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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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다시 화약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무력 충돌을 주고받으며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양국이 보복과 재보복에 나서면서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긴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아파치 헬기 추락이 충돌 재점화미국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순찰 중이던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구조됐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군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규정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 직후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습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 시점에 미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매우 강력하고 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위권 차원의 타격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즉각 반격 나서이란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텔레그램을 통해 역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공습 직후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전장에서 패배했음에도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고 주장했다.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반다르아바스, 게슘, 시리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현지 당국은 내륙 지역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 원유시장 긴장 고조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군사 충돌을 재개한 만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와 해상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0
시진핑, 7년 만의 방북…"북한과 세계 다극화·경제세계화 공동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의 북한 방문을 맞아 북중 전략 공조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시 주석은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시 주석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그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세계 다극화 공동 추진"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이 강조해 온 '세계 다극화'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으로 해석된다.또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했다.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김정은과 전략 협력 강조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도 부각했다.그는 그동안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최고위급 전략적 지도력이 북중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문제 우회적 지지 해석도이번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서로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외교가에서는 이를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과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한 우회적 지지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군사·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시 주석은 다음 달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당·정부·군 차원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군대 간 교류와 협력을 언급해 향후 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북중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안보·경제·외교 전반에서 양국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08
김영훈 노동장관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한화에어로 합동감식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김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사 시절 선배들이 하던 ‘스쳐도 중상’이라는 말을 늘 기억한다”며 “잠시 후 현장 합동감식이 시작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 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합동 정밀감식 실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감식이 진행된다.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감식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감식은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실태,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폭발 사고로 5명 사망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했다.공장 내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대전공장은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당시 수사 결과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폭발,김영훈장관,중대재해,산업안전
2026.06.02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식중독·부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가 여름철 식중독과 식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정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과 최근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에 맞춰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곡류·과일·채소 집중 검사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옥수수, 대두, 율무 등 곡류와 콩류 1천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검사를 실시한다.또 고추와 복숭아 등 채소·과일 1천500여 건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생식용 채소 74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횟감 수산물 비브리오균 점검수산물 분야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 1천여 건에 대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용 의약품 검사가 이뤄진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을 현장에서 검사한다.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해수부 역시 양식 수산물 의약품 검사와 위판장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곡류는 저온·저습 보관”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곡류와 견과류는 섭씨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 환경에서 보관하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름철식중독,농수산물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비브리오균,잔류농약
2026.06.01
서소문고가 상판 5시간 만에 철거 완료…경의중앙선 30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의 상판 구조물이 밤샘 작업 끝에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폐기물 반출과 선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30일 경의중앙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진행된 긴급 철거 작업은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철근콘크리트 잔해를 반출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거된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 위에 위치한 9번 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던 거더 등이다. 현장에는 추후 철거 예정인 기둥만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상판을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보다 작업 효율과 안전성이 높은 압쇄 공법을 선택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한 뒤 잔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위험 구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40시간으로 예상됐던 철거 작업 기간도 29시간 수준으로 단축됐다. 현장에서는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중장비가 동원돼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고 있으며, 경찰은 공사 구간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까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뒤 선로 보호용 철판과 모래를 제거하고 전력설비 점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든 복구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0일 새벽 마무리돼 경의중앙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다만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각 기둥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 재개 이후 약 10일 이내에 기둥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는 선로와의 간섭을 고려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새벽 시간대에만 진행된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6.05.29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 오늘 개최…부동산·안전 이슈 격돌 전망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들이 첫 공식 TV토론에 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정원오 , 오세훈 , 김정철 , 권영국 등 4인은 이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특히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한 무대에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관훈클럽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시차를 두고 각각 출연한 바 있다. 부동산·청년 정책 집중 공방 예상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TV토론회가 이번 한 차례뿐인 만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동산과 주거 정책, 청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철근 누락 사태 등 도시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SBS 가 생중계한다. KBS 와 MBC 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2026.05.28
“도넛·마카롱 아닙니다”…식품 모양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도넛·마카롱·젤리 등 실제 식품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식약처는 27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식품 형태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실제 음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도넛·포도·치즈 모양까지 등장적발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로 68건이었다. 이어 입욕제 22건, 보디클렌저 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식약처가 공개한 사례에는 도넛과 마카롱뿐 아니라 포도, 치즈, 달걀 형태 제품도 포함됐다. 시각적으로 실제 식품과 매우 유사해 영유아나 어린이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에 광고 차단을 요청했으며, 판매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또 문제가 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섭취 시 신체장애 우려”식약처는 화장품 오인 섭취에 대한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먹을 경우 구토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체장애 우려도 있다”며 “영유아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7
전국에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남부지방 최대 150㎜ 폭우 기상청 에 따르면 화요일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전남권에서 시작한 비는 낮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2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이 10∼60㎜다. 광주·전남은 30∼80㎜, 많은 곳은 전남 남해안 기준 12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북은 20∼60㎜, 부산·울산·경남과 제주도는 50∼100㎜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1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해상에서는 제주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앞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0.5∼2.0ｍ, 서해 0.5∼1.5ｍ 수준으로 예보됐다. 먼바다 파고는 남해 최대 3.5ｍ, 서해 최대 2.5ｍ, 동해 최대 2.0ｍ로 전망된다.
2026.05.26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국토교통부 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정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특히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축 5만4천호…“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정부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 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이전까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컸던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안전한 임대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민간 참여 유도”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위험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