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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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23시간 전
“1300억 원 통장에 묶였다”…어디서 찾아야 할까?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기준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근로자가 숨은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시작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말 기준 총 1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미청구 적립금 중 97.9%에 해당하는 1281억원이 은행에, 19억원이 보험사에, 9억원이 증권사에 보관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융사들이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왔지만 주소 변경이나 누락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새롭게 도입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안내장을 전달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근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사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제도 인식이 낮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은행에 몰린 것은 중소기업이 특정 금융업권에 편중된 결과로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 전문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알림을 제공하면 미청구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본질은 데이터 매칭의 실패이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는다. 그 결과 ‘잠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동 지급제 도입과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공적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알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04
사인펜에 숨긴 야바 밀반입...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 106명 검거 야바 밀반입 수법 적발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청권·수도권 중심 유통 구조A씨는 지역 판매책과 유통책을 통해 충청권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태국인을 상대로 대면 전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통될 예정이던 야바 2천399정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대부분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대마 점조직도 적발경찰은 야바 조직과 별도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외국인 4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으로 해외 총책,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텔레그램으로 ‘물량’을 주문하면 국내 총책이 실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유통책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였다. 실내 재배환경 구축점조직은 수사기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 습도·온도 조절이 가능한 재배 환경을 마련하고 대마를 키웠다. 현장에서는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재배 장비가 함께 압수됐다. 경찰 "조직적·온라인 기반 유통 집중 단속"경찰은 국제우편·온라인 기반 마약 공급 방식이 반복되는 만큼 조직적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중대본 "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7-1전산실과 인접한 8전산실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며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당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고,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7-1전산실의 시스템 데이터가 복구되면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화재와 분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며 "7-1전산실 등과 연계된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기존 복구 인력 700여 명에 더해 장비 제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11일 50명, 12일 30명이 각각 합류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자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이어간다"며 "지난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36.7%가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30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75%다. 우체국 쇼핑(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전자 거래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2700여건이 접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1등급 전산 시스템 36개 중 21개 정상화…기관 사칭 피싱 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가운데 21개(58.3%)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화재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85개(13.1%) 시스템의 운영이 재개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큰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1등급 서비스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수, 파급도 등을 합산해 총 점수가 90점 이상인 중요한 정보시스템이다. 국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복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30
우편 서비스 대부분 복구…미국행 EMS·우체국 쇼핑은 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우선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우편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미국행 EMS(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과,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및 수입인지·알뜰폰 등 수탁사업 등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다. 시스템 안정화가 이뤄지기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하다. 본부 측은 현행 시스템이 곧바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본부측은 추석을 앞두고 꼭 필요한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당장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소포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빠른 시일 내에 우편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포와 더불어 모든 우편물이 정상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린다우체국 국제우편이 미국으로 다시 간다. 한때 관세 문제로 중단됐던 서비스가 관세 대납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상화된다. 개인 발송인의 경우 100달러 이하 선물은 별도 관세 없이 보낼 수 있어, 교민과 유학생 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관세 선납 방식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통해 경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재개된 서비스는 발송인이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관세를 미리 선납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이다.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를 정확히 적으면 되며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무관세한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보내는 100달러(약 14만 원) 이하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치 등 음식류도 기존과 동일하게 발송 가능하다.다만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상자에 기업 로고가 찍혀 있으면 선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 특송보다 저렴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경쟁력도 강조했다. 민간 특송사의 경우 물품가액 10만 원 기준 1만5천∼2만5천 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또 국내에서 정상 납부한 관세보다 미국에서 실제 부과된 관세가 더 많아도 추가 비용은 관세 대납 업체가 부담해 이용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시적 요금 할인 이벤트다음 달 말까지는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천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선 현금과 계좌이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다음 달 중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2
2년간 '日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51건…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2년간 지속된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5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 일본과의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에 있는 실존 변호사를 사칭한 명의로 발송된 폭파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 8월까지 총 51건에 달한다. 협박의 내용은 주로 한국 주요 시설물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발송 방식은 전자우편 19건, 팩스 32건이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달에만 10건이 발송됐다. 경찰은 해외발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등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법 집행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테러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우려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출장단장인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테러 협박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받는다…12월 말 지급 국세청은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 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부터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2025.09.01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 건진법사 관련 물품 전달 건, 명태균 관련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2025.07.21
