품을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무안경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G90XF)'를 선보인다. '오디세이 3D'는 패널 전면에 렌티큘러 렌즈를 적용했으며, 'AI 3D 영상 변환' 기능을 통해 일반적인 2D 영상을 입체인 3D 콘텐츠로 전환해줘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을 3D로 변환해준다. '시선 추적(Eye Tracking)'과 '화면 맵핑(View Mapping)'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눈 위치에 꼭 맞는 고화질 3차원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또, 사용자는 전용 소프트웨어 '리얼리티 허브(Reality Hub)'를 사용해 게임을 등록하면 몰입감 넘치는 3D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글로벌 OLED 게이밍 모니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기존 오디세이 시리즈의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세이 OLED G8(G81SF)'은 27형과 32형 2종으로, 4K(3,840 x 2,160) 해상도와 240Hz 주사율을 동시에 지원하며 뛰어난 화질과 높은 명암비를 구현한다. 또, 세계 최초로 '진동형 히트 파이프(Pulsating Heat Pipe)'를 적용한 '다이나믹 쿨링 시스템(Dynamic Cooling System)'을 통해 밝기 변화 없이 스크린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며, 번인을 예방하는 'OLED 세이프가드+(OLED Safeguard+)' 기술도 적용됐다. 이 밖에 '오디세이 OLED G8'은 ▲16대9 화면 비율 ▲응답속도 0.03ms(GtG)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FreeSync Premium Pro) 및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높낮이(HAS)∙상하(Tilt)·좌우(Swivel) 조절 및 가로∙세로 전환(Pivot) 기능 등을 제공한다. OLED 적용 모델 외에도 듀얼 QHD 해상도의 32:9 울트라와이드 화면비를 갖춘 49형 오디세이 G9 모델도 함께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S80UD)∙S7(S70D)'은 세계 최초로4K 화질, 16:9의 화면비에 3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였다. 37형 '뷰피니티 S8'은 인체공학적 스탠드를 적용해 ▲높낮이 조절(HAS) ▲상하 각도 조절(Tilt)이 가능하며, VESA 표준 월마운트와 호환돼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 모니터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 USB-C타입 포트를 탑재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될 뿐만 아니라 깔끔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강진선 상무는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 신제품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과 다양한 옵션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며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