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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증정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 마리아”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의회 기자회견서 메달 전달 사실 공개마차도는 이날 미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라파예트 장군이 남미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게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메달이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간 형제애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비공개 면담서 ‘진품’ 전달미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메달 전달은 백악관 비공개 면담에서 이뤄졌으며 복제품이 아닌 진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며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증정했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라고 적었다. 마두로 축출 이후 감사의 표시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습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해 축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석된다. 마차도는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벨평화상을 트럼프와 나누고 싶다”며 메달 전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벨위원회 “수상자 타이틀은 양도 불가”그러나 노벨위원회는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공유·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벨평화센터 역시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으나 수상자 타이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1년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의 메달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들며, 메달 양도 전례는 있음을 설명했다. 차기 권력 구도 속 정치적 해석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베네수엘라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차도의 메달 증정을 두고 ‘환심 사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마차도는 CBS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자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의 국내 지지 기반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26.01.16
여한구 “美무역대표에 쿠팡은 외교문제 비화 사안 아니다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포고문 등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도 하루 연기했다.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문 영향 점검 위해 귀국 연기여 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돼 하루 더 머물며 진상을 확인하려 한다”며 “산업부와 업계가 협업해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핵심광물 수입과 관련해 교역국과 협상을 개시하고 최소 수입가격 설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 본부장은 “섣불리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추가 확인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당국·의회에 ‘쿠팡 사안은 객관적 조사’ 강조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당국자와 연방 의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한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어느 나라 정부라도 동일하게 대응했을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이 문제는 통상이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미 의회 비판에 ‘직접 소통으로 오해 불식’전날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쿠팡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증인 측과 접촉해 한국 정부의 객관적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을 직접 만나 “미국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같은 수준의 조사와 우려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 인터뷰로 ‘차별 아니다’ 메시지 전달여 본부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쿠팡 사태의 전모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위급이 직접 와서 진정성 있게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첫 방미…협력 기대와 리스크 공존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첫 방문이었다며 “한국에 대한 제조업·투자 협력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규제와 미국 대법원 판결 등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방미를 통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15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김영배 의원 제안 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7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가 지하철에서 외친 내용과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추가 확보 등 장애인 이동권 확충,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전장연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탑승 시위 유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후보들이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후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 등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견은 전장연의 공표대로 탑승 시위 없이 마무리됐다. 혜화역 측이 회견 중단을 요구하며 강제퇴거 경고를 했지만,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6.01.07
안성기 74세 일기로 별세…연기 인생 69년·170여편 출연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안성기 배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안성기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안성기는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해온 안성기는 최근까지 회복에 전념해 왔고, 새 작품으로의 복귀도 준비해왔다. 안성기는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검진받는 과정에서 암 재발이 확인됐다. 그는 202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혈액암 투병 사실을 밝혔다. 2023년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는 박중훈, 최민식과 함께 참석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 배우 안성기는 영화 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 씨와 친구 사이였던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에 아역배우로 출연해연기에 발을 들였다. 1959년 출연한 김기영의 작품 '10대의 반항'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고, 동성고에 진학하며 학업으로 연기를 그만두기까지 10년간 70여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고교 졸업 후에는 한국외국어대 베트남어과에 진학해 ROTC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공을 살려 해외 취업을 노렸으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다시 영화계로 관심을 돌리게 됐다. 안성기의 영화계 복귀 첫 작품은 김기 감독의 '병사와 아가씨들'(1977)로, 이후에도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1980), 구도자의 만행을 그린 '만다라'(1981·임권택 감독), 빈민으로 나온 '꼬방동네 사람들'(1982·배창호), 거지 '민우'로 분한 '고래사냥'(1984·배창호), 후배 박중훈과 함께 한 '칠수와 만수'(1988·박광수) 등 연기 활약을 펼쳤다. 1990년대 들어서는 '남부군'(1990·정지영), 안정효 소설 원작의 '하얀전쟁'(1992·정지영), 한국 최고의 코미디 영화로 꼽히는 '투캅스'(1993·강우석), '그대 안의 블루'(1992·이현승), '태백산맥'(1994·임권택), '퇴마록'(1998·박광춘),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이명세)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2000년대에도 첫 남우조연상을 받은 '무사'(2001·김성수), 한국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2003·강우석), 박중훈과 또 한 번 콤비를 이뤘던 '라디오스타'(2006·이준익) 등 작품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석궁 테러' 실화를 다룬 '부러진 화살'(2012·정지영), 한 남성의 연모 속에 인생과 사랑·죽음을 표현한 '화장'(2015·임권택), 김한민 감독의 '노량: 죽음의 바다'(2023)에 출연해 베테랑 연기를 선보였다. 아역부터 현재까지 안성기의 연기 경력은 69년에 달하며 그 동안 170편 넘게 출연해 영화계를 이끌었다. 2017년에는 데뷔 60주년을 맞아 영화계가 안성기의 영화 인생을 돌아보는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안성기는 1980년 '바람불어 좋은날'로 대종상영화제 신인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 각종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연기상 등을 40여차례 받았다. 2013년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24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내며 영화계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으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서 사회적 활동도 펼쳤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된다. 유족으로는 아내 오소영 씨와 아들 다빈·필립 씨가 있다. 장례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 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진다. 원로배우 신영균이 명예위원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배창호 감독·신언식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직무대행·양윤호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다. 발인은 9일 오전 6시.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다.
2026.01.05
문근영, 9년 만에 연극 무대 복귀…‘오펀스’서 남자 역할 도전 배우 문근영이 연극 ‘오펀스’로 9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공연기획사 레드앤블루는 연극 ‘오펀스’를 내년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티오엠(TOM)에서 상연한다고 밝혔다. 40년 넘게 이어진 스테디셀러‘오펀스’는 미국 극작가 라일 케슬러의 대표작으로, 198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초연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40년 넘게 공연돼 온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초연됐으며,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시즌이다. 갱스터와 고아 형제의 기묘한 동거작품은 미국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고아 출신의 중년 조직폭력배 해롤드가 고아 형제와 함께 살게 되면서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문근영, 남자 역할로 무대 선다문근영은 동생 필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고아 트릿 역을 맡았다. 2017년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오랜만에 서는 연극 무대에서 남자 역할로 분장해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트릿 역에는 문근영을 비롯해 정인지, 최석진, 오승훈이 함께 캐스팅됐다. 탄탄한 출연진 구성해롤드 역은 박지일, 우현주, 이석준, 양소민이 맡고, 동생 필립 역은 김시유, 김주연, 최정우, 김단이가 연기한다.
2026.01.01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025.12.30
서예지, '사의 찬미' 연극 데뷔…비운의 소프라노 윤심덕 역 배우 서예지가 ‘사의 찬미’로 처음 연극 무대에 오른다. 제작사 쇼앤텔플레이는 다음 달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연극 '사의 찬미'를 상연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의 찬미’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윤대성 작가의 원작 희곡을 기반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 등 인물을 새로 더하고 현대적 감각과 정서를 입혔다. 비운의 소프라노 윤심덕 역에는 드라마 '이브', '사이코지만 괜찮아', '구해줘' 등에 출연한 서예지가 출연한다. 서예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서게 된다. 배우 전소미도 7월 공연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윤심덕을 연기한다. 김우진 역은 박은석과 곽시양이, 나혜석 역에는 김려은과 진소연이 각각 출연한다. 홍난파 역은 박선호와 김건호가 맡았다.
2025.12.26
의협 "추계위 통계 방식은 왜곡 초래…전 정부 답습해선 안돼" 일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을 지적하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한다. 22일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계위는 결과 발표 시점을 30일로 연기했다.
2025.12.26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