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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명, 배송지 등 1억4천800만건 확인...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했다.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무단으로 접근해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기준 3천367만여 건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건 초기 추정했던 3천370만 건에서 정밀 분석을 거쳐 소폭 조정된 수치다. 다만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천여 계정 유출 건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 있던 쿠팡의 웹 접속 기록 25.6테라바이트 분량, 총 6천642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최종 유출 규모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배송지 정보 1억4천800만여 건 조회조사 결과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주문해 배송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제삼자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동현관 비밀번호의 경우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약 5만여 건이 조회됐다. 최근 주문 상품 목록 역시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배송지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기간조사단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의 노트북을 포함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범인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개발자로, 지난해 1월 인증 취약점을 발견한 뒤 공격 가능성을 시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14일부터 자동화된 웹 크롤링 도구를 활용해 본격적인 무단 접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8일까지 다수의 IP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유출된 정보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격자의 국적이나 단독 범행 여부 역시 경찰 수사 영역으로 남겨졌다. 보안 취약점 사전 인지에도 미조치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계정 접근이 가능했음에도 쿠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 즉 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의 사전 모의 해킹에서 이미 드러났으나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조사단은 인증키 발급과 사용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행위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자체 보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구했다. 신고 지연 과태료와 자료 삭제 수사 의뢰쿠팡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였으나, 관계 당국 신고는 이틀 이상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예정됐다.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과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안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ISMS 인증 조건부 유지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 정책 수립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시정명령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인증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6.02.10
코스피, 개인 매수에 상승폭 확대…장중 첫 5,300선 돌파 개인 매수세가 지수 방향 주도코스피가 30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오전 10시 5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56.43포인트(1.08%) 오른 5,277.68을 기록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조정을 거친 뒤 반등에 성공해 오전 10시 30분께 5,321.68까지 치솟으며 장중 처음으로 5,300선을 넘어섰다. 이후 일부 차익 실현이 유입되며 5,270대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수급 동향과 선물시장 흐름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284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217억원, 1,490억원 순매도로 대응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84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68억원, 46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미 증시 혼조와 국내 영향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변동성 속에 혼조로 마감했다. AI 관련 과열 논쟁이 재부상하며 나스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축소됐다. 메타의 호실적과 장 마감 이후 공개된 애플의 분기 실적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형주 동향: 반도체 강세 부각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는 1.68% 오른 16만3,4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6.50% 급등한 91만7,000원으로 사상 처음 ‘90만 닉스’를 달성했다. 반면 현대차, NAVER,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조정을 보였다. 업종별 등락증권, 전기·전자, 통신, 의료·정밀, 제조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건설, 전기·가스, 운송·창고, 화학,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 코스닥: 기관 매수 지속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0.31% 오른 1,168.02를 기록했다. 장중 변동성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8,266억원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개인은 6,799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52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리노공업, 케어젠, 원익IPS 등이 상승했고, 에이비엘바이오, HLB 등은 하락했다.
2026.01.30
팀 쿡 “구글 AI 가장 유능해 채택”…반도체 수급 변수에 아이폰 공급 영향 구글 AI 선택 배경과 협업 방향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을 자사 제품에 적용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구글 AI가 애플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구글과 협력해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며, 올해 출시될 개인화 ‘시리’를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협업의 수익화 구조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삼갔다. AI 수익화·인프라 투자 입장AI 수익화와 관련해 쿡 CEO는 “AI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운영체제(OS) 전반에 통합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용량을 확보했거나 추가 구축 중”이라며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메모리 수급이 미칠 영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공급 부족과 메모리 가격 급등은 향후 실적 변수로 지목됐다. 쿡 CEO는 2분기(1∼3월) 아이폰 등 제품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며, 시스템온칩(SoC)이 생산되는 첨단 노드 가용성 제약을 언급했다. 애플은 핵심 칩을 TSMC에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보급형 M시리즈의 대체 위탁 가능성으로 인텔이 거론된 바 있다. 메모리 가격의 경우 1분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2분기에는 파급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상 최고 분기 실적과 제품별 성과애플은 회계연도 1분기(10∼12월) 매출 1,437억6천만 달러(약 206조원)를 기록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폰 매출은 852억6천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아이패드와 맥 매출은 각각 85억9천500만 달러, 83억8천6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착용형 기기·홈·액세서리 부문은 114억9천300만 달러로 시장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다. 서비스 매출은 300억1천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성장했다. 주당순이익(EPS)은 2.84달러, 영업이익률은 48.2%로 모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전 세계 기기 25억대·스마트폰 1위쿡 CEO는 활성화 상태의 애플 기기가 25억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2억4천60만대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애플은 2분기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13∼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음향 AI 스타트업 인수로 기술 내재화애플은 최근 이스라엘의 음향 AI 스타트업 ‘Q.ai’를 약 20억 달러에 인수했다. 소음 환경에서의 음질 개선과 속삭이는 음성 처리에 강점을 지닌 기업으로, 2014년 ‘비츠’ 인수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다. 애플은 이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음성·오디오 품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026.01.30
코스피, 오천피 재탈환...코스닥도 4년여 만에 천선 돌파 코스피가 26일 상승 출발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회복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1,000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 전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코스피 장 초반 5,023선까지 치솟아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74포인트, 0.56% 오른 5,017.81을 기록했다. 지수는 4,997.54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오전 9시 16분께 5,023.76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9.7원 내린 1,446.1원으로 출발했다. 개인 순매수, 외국인·기관은 차익 실현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42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3억원, 839억원을 순매도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168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도 60억원 순매수에 나섰다. 기관은 307억원을 순매도했다. 뉴욕증시 혼조…기술주 선별적 강세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58%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03%, 0.28% 상승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방침을 철회하면서 이른바 ‘타코 트레이드’ 영향 속에 업종별 투자심리가 엇갈렸다. 전통 산업주는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대형 이벤트 앞두고 5,000선 안착 시도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이 예정돼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주 중반 이후 집중된 대형 이벤트를 소화하며 5,0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며 “관건은 5,000선 돌파 이후 상승 흐름의 지속성”이라고 평가했다. 대형주 혼조…삼성전자 상승, 하이닉스 하락삼성전자는 1.91% 오른 15만5천원에 거래됐고, SK하이닉스는 1.96% 하락한 75만2천원을 나타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KB금융, 한화오션은 상승했고, 현대차, 기아, HD현대중공업 등은 약세를 보였다.업종별로는 금속, 오락·문화, 의료·정밀,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증권, 운송·창고, 부동산 업종은 하락했다. 코스닥, 1,000선 돌파…외국인·기관 매수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23.07포인트, 2.32% 오른 1,017.00을 기록했다. 코스닥이 1,000선을 넘어선 것은 4년여 만이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5억원, 1,503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1,678억원을 순매도했다.에이비엘바이오,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코오롱티슈진, 리가켐바이오, 에코프로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2026.01.26
트럼프 취임식 줄섰던 빅테크 거물들, 1년 새 더 부자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냈던 실리콘밸리 빅테크 수장들이 지난 1년 사이 막대한 자산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과 빅테크 업계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공생 관계의 결과로 분석했다. 취임식 이후 더 선명해진 ‘거래적 관계’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시 취임식 상석에 자리했던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의 최근 행보와 자산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 백악관 방문, 미국 내 투자 확대 약속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고, 그 대가로 규제 완화와 정책적 배려, 정부 계약 확대 등의 혜택을 누렸다는 평가다.FT는 이를 두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관계가 실질적 이익을 매개로 재편됐다”며, 트럼프 2기의 정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친트럼프 복귀 이후 자산 346조원 증가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다가 결국 친트럼프 진영으로 복귀했고, 이후 백악관과의 관계를 빠르게 복원했다.지난 1년 동안 머스크는 공화당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백악관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여러 차례 오가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우주·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됐고, 머스크의 자산은 약 2천340억달러, 한화로 346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조스·쿡·저커버그도 잇따라 자산 확대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역시 트럼프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고 미국 내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의 편집 방향 논란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 관련 콘텐츠 제작 등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베이조스의 자산은 지난 1년간 약 150억달러, 우리 돈 22조원 늘었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상징적인 ‘미국산’ 기념패 전달을 통해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애플은 반도체 부품 관세 문제에서 비교적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고, 주가 상승과 함께 쿡의 자산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과거의 갈등을 정리하고 인공지능 투자와 인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했고, 저커버그의 재산도 1년 새 약 2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FT “백악관-빅테크, 새로운 공생 단계”FT는 이 같은 사례들이 단순한 개인 부의 증대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빅테크 산업 전반의 관계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협조와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규제 완화와 정책적 유연성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치·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트럼프 2기의 ‘거래적 정치’가 빅테크와 결합하며 만들어낸 이 새로운 관계가 향후 규제 정책과 산업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26.01.21
日서 개인 소비자용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구축…“내년 실용화” 결제 수단으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실증 실험 거쳐 2027년 이후 상용화 목표이들 기업은 올해 3월 이전 JCB 일부 가맹점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하고, 2027년 4월 이후 본격적인 실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설치된 전자지갑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결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일부 대체 가능성…개인 소비로 확장닛케이는 “JCB와 리소나는 향후 신용카드 결제의 일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 간 송금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소비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확산 움직임일본에서는 이미 JPYC가 지난해 10월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했으며, 일본의 3대 메가뱅크도 공동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제망 구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실사용 확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16
‘SNS 검증’ 美 비자심사 지연에 빅테크 대응 확산…원격근무까지 허용 미국 비자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비자 갱신을 기다리다 해외에 발이 묶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허용했다.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인도에 체류 중인 직원들이 오는 3월까지 현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기존 20일 → 약 3개월로 연장아마존은 원래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난 직원에게 최대 20일간 원격근무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비자 심사 지연이 심각해지자 이를 약 3개월로 대폭 연장했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인도에 머물며 비자 예약을 기다리는 직원들은 3월 2일까지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업무 범위는 크게 제한다만 원격근무 허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인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마존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하고, 계약 협상이나 체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코딩이나 테스트 작업도 금지돼 기술직 직원들의 경우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한 아마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업무의 70~80%가 코딩과 테스트인데 이를 할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제한이 현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SNS 검증 도입 이후 비자 심사 지연아마존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 과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 요건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많은 인도 국적 근로자들의 심사 지연이 두드러지고 있다. 구글·애플·MS도 출국 자제 권고이 같은 흐름은 아마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 외국인 직원들에게 비자 심사 지연을 이유로 미국 밖 출국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글로벌 인재 이동에도 영향전문가들은 이번 비자 심사 지연과 빅테크의 대응이 글로벌 인재 이동과 기업 인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자 정책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원격근무 확대나 채용 전략 조정 등 추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6.01.04
직방 "10명 중 7명 '내년 주택 매입 계획'…내 집 마련 위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내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직방이 3∼17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485명)의 69.9%(339명)로 집계됐다. 매입 의사를 보인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46.6%)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거주 지역 이동'(22.7%), '면적 확대·축소 이동'(10.3%) 등의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7.4%)과 '임대 수익 목적'(2.9%) 등의 응답률은 낮았다. 직방은 주택 매입 수요의 중심이 실거주 목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매입 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38.9%), '3억원 이하'(31.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16.8%)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아 매입 수요는 중저가 주택에 몰랐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146명)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거주·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32.9%),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26.7%), '향후 가격 하락 예상'(13.0%), '대출 이자 비용 부담'(12.3%), '전반적인 경기 불황'(9.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났다.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34.8%), '면적 확대·축소 이동'(17.4%), '대출 이자 부담'(14.3%), '차익 실현 및 투자처 변경'(10.7%)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5.12.29
미국, 자진출국 불체자에 지원금 3배…최대 450만원 지급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대폭 상향했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경우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출국 등록 시 항공권과 현금 지원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달러, 한화 약 45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 1천달러 수준에서 세 배 상향된 금액이다.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활용해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연말 선물”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두고 “미등록 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강조했다. 별도의 구금 절차 없이 앱 등록과 출국 일정 조율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부각했다.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기조에 맞춰 자발적 출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강제 추방보다 비용 절감 효과미 당국은 자진 출국 지원이 강제 단속·추방보다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천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출국 유도…미이행 시 강제 조치”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 보너스를 기존의 세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혜택을 활용해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찾아 체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